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여름철 기상 악화와 휴가철 선박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선박사고 및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은 6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취약계층 보호 및 식품안전 대책 등과 함께 ‘여름철 국민생활 안전대책’으로 중점 추진된다. 여름철은 장마·태풍 등 기상 악화가 자주 발생하고, 휴가철을 맞아 여객선·낚싯배 등 선박 이용수요가 급증하여 해양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기상 상황 및 주요 사고 특성 등을 반영하여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오는 8월까지 약 3개월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본격적인 성수기에 앞서 6월 18일부터 7월 13일까지 여객선·낚싯배·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출항전 안전점검, 구명설비 관리상태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화물선의 화재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소화설비와 안전관리절차를 점검하고 작동상태를 유지하는 등 대비태세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객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대규모 항만건설 현장, 위험물 하역시설 등 주요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는 태풍, 집중호우, 낙뢰 등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6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원자력발전소 및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 원자력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원안위 및 9개 지자체(경북 경주시, 부산 기장군 등) 소속 공무원 등 81명이 참여한다. 원안위는 과거 원자력시설 피해통계*를 분석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관리 상태, 경사면 낙석방지 등의 침수방지대책을 중점 점검항목으로 선정하여 집중 점검할 계획이고, 점검결과 단기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보완하고, 장기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사업자에게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하여 이행상황을 지속 확인할 예정이다. 강정민 위원장은 6월 12일 각 지역사무소 등과 영상회의를 통해 이번 점검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 개선되었는지 추후 반드시 확인하고 지역별 사례를 공유하여 동일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다.
일본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국제여객선이 국제테러단체에 납치되는 상황을 가정해, 북태평양 6개국 해양경찰(NPCGF) 연합팀이 대규모 대테러‧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했다. 해양경찰청(청장 박경민) 주관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NPCGF 회원국(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6개국)이 참여하는 ‘북태평양 6개국 해양경찰 연합훈련’이 6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 간 진행됐다. 특히, 7일 오전 부산 수영만 해상에서 펼쳐진 해상훈련에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파견 함정‧항공기‧특공대 등 함정 9척(한6, 일1, 중1, 러1)과 소형고속보트 11척(한 7, 일1, 중2, 러1), 항공기 5대(한3, 일1, 러1), 테러진압팀 20여 명(한10, 중7, 러4)이 투입돼 대규모 훈련으로 진행됐다. 구체적인 훈련은 해양수산연수원 소속 ‘한반도호’를 일본에서 부산으로 운행하는 국제여객선(모의선)으로 설정해 승객(모의) 100여 명을 탑승시킨 후 테러 및 인명사고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먼저, 신속한 테러진압을 위해 하늘과 바다에서 동시에 한국‧러시아‧중국의 테러 진압팀이 선박에 진입해 테러범을 진압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어, 진압과정에서 테러범의 수류탄에
조달청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신축중인 공공시설물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조달청은 6월 4일부터 2주간 일정으로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과 '장마철 대비 합동점검반'을 구성, 조달청에서 관리중인 전국의 35개 건설현장에 대해 토사붕괴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장마철 대비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토사붕괴 및 감전사고 등의 재난·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각 현장별 풍·수해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취약시설물에 대한 위험요소는 발견즉시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강신면 시설사업국장은 "장마철 고온 다습한 열대기류로 인해 지역적으로 집중호우가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점검과 예방 활동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피해규모를 보면 2016년 대비 크게 늘어나 발생건수는 42.4%, 피해액은 68.3% 각각 상승했다. 2017년 기준, 매일 평균 67건의 보이스피싱 피해사건이 경찰에 접수되고, 6.7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추세는 2018년에도 계속되고 있어 많은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결과(2018년 1~4월), 총 11,196건·1,184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이중 대출사기형의 비중이 컸다. 대출사기형은 전체 발생건수의 81%, 피해금액의 66%를 차지하고 있었고, 기관사칭형보다 전년대비 증가 폭도 컸다. 기관사칭형은 경찰·검찰·금감원 등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대포통장 개설 등을 빙자,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거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검사(검찰)를 사칭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1,590건으로 전체 기관사칭형 2,130건 중 과반 이상을 차지(74.6%)했다. 피해는 20·30대 여성에게 집중(70%)되어있고, 피해금을 사기범이 알려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는 5월 3일 ‘라돈 검출 침대’에 대한 언론의 최초 보도 직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등 관련기관과 함께 침대 판매사 2회, 매트리스 제조사 4회, 음이온파우더 공급사 1회 등 총 7회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완제품 매트리스 1개를 포함한 9개 시료를 확보하여 관련 측정‧분석‧평가를 실시했다. 