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엔대사 "潘총장 연임 문제없을 것"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박인국 주 유엔대사는 12일 대북 제재완화 문제와 관련, "제재완화와 해제는 (북한의) 비핵화의 구체적 진전 여부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 안보리 내에는 제재를 완화할 분위기가 형성돼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 대사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만일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북한의 가시적이고 의미있는 비핵화 이행이 이뤄진다면 제재완화 문제를 주요 관계국과 안보리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제재 효과와 관련, "제재효과를 계량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특히 북한의 경우 폐쇄적이고 취약한 구조로 인해 신뢰성있는 지표확보가 어렵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번 대북제재는 매우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관측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2006년 1차 핵실험에 따른 1718호 결의와 2009년 2차 핵실험에 따른 1874호 결의가 합쳐지면서 신뢰성있고 광범위한 제재 메커니즘이 구축됐고 북한에 강력한 정치적이고 심리적인 메시지가 전달됐다"며 "북한 무기수출 금지조치에 대한 국제공조도 잘 이행됨으로써 외화획득을 차단하는 실제적 제재효과가 작동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국도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서 제재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사는 5월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와 관련, "NPT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는게 회의의 초점"이라며 " 우리는 북한을 어떤 경우에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NPT 회의를 통해 북핵문제를 협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내년말로 임기가 끝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연임 문제와 관련, "식량.에너지.금융.환경 등 전례없는 국제적 위기와 도전의 시대를 맞아 반 총장이 끈기와 지도력을 보여준데 대해 국제사회가 전반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내가 만나보는 대부분의 각국 대표는 반 총장의 재선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 반 총장을 폄하하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는 서방언론 특유의 주관적이고 근거가 박약한 내용들이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긍정적 보도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대사는 안보리 구조개혁 문제와 관련, "비상임이사국 확대를 통한 안보리 개혁이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라며 "상임이사국을 증설하는 대신 장기 비상임이사국을 신설하는 절충안을 제의해놨으며 이를 지지하는 세가 불어나면 이를 중점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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