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29일부터 행복주택 8천69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이번 모집은 평균 경쟁률 3.4대 1, 최고 경쟁률 197대 1의 높은 인기를 보였던 지난 3월 1만 4천 호에 이은 올해 두 번째 모집이다.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지난해까지는 공급 물량이 많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공급 물량이 대폭 확대되어 올 한 해 동안 총 3만5천여 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16개 지구 총 8천69호로 서울 공릉(100호) 및 남양주 별내·고양 행신2 등 수도권 8곳과 대전·광주·대구 등 비수도권 8곳이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하고 있어,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지역도 전용 26㎡(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4천만 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 원대로 거주가 가능하다. 비수도권의 경우 전용 26㎡는 보증금 2천만 원 내외, 임대료 10만 원 수준에서 거주가 가능하다. 또한, 임대 보증금 마련이 부담되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정부는 버팀목 대출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증금의 70%까지 저리(2.3~2.5%)로 자금 지원이 가능하
국민에게 내 주변의 안전정보를 알려주는 생활안전지도 서비스가 올해 1월 31일부터 교통안전, 재난안전, 치안안전, 맞춤안전, 시설안전, 산업안전, 보건안전, 사고안전 등 8대 분야 전국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실시한 후 이용률이 대폭(지난 해 1월∼5월 대비 2.5배 상승)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5월말까지 서비스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치안사고(성폭력, 폭력, 강도 등) 발생 현황(529,037건), 등·하굣길 교통사고 주의구간(49,939건), 지진 발생 이력(39,694건), 치안사고 통계(32,671건)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내 주변 안전시설 정보 이용현황은 편의점(15,819건), 병·의원(11,551건), 소방시설(7,103건) 등을 주로 조회한 것으로 나왔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생활안전지도를 통해 범죄 발생현황, 교통사고 발생현황, 대피시설 정보, 미세먼지 등 각종 내 주변의 안전정보를 한 곳에 모아 알기 쉬운 지도형태로 정보(239종)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생활안전지도에서는 등·하굣길·출근길 교통사고 주의구간, 우리 동네 안전한 대피소, 안전 녹색길, 어린이 안전지도, 여성밤길 및 노인 안
행정안전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승강기 검사 신뢰성 확보와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6년 7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2년간 ‘승강기 확인 검사 수수료 면제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내에 승강기 안전검사 조건부 합격 승강기에 대해 현장 확인 검사 후 부과하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여기에 추가해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일인 내년 3월 27일까지 8개월여 확인 검사 수수료 면제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확인검사 수수료는 지난 2013년 12월 31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보완 및 조건부 합격의 현장 확인 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확인검사 수수료 면제기간 연장 이유는 승강기 안전인증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안 시행 시기와 맞춰 혼선을 방지하고,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 개선에 따른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검사서비스 향상과 승강기 안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기 위함이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안전 인증 및 사후관리 등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른 국민 부감 경감을
사회보장정보원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A)을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2017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는 총 123개(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8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되었으며, 일자리 창출, 채용비리 근절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가 적극 반영되었다. 평가 결과, 전체 기관 중 17개 기관이 'A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준정부기관(강소형 제외)은 정보원을 포함해 8개 기관이 ’A등급‘을 획득했다. 정보원은 강소형 평가군에서 위탁집행형 평가군으로 상향 조정된 첫해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모두 종합 A등급을 달성하였다. 이로써 정보원은 2015년부터 3년 연속으로 A등급을 획득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정보원의 이러한 성과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복지대상자 관리 강화로 복지재정 절감 확대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및 위기아동조기발견시스템으로 사회취약계층 선제적 발굴 △ ‘원스톱 복지서비스 의뢰 활성화를 통한 국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확대’ 과제의 기획재정부 우수 협업과제 선정 등이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분석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민선7기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민선7기 시장‧군수‧구청장 당선인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비전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차)관, 자치분권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총 출동하는 것은 물론, 170여명의 시장‧군수‧구청장 당선인이 참가(초선 126명, 재선 28명, 3선 24명)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특히 이번 포럼은 참석 규모가 과거 민선6기(2014년 65명)와 비교해 170여명으로 대폭 늘어난 것은 물론, 연수기간도 2박3일(2014년 1일)로 확대되었다. 이는,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6.13.지방선거로 선출된 민선7기와,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정부 혁신과 지역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단체장들의 열망, 그리고 그에 걸 맞는 책임성을 강조하는 분위기를 반영하여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선인 대부분이 참석함에 따라 선수(選數), 지역별로 골고루 참여하여 소통과 화합의 의미를 더욱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럼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강연을 필두로 청와대 일
