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피해규모를 보면 2016년 대비 크게 늘어나 발생건수는 42.4%, 피해액은 68.3% 각각 상승했다. 2017년 기준, 매일 평균 67건의 보이스피싱 피해사건이 경찰에 접수되고, 6.7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추세는 2018년에도 계속되고 있어 많은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결과(2018년 1~4월), 총 11,196건·1,184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이중 대출사기형의 비중이 컸다. 대출사기형은 전체 발생건수의 81%, 피해금액의 66%를 차지하고 있었고, 기관사칭형보다 전년대비 증가 폭도 컸다. 기관사칭형은 경찰·검찰·금감원 등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대포통장 개설 등을 빙자,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거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검사(검찰)를 사칭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1,590건으로 전체 기관사칭형 2,130건 중 과반 이상을 차지(74.6%)했다. 피해는 20·30대 여성에게 집중(70%)되어있고, 피해금을 사기범이 알려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는 5월 3일 ‘라돈 검출 침대’에 대한 언론의 최초 보도 직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등 관련기관과 함께 침대 판매사 2회, 매트리스 제조사 4회, 음이온파우더 공급사 1회 등 총 7회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완제품 매트리스 1개를 포함한 9개 시료를 확보하여 관련 측정‧분석‧평가를 실시했다. 안전재단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가공제품 안전기준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확보된 시료의 방사능 농도 분석과 외부피폭선량 평가를 실시했으며, KINS는 제품에서 발생하는 라돈으로 인한 내부피폭을 평가하기 위해 라돈측정기(RAD7)를 활용하여 라돈 농도측정을 실시했다. 1) 원인 물질 및 해당 물질 적용 제품 해당 매트리스는 겉커버(원단-솜-부직포) 안에 있는 속커버(원단-솜-부직포) 원단 안쪽에 음이온파우더가 도포된 것으로, 업체의 음이온파우더 구입현황 및 시료의 방사능농도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당 음이온파우더의 원료가 천연방사성핵종인 토륨이 높게 함유된 모나자이트임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D사에서 2010년 이후 생산된 제품 중 해당 속커버를 적용한 모델은 9개(네오그린헬스, 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올해 2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국토교통시설 3천989개소(도로 2,900, 철도 825, 공항 15, 수자원 155, 건축물 94)에 대한 안전대진단을 실시한 결과, 긴급한 보수·보강, 사용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한 시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국토교통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는 오늘부터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누리집을 통해 모두 국민에게 공개한다. 공개하는 내용은 시설명, 관리주체, 소재지, 점검일, 점검자, 점검 결과, 지적 내용, 조치 결과 및 계획 등으로 향후 보수·보강 등 조치실적도 주기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책임점검 구현을 위해 점검자가 실명으로 점검 결과를 작성하는 안전점검 실명제를 시행하고, 더불어 국토교통부 감사부서에서 대진단 실태를 직접 확인·점검하는 등 안전진단 내실화에 초점을 두어 추진했다. 국토교통 국가안전대진단 시행 결과, 교량 포장면 파손, 배수시설 기능 불량 등 경미한 지적이 있었던 416개소 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조치를 완료했다. 직지천교(경북선, 경북·김천) 녹 발생에 따른 재도장 등 보수·보강이 필요한 1천90개소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조치를 완료할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최근 3년간(2015 ~ 2017) 지진 계측 및 경보관련 특허출원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포항에서 발생한 강진을 포함하여 최근 2년간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연평균 238회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하에 최근 지진에 대한 정확한 계측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경보 관련 특허출원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 계측 및 경보 관련 특허출원은 1974년부터 2017년까지 총 405건이 출원됐고, 최근 10년 사이 26건(2005~2007)에서 168건(2015~2017)으로 약 6.5배 증가했다. 주요 출원인으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55건, 13.3%) 최다 출원인에 이름을 올렸으며, 한국전력공사(10건, 2.4%), 엑손모빌(9건, 2.2%), 서울대학교 산업협력단(8건, 1.9%)이 뒤를 따랐다. 민간 기업의 출원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범정부적인 지원 아래 최근 연구소 및 대학의 연구 활동이 활발해졌고, 빈번한 지진 발생으로 인해 민간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허청에 의하면 최근 3년간의 지진 계측 및 경보 관련 특허출원 168건 중에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5월 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안전보안관 발대식’을 갖고,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에 대한 공익 신고 등 안전 문화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안전보안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통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소정의 안전교육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지역 여건을 잘 알고, 활동성과 전문성을 가진 통·반장, 재난·안전 분야 민간단체 회원들로 구성되었다. 향후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안전위반 행위를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활동(캠페인) 등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문화운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 5월 3일, 행정안전부는 연이어 발생한 대형 화재, 사고 등으로 안전에 대한 사회 전반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함께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안전보안관을 통해, 행정안전부는 공익 신고가 보다 활성화되고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국민적 참여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전보안관은 우선 재난안전 활동가 및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향후 점차 일반국민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5월 8일부터 5월 18일까지 2주간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2005년 최초로 시행되어 올해 14년차를 맞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일반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재난대비 역량을 점검해보는 범국가적인 재난대응훈련이다. 