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4월부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이번 검사 및 안전진단은 지난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면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 및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치검사 이후에는 영업허가 대상 여부에 따라 1~2년 주기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 및 정기검사 결과 안전상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장외영향평가 위험도 판정등급에 따라서는 4~12년 주기로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검사 및 진단신청은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화학시설검사팀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화학공장 대형사고는 인명피해는 물론 주변지역으로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단은 공정안전보고서 제도 등 화학공장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건설업 사망재해 중 가장 다발하는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4~5월 두 달간 예방대책을 집중 홍보하고 위험현장 전국 600개소를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독을 실시하기 전에 추락재해 예방수칙, 자체점검표 등 기술자료를 보급하여 사업장 스스로 안전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추락사고 예방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과 건설업계 등이 참여하는 안전캠페인 및 결의대회 개최, 방송 및 온라인 매체홍보 등 다양한 예방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자체점검 결과 부실하거나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추락재해 예방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사고위험이 높은 전국 600여개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감독 시 작업발판, 안전난간, 안전방망, 개구부 덮게 설치 등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과 추락재해예방 보호구(안전모·안전대)의 적정 지급 및 착용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고 감독결과,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안전시설인 5대 가시설물 위반사항은 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엄중 행·사법조치하고,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구제역 발생에 따른,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 동물의 농장 간 이동금지’ 기간을 당초 3월 27일에서 4월 2일까지에서 4월 9일까지로 7일간(1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A형 구제역이 돼지에 처음 발생한 점, 구제역 바이러스의 특징(잠복기 최대 14일), 백신접종 후 방어항체 형성 소요기간(1∼2주) 및 접종지역 등 현장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이동금지에 따른 가축의 과밀(過密)로 인한 면역력 감소 등을 우려하여 같은 도(道)내 농장 간 가축 이동에 대해서는 시·도 가축방역관의 임상관찰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경기·인천, 경북·대구, 경남·울산·부산, 전남·광주는 같은 도에 포함(세종시, 대전광역시는 제외)하되, 경기·인천의 경우는 인천에서 경기도 이동은 가능하나 경기도(발생지역)에서 인천으로의 이동은 금지된다. 아울러, 농식품부 관계자는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시기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한 주가 구제역 발생 방지에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번 조치에 대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가축이동 전후 철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추락 중인 중국 우주정거장 ‘톈궁 1호’가 3월 30일(금) 09시 현재 고도 182㎞에 진입했으며, 4월 1일(일) 18:03~4월 2일(월) 14:03사이 시점(한국 시간 기준)에 지표면으로 추락이 예측된다고 밝혔다. 추락 가능 지역은 태평양·인도양·대서양·남미·호주·아프리카 등을 걸친 넓은 범위로 예상되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추락 가능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중국 ‘톈궁 1호’ 추락 대응 회의. 추락 예상 시점은 대기 흐름과 밀도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특히 추락 지역은 추락 우주물체의 빠른 속도로 인해 큰 변동을 보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최종 추락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추락 최종 1~2시간 전에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추락 가능 범위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인공우주물체 추락·충돌 대응 매뉴얼’에 따른 ‘경계’ 단계 우주위험 위기경보를 3월 30일 16:00부로 발령한다. 과기정통부는 만에 하나 ‘톈궁 1호’의 잔해물이 우리나라에 추락할 경우 효과적인 상황 대응을 위해 관계 부처 합동 우주위험대책반을 소집한다. 우주위험대책반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을 반장으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4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중점 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재해연보, 재난연감)에 따른 발생빈도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나타난 국민 관심도를 고려했다. 정부는 중점 관리 유형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적극적인 예방 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들에게는 재난 유형별 행동요령을 알려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산불> 4월은 산불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시기로, 산림 소실 등 연간 피해면적의 1/3이 발생되었고,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 등으로 대형화 위험도 높다. 산림청은 3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를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형 산불과 동시다발 산불에 대한 예방과 진화 대응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중‧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중앙산불현장지원단과 공중‧특수진화대를 신속히 투입하여 산불을 진화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헬기와 지방자치단체 임차 헬기 등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동시 다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강원 동해안과 경기 북부 등 산불 취약지역에는 산림헬기를 전
