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해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를 획기적으로 확충한다. 생활SOC가 없는 곳은 만들고, 부족한 곳은 채워주고, 낡은 시설은 업그레이드해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나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종래의 SOC가 도로·철도·항만 등 생산(경제)의 기반 시설을 의미한다면, 생활SOC는 문화·체육·보육 등 생활 편익을 높여주는 시설과 일상생활의 기본 전제인 안전시설을 말한다. 그동안 성장위주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국민소득은 3만달러 수준에 도달했으나, 취약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인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질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3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선정, 3년간 30조원 수준의 국비를 투자하기로 했다. 지방비까지 합하면 총 48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먼저,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인프라 등을 위해 총 14조5천억원을 투자한다. 누구나 10분 내에 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실내체육관을
국세청은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신종 호황·고소득자영업자와 소득탈루 혐의가 큰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자 등 총 176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4월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한국은행, 관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현장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탈루혐의가 짙은 사업자를 우선 선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정보통신(IT) 기술 발전, 경제·사회환경 변화 등으로 새로운 고소득업종이 지속 등장하고 경제활동도 복잡·다양해지는 가운데 탈세수법 또한 더욱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신종업종, 매년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검증이 부족했던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주요 조사대상자는 ▲유튜버·BJ, MCN, 웹하드업체, 웹작가 등 IT 관련자 15명 ▲동물병원, 부동산·금융 컨설팅 등 신종호황 분야 47명 ▲연예인, 연예기획사, 프로선수 등 문화·스포츠 분야 20명 ▲병·의원, 변호사, 건축사 등 호황 전문직 39명
행정안전부는 강원도 산불 피해의 조기 수습을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0억 원과 재난 구호사업비 2억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4월 5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교세는 산불진화를 위한 인력·장비 동원, 소실된 산림 및 주택의 잔해물 처리 및 이재민 구호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특교세 지원규모는 과거 지원 사례와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에 총 4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재난 구호사업비 2억5천만 원은 이재민 긴급 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운영, 생필품 구입 등에 사용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교세와 구호비 지원이 산불 피해 조기 수습에 기여하고 이재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강원도 산불이 완전하게 진화될 때까지 범정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2019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공모 결과, 경기도 남양주시 등 총 19곳을 최종 사업지로 선정했다고 4월 4일 밝혔다.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은 지역 내 쇠퇴한 장소를 문화를 통해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무분별한 물리적 재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고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도심과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다. 지난해 4개 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는 총 19곳으로 사업 대상지를 대폭 확대해 지원한다.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9일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총 61개 지역이 응모했으며 장소 활용의 가능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추진 체계의 적절성, 사업 효과성 등을 평가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도시재생뉴딜 등 별도의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할 경우 가점을 부여해 연관 사업 간 협력을 강화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들은 주민참여 방식으로 지역별 의제를 도출하고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쇠퇴한 장소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들을 제시했다.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제시한 사업은 경기 남양주시의 ‘마석우리 문화공작소’, 경기 하남시의 ‘잠깐 노
◆ 군인전용 무제한 요금제 출시(4월 1일부터) 군 장병 일과 후 휴대전화 전면 허용에 맞춰 통화 및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하는 요금제를 출시합니다. 각 통신사 대리점 및 고객센터에서 신청하세요! ◆ 전국 대형마트·백화점·슈퍼마켓(165㎡ 이상)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4월 1일부터) 이제 장바구니 꼭 챙기세요! 1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어패류, 두부 등 샐 수 있는 제품은 허용하고, 이미 포장된 제품은 2차포장 금지합니다. 위반사항 적발 시, 점포 과태료 최대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 초음파·MRI 가격 비교하세요! 비급여항목 병원별 진료비 공개(4월 1일부터) 병원마다 천차만별이었던 비급여진료비 공개항목을 기존 207개에서 340개로 확대합니다. 초음파·MRI 외에도 임플란트, 예방접종 등도 비용 공개하니 병원 고르실 때 참고하세요. ◆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모두 아동수당(4월 1일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번 신규 대상자는 1~4월분을 4월 25일에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9월,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 “국민이 지