올해는 30개 중앙부처, 245개 지방자치단체(제주‧서귀포 포함), 359개 공공기관‧단체 등 총 634개 기관과 국민들의 참여하에 총 1천72회의 훈련(현장훈련 총 548회, 토론훈련 총 524회)이 실시될 예정이다. 2018년 안전한국훈련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훈련기간을 1주에서 2주로 확대하였으며, 특히 1주차에는 전년도 우수기관들이 시범훈련을 실시하고, 타 기관 훈련 담당자들이 참관단으로 참여하여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사전에 준비된 시나리오에만 의존하는 훈련 방식에서 벗어나 실전과 동일한 효과를 얻는 불시훈련 체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먼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183개 기관이 자율적으로 참가하여 불시 화재대피 훈련을 시범 실시한다. 참여기관들은 자체 소방계획 등에 따라 불시 화재
행정안전부는 5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였다. 대책 수립을 위해 통계 및 언론보도 분석, 국민 참여를 통한 의견 조사와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우선 추진할 7대 안전무시 관행을 선정하였고,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7대 관행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 7대 관행 > ①불법 주･정차, ②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③과속운전, ④안전띠(어린이카시트 포함) 미착용, ⑤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⑥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⑦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이번 대책은 4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생활 속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국민과 정부가 함께 근절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법･제도 개선 피난시설을 임의로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의적·악의적 피난시설 폐쇄 및 소방시설 차단 행위에 대해 안전 분야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소방 활동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
정부는 5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안전사회를 만들고자 정부·학계·전문가·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교통안전, 식품안전, 제품안전, 생활공간안전, 안전교육 등의 5대 분야에서 14개 과제(46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어린이 사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와 보행환경 개선에 나선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을 모든 어린이집·학원 주변과 어린이공원 주변으로 확대하고, 속도저감시설,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을 보완한다. 또한, 전국 초등학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보도가 없어 어린이 통학이 위험한 도로 중 보도·보행로 설치가 가능한 곳 816개소를 확인하였으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4억을 투입하여 금년 내에 보도·보행로 설치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학교주변 공사 등으로 인하여 통학로 안전이 우려될 경우 학부모·학교·관계자가 참여하는 ‘안전대책협의회’ 구성을 의무화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어린이날 연휴에 가족단위 여행이나 등산단체 행사 등 야외활동인구가 늘고,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입산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실시한다. 먼저, 중앙·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비상근무를 강화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산불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인원을 확대 편성해 등산로 입구와 주요 등산로 등 산불취약지에서 계도·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 5월 산불 원인의 대부분은 입산자 실화였으며, 산중턱에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 조기발견이 어렵고, 진화도 어려운 만큼 단속인원 증원 등 특별관리를 실시해 사전예방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요 등산로와 산나물 채취지역에는 단속반을 배치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농산촌 주민을 대상으로 산나물 채취 시 산불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하기 위해 출입이 금지된 등산로와 입산이 통제된 지역에 출입하는 경우 무단입산에 대한 벌금(10만원)을 부과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 산림사법감시단을 운영하고, 드론감시단과 공무원 기동단속반도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날’을 전후로 놀이공원과 행사‧축제장 등에서 놀이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재난연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2~2016)간 발생한 놀이시설 사고는 총 2천149건이며, 1천909명의 인명피해(사망 34, 부상 1천875)가 발생했다. 5월에는 놀이시설 사고(발생건수 328건, 15%)와 인명피해(264명, 14%)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놀이공원 등으로의 가족나들이와 각종 행사‧축제장에서의 놀이시설 이용이 늘면서 사고 위험도 높다. 놀이시설 사고의 절반 이상(56%)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 특히 많은 사람이 모이는 놀이공원이나 행사‧축제장일수록 사소한 부주의도 큰 사로로 이어지기 쉽다. 또한 어린이는 위험을 인지하기 어렵고, 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져 더욱 위험하니, 혼잡한 곳일수록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나들이 갈 때, 아이를 예쁘게 입히기 보다는 활동하기 쉽고 안전하게 입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끈 달린 옷이나 긴 장신구는 놀이기구 등에 걸려 위험하니 피한다. 놀이기구에 탈 때는 질서를 지켜 차례대로 이용하고, 주변 사람을 밀치거나 잡아당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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