안전재단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가공제품 안전기준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확보된 시료의 방사능 농도 분석과 외부피폭선량 평가를 실시했으며, KINS는 제품에서 발생하는 라돈으로 인한 내부피폭을 평가하기 위해 라돈측정기(RAD7)를 활용하여 라돈 농도측정을 실시했다. 1) 원인 물질 및 해당 물질 적용 제품 해당 매트리스는 겉커버(원단-솜-부직포) 안에 있는 속커버(원단-솜-부직포) 원단 안쪽에 음이온파우더가 도포된 것으로, 업체의 음이온파우더 구입현황 및 시료의 방사능농도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당 음이온파우더의 원료가 천연방사성핵종인 토륨이 높게 함유된 모나자이트임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D사에서 2010년 이후 생산된 제품 중 해당 속커버를 적용한 모델은 9개(네오그린헬스, 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올해 2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국토교통시설 3천989개소(도로 2,900, 철도 825, 공항 15, 수자원 155, 건축물 94)에 대한 안전대진단을 실시한 결과, 긴급한 보수·보강, 사용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한 시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국토교통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는 오늘부터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누리집을 통해 모두 국민에게 공개한다. 공개하는 내용은 시설명, 관리주체, 소재지, 점검일, 점검자, 점검 결과, 지적 내용, 조치 결과 및 계획 등으로 향후 보수·보강 등 조치실적도 주기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책임점검 구현을 위해 점검자가 실명으로 점검 결과를 작성하는 안전점검 실명제를 시행하고, 더불어 국토교통부 감사부서에서 대진단 실태를 직접 확인·점검하는 등 안전진단 내실화에 초점을 두어 추진했다. 국토교통 국가안전대진단 시행 결과, 교량 포장면 파손, 배수시설 기능 불량 등 경미한 지적이 있었던 416개소 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조치를 완료했다. 직지천교(경북선, 경북·김천) 녹 발생에 따른 재도장 등 보수·보강이 필요한 1천90개소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조치를 완료할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최근 3년간(2015 ~ 2017) 지진 계측 및 경보관련 특허출원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포항에서 발생한 강진을 포함하여 최근 2년간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연평균 238회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하에 최근 지진에 대한 정확한 계측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경보 관련 특허출원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 계측 및 경보 관련 특허출원은 1974년부터 2017년까지 총 405건이 출원됐고, 최근 10년 사이 26건(2005~2007)에서 168건(2015~2017)으로 약 6.5배 증가했다. 주요 출원인으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55건, 13.3%) 최다 출원인에 이름을 올렸으며, 한국전력공사(10건, 2.4%), 엑손모빌(9건, 2.2%), 서울대학교 산업협력단(8건, 1.9%)이 뒤를 따랐다. 민간 기업의 출원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범정부적인 지원 아래 최근 연구소 및 대학의 연구 활동이 활발해졌고, 빈번한 지진 발생으로 인해 민간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허청에 의하면 최근 3년간의 지진 계측 및 경보 관련 특허출원 168건 중에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5월 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안전보안관 발대식’을 갖고,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에 대한 공익 신고 등 안전 문화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안전보안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통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소정의 안전교육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지역 여건을 잘 알고, 활동성과 전문성을 가진 통·반장, 재난·안전 분야 민간단체 회원들로 구성되었다. 향후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안전위반 행위를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활동(캠페인) 등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문화운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 5월 3일, 행정안전부는 연이어 발생한 대형 화재, 사고 등으로 안전에 대한 사회 전반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함께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안전보안관을 통해, 행정안전부는 공익 신고가 보다 활성화되고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국민적 참여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전보안관은 우선 재난안전 활동가 및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향후 점차 일반국민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5월 8일부터 5월 18일까지 2주간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2005년 최초로 시행되어 올해 14년차를 맞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일반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재난대비 역량을 점검해보는 범국가적인 재난대응훈련이다. 올해는 30개 중앙부처, 245개 지방자치단체(제주‧서귀포 포함), 359개 공공기관‧단체 등 총 634개 기관과 국민들의 참여하에 총 1천72회의 훈련(현장훈련 총 548회, 토론훈련 총 524회)이 실시될 예정이다. 2018년 안전한국훈련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훈련기간을 1주에서 2주로 확대하였으며, 특히 1주차에는 전년도 우수기관들이 시범훈련을 실시하고, 타 기관 훈련 담당자들이 참관단으로 참여하여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사전에 준비된 시나리오에만 의존하는 훈련 방식에서 벗어나 실전과 동일한 효과를 얻는 불시훈련 체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먼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183개 기관이 자율적으로 참가하여 불시 화재대피 훈련을 시범 실시한다. 참여기관들은 자체 소방계획 등에 따라 불시 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