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로부터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를 도운 A양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4월 11일 밝혔다. A양은 3월 29일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B양으로부터 숨진 초등생 C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양의 범행 후 행적을 추가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A양의 혐의를 확인했다. 조사결과 B양은 사건 당일 서울의 한 지하철역으로 이동해 A양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은 아파트 옥상에서 C양의 시신 일부를 유기한 뒤 나머지 시신을 갈색 종이봉투에 담아 A양에게 건넸다. A양은 경찰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A양과 B양은 올해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B양은 C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B양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A양이 유기한 시신 일부를 찾고 있으며, 조만간 A양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 살배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13일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친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판결을 방패 삼아 버티던 3대 대형 생명보험사 모두가 일부 지급에서 전액 지급으로 돌아서게 됐다. 삼성생명은 3월 2일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00억원을 포함해 미지급 전액인 1740억원을 보험수익자들이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월 23일 자살보험금 관련 생명보험 3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에 대해서 3개월 영업 일부 정지, 김창수 사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교보생명은 미지급 건 모두에 대해 보험금을 주겠다고 밝혀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삼성생명이 보험금 지급으로 돌아선 것은 영업 정지에 따른 보험 영업의 타격뿐 아니라 그룹 전체의 장기적인 지배구조 개편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특히 삼성생명은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데 핵심적인 회사다. 삼성생명이 교보험금 전액 지급을 결정한 것은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기도 한다. 교보생명은 미지급 건에 대해 모두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법원 판결이 처음 있었던 2007년 9월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지연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그 이전에는 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특혜 채용 압력 의혹과 관련, 최 의원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월 20일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씨를 채용하라고 압박, 황씨를 그해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36명 모집에 4천여명의 지원자가 몰린 당시 채용에서 모두 하위권을 기록했지만, 박 전 이사장이 최 의원을 독대한 다음 날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황씨의 특혜채용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월 박 전 이사장과 중진공 간부 1명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최 의원에 대해서는 서면조사 끝에 황씨의 특혜채용과 무관하다고 밝히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장이 재판에서 채용 압력은 없었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최 의원으로부터 채용 압력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박 전 이사장은 당시 법정에서 “2013년 최 의원 독대 자리에서 채용 압력을 받았다.”며, “불합격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자 최 의원이 성실하고 괜찮은
해운대 엘시티 비리를 수사해 온 검찰이 1년만에 결과를 3월 7일 발표했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24명이 이영복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안종범 전 수석도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1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은 7백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으로 평소 정관계 인사들을 수시로 접대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 씨를 정관계 인사들에게 5억 3,200만원의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 허남식 전 부산시장 등은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의원은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씨는 평소 술자리와 골프, 명절 선물로 공무원 등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계획위원들 100여명에게도 명절 선물비용으로만 2억여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BNK금융지주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포함해 남은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도 엘시티 비리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안 전 수석은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엘시티 대출에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월 12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성매매 단속 282건 중 97건이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는 6.7%에 불과했고 2014년 역시 4.8%이었다. 채팅앱으로 인한 성매매가 급증하면서 청소년들의 성범죄 노출 위험도 커졌다. 지난해 검거된 성매매 사범 1142명 중 채팅앱 성매수남은 512명, 성매매 여성은 107명, 이 중 청소년은 23명이나 됐다. 2015년에는 470명 중 채팅앱을 통한 단속은 25명, 이 중 청소년은 5명이었다. 2014년에는 617명 중 30명이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 사범으로 분류됐고 이 중 청소년은 6명이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해 4월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로 성매수남 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10대 여학생 3명과 채팅앱으로 만나 회당 수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여학생들이 지역 쉼터에서 지내며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연계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작년 11월28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를 집중 단속한 결과
