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박병호)은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회적 가치와 정부혁신 정책과정’을 신설해 운영한다. 지자체 4급 이하 정부혁신 담당 공무원 6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교육은 정부혁신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특강과 부처별 정책설명, 우수사례 공유와 열린 토론으로 진행된다. 이번 과정은 민선 7기 출범시기에 맞춰, 새로운 출발 단계에 있는 지자체에게 정부혁신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협업하여 개설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17일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경제 도약을 위해 ‘혁신성장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라고 당부한 바 있으며, 혁신의 주체로서 공무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필요성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인재원은 올해 네 번째 시책교육으로 ‘사회적 가치와 정부혁신 정책과정’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정부혁신이 지방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주민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누리고, 혁신성장은 다시 정부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지원하고자 한다. 특강으로는 김성진 청와대 사회혁신비서관이 참석해 ‘정부혁신의 필요성’을 주제로 강의하며, 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고향사랑 상품권을 할인 발행하는 지자체에 2018년 1회 추경에 확보된 국비 60억 원을 지원한다. 위기지역 지자체가 고향사랑 상품권을 10% 내외로 할인 판매하고 할인 판매에 따른 부담액을 국비로 지원함으로써 고용위기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약 600억 원의 매출액 증가가 나타나는 구조이다. 이번 지원은 조선업 등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위기지역의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단기적으로나마 크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고용위기지역 등 9개 지역을 대상으로 연내 상품권 할인발행이 가능한 지자체를 공모하였다. 그 결과, 전북 군산, 전남 영암, 경남 거제･고성 등 4개 지자체가 신청한 국비 전액을 지원(군산 제외)했다. 이에 따라, 위의 4개 지자체에서는 10%내외로 할인된 상품권 약 600억 원을 7월부터 일반인을 상대로 판매할 예정이다. 고향사랑 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소득증대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연구되어, 이번 국비지원 사업이 해당 위기지역의 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 한국지방행정연
사회보장정보원은 참예원의료재단과 국가진료정보교류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19일 정보원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사회보장정보원과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한 참예원의료재단간 진료정보교류를 위한 상호협력 및 자료 외부보관에 대한 협약으로 참여의료기관은 송파참노인전문병원,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서초참요양병원, 성북참노인전문병원 4곳이다. 정보원은 2017년 1월부터 진료정보교류사업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진료정보교류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의료기관 참여 활성화를 통해 환자 중심의 서비스 제고 및 진료정보교류사업이 강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진료정보교류사업은 환자의 진료정보를 의료기관 간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네크워크를 구축하여,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기더라도 진료의 연속성을 담보함으로써 오진을 예방하고 병원을 옮길 때마다 환자가 일일이 종이나 CD로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했던 불편함 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정채용 정보원 원장직무대행은 “진료정보 교류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서비스 주체인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참예원의료재단의 참여는 향후 타 의료기관의 귀한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며, “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바탕으로 아파트의 보안·방범용 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일명 ‘클라우드 캠’)를 10월부터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네트워크 카메라는 인터넷망을 통해 어디서나 영상정보를 저장하고 확인·처리 가능한 설비이다. 아울러, 네트워크 카메라가 이미 설치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경과규정(부칙 신설)을 마련,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토록 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그 동안 보안·방범용 카메라 설비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방식만 허용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CCTV’ 방식 이외에 유·무선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도 설치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CCTV는 현재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설치해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1만5천여단지에 약 930만 세대가 넘는다. 또한, 앞으로 신축되는 모든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규제개선을 포함한 관련법령 개정안을 6월 20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올해 10월 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개선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생활 속 규제관련 국민의 목소리가 규제혁파의 물꼬를 튼 ‘