최근 곤충산업이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각광받으면서 식품소재 및 의약품 산업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곤충·양잠·양봉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농촌진흥청은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용곤충 소재 다양화로 소비시장 확대 연구 등을 지원하고 부가적으로 식용곤충 애칭 공모, 곤충 식품페스티벌 등 다양한 이벤트 및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식용곤충시장 외연 확대를 위해 소비자 기호 맞춤형 곤충 음식메뉴 개발, 식품소재 및 가공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식품 산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적극 지원 중이다. 곤충산업이 성장산업으로 각광받으면서 곤충사업 투자자 모집 광고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발생해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농촌진흥청의 개발 기술 및 지원과는 무관함에도 농촌진흥청 명칭이 과대광고에 이용되어 일반인들이 오인할 수 있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곤충사업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은 창업, 사업투자 시 기관지원 사칭, 정부 지원 문구 도용 등 세심한 확인과 주의가 요구된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농촌진흥청’ 명칭의 무단도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존에 실시해오던 곤충관련 현장포럼을 통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최근 며칠간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가뭄이 지속되고 있고 강풍 발생도 예상됨에 따라 산이나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2008~2017)간 연평균 421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연간 총 603ha의 산림이 소실되었다. 이 중 3월은 연간 산불의 1/4(27%, 112건) 이상 발생하였고, 건조한 날씨로 인한 기상특보도 251건으로 가장 많이 발령되었다. 산불 발생의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가 37%(155건)로 가장 많았고, 논밭두렁 소각 17%(72건), 쓰레기 소각 14%(58건), 담뱃불로 인한 실화도 5%(22건)나 발생하였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3월 18일 까지 발생한 산불을 예년(2008~2017)과 비교해 보면 발생 건수는 1.4배 증가하였고, 피해면적은 2.7배나 많아져 산불 예방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3월은 겨우내 쌓여있던 마른 낙엽과 건조한 날씨, 강한 바람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이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산에 가기 전에는 입산통제 유무와 등산로 구간 등을 미리 확인하여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총경 박정보)는 하청업체로부터 토목공사 추가 수주 및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허위 증액 등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6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대림산업 전 대표이사 A씨(60세) 등 전·현임직원 11명을 입건했다. 대형 시공사인 대림산업(2017년 기준 건설도급 순위 4위) 간부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 대림산업 본사 사무실 압수수색·계좌추적·관련자 조사 등으로 혐의사실을 밝혀내고 혐의가 중한 현장소장 2명은 구속하고, 전 대표 A씨 등 9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범행당시 토목사업본부장·현장소장·감리단장 등으로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림산업에서 시공한 하남미사 지구 택지조성 공사, 서남분뇨처리 현대화 공사, 상주-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 공사, 시화 상수도 공사 등의 토목공사 하청업체로 참여하고 있던 ㈜00건설 대표 B씨에게 “하청업체 평가를 잘 해주고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시켜 주겠다”는 등 각종 명목으로 지속해서 금품을 요구하여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C씨(54)는 상주-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 공사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홈앤쇼핑 공채 1·2기 선발 과정에 개입하여 10명을 부정 채용한 대표이사 A씨와 당시 인사팀장 B씨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표이사 A씨와 당시 인사팀장 B씨는 2011년 10월과 2013년 12월 홈앤쇼핑 공채 1·2기 채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들을 선발하기 위해, 서류전형 심사 시 임의로 가점을 부여하거나, 인·적성 검사 재 응시 기회를 부여하여 채용 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저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혜를 받은 지원자는 10명으로 확인되며, 이들은 서류전형에서 합격선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았으나 ‘중소기업우대’, ‘인사조정’ 항목으로 10∼20점에 달하는 가점을 부여받아 서류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채 2기부터 실시한 인·적성 검사에서 특정 지원자들 일부가 부적합 판정을 받자, 재검사 받아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확인됐다 일부 지원자의 경우 중소기업 중앙회 임원인 아버지가 대표이사 A씨에게 취업을 청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이사 A씨와 B씨는 중소기업 임원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인사재량권 내에서 가점을 부여하였다고 주장하
고용노동부(김영주 장관)는 최근 5년간 발생한 107건의 질식재해를 분석한 결과, 봄철(3~5월)에 가장 많은 질식재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봄철 질식재해의 46%는 맨홀, 오폐수처리장, 축산분료 처리작업 등에서 발생하여 관련 업체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질식재해로 총 177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고, 이중 9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일반적인 사고로 재해자 1,000명 중 12명이 사망하는 것과 비교할 때 40배나 높은 것으로 그만큼 질식재해가 치명적임을 나타낸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질식재해 발생특성을 고려하여 예년보다 한 달 빠르게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우선 3월부터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을 대상으로 질식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질식재해 예방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감독에서는 지난 1월 포항 소재 제철소에서 발생한 협력업체 노동자 유해가스 중독 사망사건을 계기로 원청의 밀폐공간 작업관리 실태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질식재해 예방 지도를 실시하고, 유해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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