행정안전부는 장마전선이 북상함에 따라 6월 25일 전국 17개 시·도 담당 실·국장과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 집중호우 사전 대비상황을 점검했다. 영상으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전국 2천648개 지역에 예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달 집중호우로 주택 72가구가 침수되고 주민 143명이 대피했던 강원도 평창군 차항천 범람 지역과 정선군 가리왕산 산사태 우려지역은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또 하천변 주차장의 차량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하천 둔치주차장에 대한 사전통제와 함께 견인조치 등 선제적 대응에도 나선다. 행안부는 올해의 경우 장마전선에서 발달한 비구름대의 폭이 좁아 지역별로 국지적인 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각종 시설물 및 저지대에 대한 안전조치 등 사전 점검을 면밀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수습을 위해 인근 군부대, 구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재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즉시 알릴 수 있도록 긴급재난문자(CBS), TV 자막방송, 경보방송시설 등의 활용도 주문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계조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지방선거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는 전환기임을 감안해 재난관리 업무에 누수가 없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관리직 인사를 발표했다. 공단본부 ▲기획조정처장 원진봉 ▲경영지원처장 김종서 ▲교육홍보처장 이한수 ▲고객지원처장 이창용 ▲기획예산부장 황성욱 ▲인재경영부장 이강일 ▲안전인증실장 조성현 ▲안전교육부장 김봉섭 ▲정보관리부장 강인숙 ▲고객지원부장 최형순 ▲사고조사부장 이병주 ▲감사실 조사부장 구향회 ▲비서실장 겸임 홍철준 지역사무소 ▲부산경남지역본부장 허규철 ▲서울지역본부 본부지사장 표한교▲서울동부지사장 정성문 ▲서울서부지사장 백종현 ▲서울강남지사장 홍성민 ▲부산지역본부지사장 이용인 ▲울산지사장 황진희 ▲경남서부지사장 이기종 ▲대구경북지역본부지사장 윤준호 ▲대구동부지사장 김철회 ▲경북서부지사장 우정석 ▲경인지역본부지사장 박성민 ▲경기북부지사장 이시우 ▲인천서부지사장 박병준 ▲경기강원지역본부지사장 홍정호 ▲평택안성지사장 김도균 ▲강원지사장 홍진산 ▲충청지역본부지사장 이종관 ▲충남지사장 김정한 ▲호남지역본부지사장 정태면 ▲전북동부지사장 김도완 ▲전북서부지사장 이동희 ▲전남동부지사장 이진호 ▲전남서부지사장 이대영 ▲제주지사장 최동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일자리에 2018 노인취업 인식개선 동영상&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공모 접수기간은 6월 25일(월)부터 8월 17일(금) 오후 5시까지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기관) 자격으로 참여 가능하다. 단, 팀 구성으로는 참여할 수 없다. 참가신청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공식 블로그(blog.naver.com/kordi_seniorjob)에서 신청서와 공모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kordi_seniorjob@naver.com으로 접수 기한까지 발송하면 된다. 총 상금은 1,900만원으로 각 분야 대상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대상은 동영상 상금 500만원, 수기는 200만원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상으로는 21개 작품이 선정된다. 공모 주제는 ‘일하는 노인과 노인취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이며 공모부문은 동영상(UCC)과 수기 두 가지로 나뉜다. 동영상은 노인취업 필요성 및 효과 등 인식개선과 관련한 주제를 모집한다.수기는 일하면서 성공적인 노후를 맞이한 사례, 노인 및 노인취업 인식개선 사례 등을 모집한다. 심사 결과는 9월 10일(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나윤경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가 제8대 양평원 원장으로 취임한다고 25일 밝혔다.나윤경 신임 원장은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 후,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학교에서 성인여성교육 석사 및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연세대학교 젠더연구소 소장, 성평등센터 소장, 청년문화원 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최근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나윤경 신임원장은 여성 분야 학계 전문가로서 강의 및 연구․저술 활동을 활발히 해왔으며,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 역할 또한 적극적으로 수행해왔다.임기는 2021년 6월 24일까지 3년간이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의 범위와 참여 방법이 확대된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누리집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먼저 주민참여가 가능한 예산과정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되며, 이를 통해 주민참여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공모에 한정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주민참여 예산과정에 ‘예산편성의 방향설정’,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요사업’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지방재정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에도 주민참여가 이뤄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한 지방재정법 개정(공포 3.27.) 취지를 반영하여 주요사업과 주민제안사업의 집행도 포함시켰다.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확대된다. 기존의 참여 방법이었던 공청회, 감담회,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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