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이후 강릉, 아산, 서울, 부천, 평택 등 전국에서 10대들에 의한 잔혹한 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제한하는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전북과 강릉에서도 학교폭력 피해자가 발생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반성 없는 가해자들의 당당한 태도 때문에 누리꾼들의 소년법 폐지 주장을 더 달아오르게 했다. 특히, 강릉 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은 범행 후에 반성 없는 태도로 대화를 나눈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중을 분노케 했다. 5일 공개된 대화 내용에 따르면 사건 가해자들은 폭행사실이 보도된 이후 치밀하게 차후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였다. 이들은 폭행 피해자인 언니가 SNS를 통해 폭행 사실을 알릴 것 같자 “우리 신상 다 퍼뜨릴 텐데 우리도 그거 고소하면 된다.”, “나는 정신적 피해와 보상 요구하겠다.”는 말을 주고받았다. 또한, 가해자들은 “전 지역 다 퍼질 텐데”라고 걱정하자 “어차피 다 흘러가. 나중에 다 묻힌다. 나는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할 거다.”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한 달 정도 갔다 오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말하는가
부산과 강릉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가해학생들이 2개월 전에도 피해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하는 사진이 SNS로 확산되면서 부산 사상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여중생 A(14)양과 B(14)양을 불구속 입건한 데 이어 C(14) 양과 D(13) 양 등 가해자가 2명 더 추가로 확인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일 폭행을 한 뒤 자수한 A, B양과 함께 범행 현장에 있었던 3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C, D양도 폭행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한 뒤 정확한 혐의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있던 3명 중 1명만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셈이다. 이들은 지난 1일 오후 8시 30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골목에서 공사자재 등으로 E(14)양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양은 머리 2곳과 입안 3곳이 찢어지면서 피를 많이 흘렸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행인의 신고로 E양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범행 후 달아난 A양과 B양은 3시간쯤 뒤 112로 전화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광범위한 인터넷 여론 조작을 했다는 적폐청산 TF의 자체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좌천성 인사를 당해온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속속 집결하면서 대대적 재수사를 예고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앞서 국정원에서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들어오면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지 여러 방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수사에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지난 8일 국정원에 TF가 발표한 댓글관련 자료 전반에 대한 협조의뢰 공문을 보냈다. TF는 11일 관련 자료 일부를 제출했고, 나머지 자료도 곧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10일 중간간부 인사로 과거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이 대거 윤석열 검사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부서로 배치했다. 진재선 대전지검 공판부장이 선거 사건 전담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으로, 김성훈 홍성지청 부장검사가 주요 공안부서인 공공형사수사부 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의 공소유지를 맡아온 이복현, 단성한 검사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에 기용됐다. 윤석열 댓글 수사팀장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후 댓글
블랙리스트의 존재와 정당성에 대해 법원은 어떤 명목으로도 인정할 수 없는 직권남용이자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위법행위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법원은 오늘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조윤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에 대해선 무죄를 적용했고, 국회에서의 위증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국가 최고 권력을 남용했다며,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특검 입장에선 구형보다 양형이 현격한 차이가 있어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등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고인 7명 전원에 대해 1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특히 조윤선 전 장관이 집행유예로 출소한 것에 대해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인데, 주무부처 장관이 석방되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번 판결은 김기춘-조윤선 두 사람에서 끝나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이 있는 만큼 검찰은 항소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일삼고 불법운전을 지시하는 등 이른바 ‘갑질 논란’에 휩싸인 종근당 이장한 회장이 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됐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해 “백번 사죄드린다.”며, “피해자들과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한다.”며 사과했다. 이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만 답했다. 회장직을 유지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조사를 다 받은 후에 생각하겠다.”고 대답했다. 이 회장은 전직 운전기사 4명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막말을 퍼붓고 불법운전을 지시한 혐의(강요)를 받는다. 처방을 받아야 취득할 수 있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접대용으로 나눠준 혐의(약사법 위반)도 있다. 전직 운전기사들의 녹취록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하고 무리한 운전을 지시했다. 