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3월 30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미래와 한국형 사회정책”이라는 주제로 제2차 당·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재성장’과 ‘삶의 질 제고’라는 사회정책의 두 가지 큰 영역에서 기존 교육·복지·고용 정책 등의 한계를 분석하고 사회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주요 인사들이 이번 토론회에 참석했다.

장수명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인재성장 전략”에 대해서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인재성장의 패러다임 전환 전략으로, 일·학습·삶의 균형 방안을 제시하고, 고등교육 투자의 획기적 확대를 통한 인적역량의 질 제고,  교육기관·지역사회·산업간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표 이후에는 조승래 의원과 류장수 부경대학교 교수, 김우영 서울 은평구청장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삶의 질 제고 방안”에 대해서 한국이 직면한 각종 사회문제, 선별적 복지와 취약한 재분배기능 등 사회보장제도의 한계를 분석하고, 교육·고용·문화 등을 포괄하는 포용적 복지제도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재정 확충,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치, 사회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조했다. 발표를 마친 후, 최영준 연세대학교 교수,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차성수 서울 금천구청장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당·정 정책토론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며, 이날 토론회는 교육부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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