정부가 디지털시대에 사라져 가고 있는 중요 디지털 행정정보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월 21일, 서울역스마트워크센터에서 ‘정보자원 보존 전문위원회’를 발족하고,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중요 디지털 행정정보를 선정할 평가지표를 확정했다. 이번 전문위원회가 발족하여 확정한 보존대상 선정지표는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중요 정보자원을 식별한다는 관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선정지표는 데이터와 시스템으로 구분하여, 데이터는 활용중심의 5개 요소로 평가하고, 시스템은 전자정부 발전사에서 최초 또는 중요한 분기점 등 역사성을 가진 시스템을 선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18~’22년)을 발표하면서, 우리사회가 ‘초연결 지능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초연결 지능화 사회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공공분야의 과거 데이터를 분석·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번 ｢정보자원 보전 전문위원회｣ 및 지난 해 정보자원보존 기획단(TF)을 발족을 통해 현행 데이터의 분석‧활용에서 나아가 과거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 보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최근 2년간(2017~2018) 2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안전지수 개선 컨설팅(국립재난안전연구원 수행)을 실시한 결과,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과 발생건수 감소 등에 일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컨설팅을 받은 지자체 담당자 대상 만족도 조사결과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만족도 △활용도 △안전역량 기여도 분야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도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지역안전지수 개선 컨설팅｣ 공모를 실시한다.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컨설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해당 지자체의 사망원인통계 심층 분석, 현장조사 및 3차원 공간진단 등을 통해 지역별 취약요인 및 원인을 진단‧분석하고, 이어서 지표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치단체와 함께 사망자 감축 방향 설정, 개선사업 유형 및 최적화된 세부사업 내용 등을 제시한다. 컨설팅의 최종 결과물은 종합보고서 형태로 제공한다. 컨설팅 대상지역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지역안전지수 개선 컨설팅 공모계획’에 따라 컨설팅을 희망하는 지자체에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단계별 평가를 통해 최종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월 18일 산하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올해 새롭게 지정된 공공기관의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 한해 업무계획과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국토부와 산하기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할 대원칙은 사람에 대한 가치이며, 사람과 생명의 가치에 비하면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비용증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원청인 공공기관이 안전에 책임을 지고, 안전관리 수칙을 지키고 설비를 개선해 나간다면 사고위험은 훨씬 줄어들 것이며, 본사 뿐 아니라 자회사·협력사 직원들도 내 자식처럼 생각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올해 1월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새만금개발공사에는 매립사업, 재생 에너지 사업 등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에는 해외 인프라 사업개발 역량 및 관련 전문성 등을 활용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해외인프라 시장과 개별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우리기업들은 여전히 금융 지원에 목말라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올해 ‘부조리 관행 해소, 반부패 규범 점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국민과 함께’라는 네 가지 전략을 통해 효과적인 반부패·청렴정책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는 2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열고 반부패‧청렴 정책 중점 추진과제를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주요 공직유관단체 등 100여개 공공기관 감사관에게 전달한다. 2018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57점으로 전년대비 국가 순위는 6단계 상승하였고, 평가 점수는 3점이 올라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하였다.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도 8.12점으로 전년 7.94점보다 0.18점 상승하였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에서 국민권익위는 부패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체계적 전략과 대책을 담아 ‘201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가져온 생활 속 적폐와 채용비리 등을 근절할 계획이다. 2018년 12월에 출범한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를 통해 변화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개선을 추진한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상황점검 영상회의를 열고 “이번 구제역 확산 차단의 핵심은 지자체 장의 현장점검과 지속적인 관심”이라며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특별 관리 대책을 마련,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기관별 단체장이 직접 주재하는 방역회의 개최 ▲간부진으로 점검반 구성·운영 ▲거점소독시설과 도축장 등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을 추진하는 한편, 지자체별로 가축사육 현황 및 축산시설 규모 등 현장특성을 고려해 관리대책을 마련·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8일째 구제역 추가 발생이 없어 자칫 일선 공무원들의 긴장이 풀어지고 현재와 같은 고강도 방역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전국 지자체장에게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구제역백신 접종 항체 검사 이전에 긴급 백신접종이 누락된 개체나 농가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철저하게 확인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영상회의는 구제역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정현규 전 양돈수의사회장를 초청해 현장 방역상황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정 회장은 “백신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려면 1주일 정도가 소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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