앞으로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등 진입 관련 갈등이 예방되고 어린이·노약자 등을 포함한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대상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 간(6.20.～7.30.)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된다. 단지 내 도로를 활용해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 층고를 택배 등 통상적인 단지 출입차량의 높이를 고려하여 2.7m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다만, 주택단지 배치, 주택단지 내·외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심의 등에서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2.3m 이상으로 건설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하주차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 김영기)이 국내 승강기 중소기업들과 함께 중국 WEE엑스포 참가 결과 전체 700만 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에 350만 달러의 계약 성과를 달성하는 등 기업지원과 동반성장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중국 WEE엑스포’는 지난 5월 8일부터 11일까지 중국 상해에서 열렸다. 세계 최대 규모의 승강기 전문 엑스포로, 30개국 1300여개사가 참여했다. 이번 엑스포에 공단은 국내 우수 승강기 중소기업 6개사(대성IDS, BTR수성, 해성TPC, 코엘텍, 세라SE, 클리어윈)와 거창승강기밸리 6개 기업(서광, 코리아엘텍, 금산전기, 모든엘리베이터, 누리엔지엔지어링, 메이저택)과 함께 참여했다. 특히 공단은 국내 기업들과 함께 공동으로 한국관을 설치 공동운영하면서, 국제 네크워크 등을 활용해 해외 주요기업과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들과 비즈매칭을 주선하는 등 해외 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했다.그 결과 국내 전 중소기업들은 전체 수출 상담건수 158건에 상담금액 700만 달러(75억원), 수출계약 실적 350만 달러(38억원)를 기록하는 등 중소기업 해외진출과 동반성장 지원 성과를 거뒀다. 이는 2016년 WEE엑스포의 수출 상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6월 19일(화)부터 7월 4일(수)까지 아시아 4개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권 및 여성 정책개발 역량강화 과정’ 교육을 실시한다.한국국제협력단과의 협력교육 중 하나로 추진되는 이번 교육과정은수원국의 정책 환경·요구를 반영한 성인지 정책개발 역량강화 심화교육으로 진행되며,네팔, 방글라데시, 라오스, 캄보디아 4개국의 공무원 및 젠더 전문가 2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과정의 특징으로는한국의 젠더기반 폭력예방·양성평등 관련 정책사례 공유 및 한국 성폭력 상담소를 통한 권익 기반 현장학습 등각국의 젠더폭력 예방을 위한 사례공유의 시간과 더불어,참가국별 UN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사례발표 및 국가별 성평등정책 아젠다를 도출해내는 심화워크숍 진행 등을 통해개도국 공무원의 국가별 성인지 정책기획 역량을 제고 할 예정이다. 한편 협력교육 3년차(2018)를 맞이하는 이번 과정에서는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이화–KOICA 석사과정 재학생들과 함께 하는 ‘특별 젠더 프로젝트 워크숍’ 을 기획하여글로벌 젠더 네트 워킹을 통한 각국의 현황·이슈를 공유하게 된다.이를 통해 새로운 정책적 아이디어 를 얻는 기회 마련과 함께,향후 국가간 지속가능한 협력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 김영기)이 ‘실버 안전체조 및 UCC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한다. 공단은 승강기 안전송과 안전규칙을 활용한 ‘실버 안전체조 및 UCC 콘텐츠 공모전’을 7월 3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및 활성화 방안에 희망교육 1위가 운동‧건강, 2위 노래‧오락 등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난해 공모전을 통해 선정한 승강기 안전송을 운동과 건강을 접목시켜 고령자 승강기 안전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개최한다. 따라서 승강기 안전송과 안전규칙을 활용해 동영상과 UCC를 제작해 내달 31일까지 응모하면 대상 1명에게는 150만원, 최우수 1명 70만원, 우수 1명 5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공모전에 참여할 실버 안전체조는 승강기 안전수칙을 표현할 수 있는 체조와 율동을 승강기 안전송(그대 서둘지 말아요, 타요타요, 승강기 안전송)에 접목시켜 2~6분 이내로 제작하거나 설명서로 작성하면 된다. UCC는 창작한 실버 안전체조를 기반으로 2인 이상 참여 영상 또는 애니메이션, 모션그래픽, 합창 등 다양한 형태의 순수 창작 영상물이면 응모할 수 있다. 수상작은 심사위원들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최종 수상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6월 20일 서울청사별관 1층 열린소통포럼 공간에서 ‘재활용품, 자원이 될 것인가, 쓰레기가 될 것인가’를 주제로 제 4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 이 자리는,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면서도 최근 중국 폐자재 수입중단 결정과 함께 한층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쓰레기 대란문제를 자원순환 관점에서 해결하고 이에 대한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중국폐자재 수입중단 결정이후, 실생활 쓰레기부터 산업 폐자재, 환경오염, 플라스틱류 쓰레기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폐기물 처리문제에 대해 각 정부부처와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소통의견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환경부에서는 환경의 날(6.5.)을 맞이하여, ‘플라스틱 없는 하루’라는 주제로 6월 한달 간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였으며, 이날 포럼도 환경부 국민참여환경정책포럼이 함께 개최하는 만큼 자원순환 정책 및 재활용폐기물 관리대책과 쓰레기 대란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은 이창림 민주주의 기술학교 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주차장에 강아지 한 마리가 찾아왔다. 강아지는 며칠을 굶었는지 배가 움푹 들어간 앙상한 몸과 지친 눈으로 사람들을 경계하고 있었다. 강아지는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여전히 공단을 서성이고 있었다. 강아지는 언제부턴가 현관 앞 처마에서 몸을 뉘이고 있었다. 이 모습을 본 직원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소시지 등 간식을 주었다. 강아지는 직원들을 따라 회사 밖을 나가기도 했지만 조금 지나면 다시 공단으로 돌아왔고 계속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공단 직원이 진주시 유기견보호센터에 연락을 했고, 강아지는 그렇게 공단을 떠났다. 며칠이 지나강아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남아유기견보호센터에 연락을 취했다. 아직까지 보호센터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공단 직원들은 입양자가 없으면 공단에서 키워보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며칠 후 공단으로 데려왔다. 강아지는 직원들을 보자 꼬리를 흔들고 몸을 부비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뜻을 같이하는 24명의 직원들이 모여 삽시간에 네이버 밴드에 KoELSA(Korea Elevator Safety Agency) 유사모(유기견을 사랑하는 모임)를 만들었다. 십시일반 돈을 모아 애견용품을 준비하고 집을 지어 2층 테라스에 보금자리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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