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미투’ 사태로 초토화가 된 문화예술계가 새로운 정책을 내놓으며 활기를 도모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새문화정책준비단은 지난 5월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2030’을 발표했지만, 현장의 열기는 아직 차갑다.

향후 5년간의 예술 정책 기본방향으로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예술지원체계의 혁신, 예술의 자유, 인권 등 예술 참여 주체들의 권리 보호와 증진, 지역 분권 및 수평적 협치 체계로 전환, 예술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확산 및 미래지향적 예술생태계 구축을 설정했다.

국가폭력인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사과

이에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한 새 예술정책의 배경과 가치에 대해 알아본다. 전담팀(TF)까지 꾸려 만든 새 예술정책이 보다 폭넓게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길 기대하는 바 크다.

문체부 도종환 장관은 ‘문화비전2030’ 발표에 앞서 “인간은 누구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 검열 당하지 않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 “국가가 지원에서 배제한 것은 물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함으로써 수많은 문화예술인들과 국민들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다. 정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폭력인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위원회에서 권고한 제도 개선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 문화’는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에서만 실현될 수 있기에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나갈 것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새로운 문화비전과 예술정책에 담았다”고 문화비전과 새 예술정책의 수립 취지를 밝혔다.

내적 성장과 문화 복지 추구하는 사회 전환

문화비전 수립은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됐다. ‘문화비전2030’은 최초로 민간이 의제를 주도해 내용을 구성하고, 정부가 제안된 정책의 구체화를 지원하면서 완성한 새로운 방식의 정책 비전이다.

그동안 각종 중장기 계획 수립 시 공식적･비공식적으로 행정이 주도해왔던 사례와는 차별화된다. 더불어, 비전은 지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인해 떨어진 문화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나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있다.

이런 취지에 맞춰 이번 ‘문화비전2030’의 발표도 ‘새 문화정책 준비단’의 단장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가 맡았다.

특히 ‘문화비전2030’은 ‘사람이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문화가 문화를 넘어 사회 의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문화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 사회가 물질적 성장과 경제적 복지 단계를 지나, 내적 성장과 문화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가치 체계를 제시했다.

‘사람이 있는 문화’ 실현 위한 가치와 비전

2017년 12월에 발표된 문화비전 기조에서는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3대 가치로 해서 개인의 자율성 보장,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사회의 창의성 확산을 3대 방향으로 정했다.

이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현장토론회, 포럼, 지역인 집담회 등 8천여 명이 참여한 소통과 공론의 장을 거쳐 9가지 정책의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사업 등을 담아 ‘문화비전2030’이 만들어졌다.

자율성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다양한 문화를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치이다. 국가는 개인의 문화권리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인 및 종사자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며, 성평등 문화를 실현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핵심의제로 하고 있다.

다양성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면서 공존하고 협력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 가치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확산하며,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함은 물론 지역 문화분권을 실현한다.

창의성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사회문제를 풀기 위한 원천 가치이다. 국가는 문화자원의 융합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을 확대하며,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을 추구하고자 한다.

‘문화비전2030’에는 이러한 의제를 실현하기 위한 37개 주요 과제들을 담았다. 이 과제들은 새롭게 구상한 사업들과 함께 기존 사업들을 비전의 방향에 맞게 확대해 가는 내용으로 전개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으로 자율과 분권의 예술행정, 예술 가치 존중의 창작환경 조성, 함께 누리는 예술 참여 확대, 예술의 지속 가능성 확대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