이들은 이 회장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지 못해 회사를 그만뒀으며 일부는 퇴사 후에도 병원 치료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회장을 조사한 후 증거 조사, 법리 검토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이 회장은 사건이 알려진 7월 14일 서울 서대문구 종근당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행동으로 상처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김재춘)과 육아정책연구소(소장 우남희),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7개 교육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교육정책네트워크는 오는 7월 14일(금)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출발점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제3차 KEDI 미래교육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김재춘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의 개회사와 우남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장명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현장지원연구본부 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3개의 소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1세션에서는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을 주제로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의 발표가 있은 후 김정례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장과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의 지정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제2세션에서는 ‘누리과정의 성과와 내실화 방안’을 주제로 조부경 한국교원대학교 교수의 발표가 있은 후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교수와 김낙흥 중앙대학교 교수의 지정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제3세션에서는 ‘유초단계의 돌봄서비스 강화 및 질 제고 방안’을 주제로 정선아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의 발표가 있은
취업포털 커리어(대표 강석린)가 구직자 624명을 대상으로 ‘취준생 이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6.3%가 ‘취업 성공 후 전 여자친구/남자친구에게 연락할 생각이 있다’라고 답했다. 이들에게 ‘그 이유는 무엇인가(복수 응답 가능)’를 묻자 ‘내가 잘 된 것을 보여주고 후회하게 만들고 싶어서’라는 답변이 4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취업했으니 다시 교제하기 위해서’ 33.3%, ‘상대의 소식이 궁금해서’ 23.1% 순이었다. ‘취업 준비를 하며 이성친구와 연애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7.1%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은 22.9%로 나타났다. 먼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구직 활동과 연애는 별개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50.5%였다. 이어 ‘서로 정보를 나누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35.6%)’,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더욱 애틋해진다(7.9%)’, ‘함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5.6%)’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반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를 묻자 응답자의 54.6%가 ‘금전적인 부담이 가중된다’라고 답했다. ‘공부에 방해가 된다(
대기업 총수 손자와 연예인 아들이 학교폭력에 연루됐는데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피해 학생 측이 등교를 거부하며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는데도 학교 측이 아이들 장난에 불과했다는 결론을 내리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후 서울 숭의초등학교에 대해 교육당국이 19일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중부교육지원청은 이날 특별장학반을 숭의초에 파견해 특별장학에 들어갔다. 특별장학반은 학교 관계자와 관련 학생 등을 대상으로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듣고 학교 쪽 조치가 적절했는지 파악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장학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곧바로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특히 폭력사건의 진상과 함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제 역할을 했는지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이번 사안에 대해 특별장학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사건 관계자에는 2∼3일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숭의초에서는 지난 4월 수련회 때 3학생 4명이 같은 반 학생 1명을 집단으로 구타했으며, 가해자 학생 가운데 대기업 총수 손자와 배우 윤손하 씨 아들이 가해자에서 빠지거나 별다른 책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유씨를 구속했다. 영장전담 판사는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유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과 관계사 사이에 오간 자금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영장청구 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지난 7일 프랑스에서 강제송환된 이후 이틀간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지만, 이날은 변호인 접견 외 별도의 검찰 조사는 받지 않았다. 유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모래알디자인’을 아버지의 측근 하씨와 함께 운영하면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25억원을 받아 챙겼다. 하씨는 당시 다판다 대표를 만나 “매달 디자인컨설팅비 명목으로 8천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 강제로 계약을 성사시켰다. 그러나 유씨는 허위 거래로 관계사 자금을 챙긴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또 다른 개인 디자인컨설팅 업체 ‘더에이트칸셉트’와 동생이 세운 개인 경영컨설팅 업체 ‘키솔루션’에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21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받고
대우조선 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건축가 이창하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8일 176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대우조선해양 전무 및 오만법인의 고문으로 재직하며 저지른 배임 범죄와 디에스온의 회삿돈 횡령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는 2008년 3월 디에스온 소유건물에 대우조선의 서울 사무실을 입주시켜 2013년 2월까지 97억 5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단순히 형법상 배임으로 인정했다. 이씨는 디에스온에 총 36억여원의 불필요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디에스온의 자금 26억여원을 빼돌려 식당 운영자금 등으로 쓴 혐의, 디에스온 자금 26억원을 숨긴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씨는 남상태 전 사장에게 4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역시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그러나 디에스온 소유주택을 팔면서 11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경찰이 대우조선해양 직원 등 5명을 구속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원청업체 현장 책임자가 납품업체와 짜고 범행을 공모했다. 거제경찰서는 8억원대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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