1월 13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법조계 전방위 로비의혹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도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법조 게이트 관련자들의 1심 재판은 대부분 중형으로 마무리됐다. 정씨는 김 부장판사에게 수입차 레인지로버 등 금품 1억 5천여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법조 브로커 이민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에게 2억 2천여만원을 제공하기도 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 역시 밝혀졌다. 정씨는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게 보석을 대가로 수십억원을 제공했다. 최 변호사와 정씨가 서로 비위 폭로전을 벌이면서 법조계 비리 실체를 세상에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3년형에 처해졌다. 최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브로커 이동찬은 징역 8년을 받았다. 브로커 이민희는 징역 4년, 검찰 수사관은 8년이 선고됐다. 한편, 대구지법은 이날 조희팔 조직 2인자 강태용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판결했다. 강태용은 조희팔과 함께 7만여명을 상대로 5조 715억원을 끌어모으는 유
4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초고층건물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 당시 관리업체가 스프링클러와 화재경보기를 꺼놨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화재 발생 후 20여분이 지나서야 대피방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프링클러와 화재경보기를 꺼놓은 탓에 80평 규모의 상가 화재에 5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어처구니없는 ‘인재’였다. 특히 관리업체 직원들의 대응도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메타폴리스 관리업체는 지난 2일 화성소방서가 개최한 ‘대형화재취약대상 안전환경조성 경진대회’에 참가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경찰은 소방시설을 조작했다는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산소절단기 사용시 준수해야 할 매뉴얼을 제대로 지켰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2월 4일 동탄 메타폴리스 단지 내 뽀로로 파크가 있던 점포에서 발생한 불로 4명이 숨지고 47명이 부상했다. 뽀로로 파크는 철거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메타폴리스는 상가건물 2동, 주거 건물 4개동으로 이뤄져 있다. 한편, 급배기 팬까지 꺼놓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6일 상가 관리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전날 이 업체 직원들이 진술한 내용을 확인했다. 오작동이 일어나면 안전사고가 우려
16년 전,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발생한 여고생 성폭행 살인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월 11일 광주지방법원 측은 지난 2001년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고생 박양을 성폭행한 뒤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6년만에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미 다른 강도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태다. 또한,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살해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은 초기에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다가 2012년 김씨의 DNA가 박양의 몸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것이 밝혀졌지만, 2014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하지만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태완이법 시행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한편, 태완이법이 적용돼 살인죄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9년 대구에서 여섯 살짜리 김태완군이 괴한으로부터 황산테러를 당해 끝내 숨졌다. 부모
알바천국(대표 최인녕)이 2016년 매월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전국 남녀 총 13,667명의 월평균 총 소득과 근무시간을 조사·분석한 ‘2016년 연간 및 4분기 알바소득지수 동향’ 결과를 20일 발표했다.작년 한해 전체 아르바이트생 월평균 소득은 ‘67만 6,893원’으로 2015년(65만 3,391원) 대비 3.6% 증가했다. 월평균 시급은 ‘7,135원’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2015년 최저임금 대비 2016년 인상률은 8.1%인데 반해 알바생의 소득 증가율은 최저임금 인상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아르바이트 채용시장도 위축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지난해 4분기 자영업자(5백 63만 명)의 71.7%(4백 3만 7천 명)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였다. 2016년 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21.8시간’으로 2015년과 동일했다. 근로시간이 2015년과 같은 수준이었으나 평균시급이 증가해 전체적인 월평균 소득 성장률이 소폭 상승할 수 있었다.남자의 월평균 소득이 ‘78만 3,744원’, 여자가 ‘60만 8,118원’으로 17만 5,626원의 차이를 보였으며, 전년 남녀 소득 차이(17만 6,800원)보다
취업포털 커리어(대표 강석린)가 직장인 468명을 대상으로 ‘포켓몬고 사용 실태’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직장인 45.5%는 포켓몬고 게임을 하면서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켓몬고 게임을 하면서 본인에게 생긴 변화’에 대해 응답자의 45.5%가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되었다’고 말했다.다른 의견으로는 ‘동료 및 지인들과의 대화가 늘어 인간관계가 좋아졌다(36.4%)’, ‘업무 집중력이 떨어졌다(13.6%)’, ‘업무 중에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많아졌다(4.6%)’가 있었다. ‘포켓몬고 게임을 한 적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직장인 10명 중 6명이 ‘있다(61.1%)’고 답했는데 ‘주로 출/퇴근길에 게임을 한다(40.9%)’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걸어다닐 때마다 한다(36.4%)’, ‘쉬는 시간에 한다(18.2%)’, ‘점심 또는 저녁 시간에 한다(4.6%)’ 순이었다.이어 ‘하루 평균 접속 횟수’를 묻자 ‘1번 ~ 2번’이 40.9%로 1위를 차지했고 ‘3번 ~ 4번(36.4%)’, ‘수시로 접속한다(13.6%)’, ‘5번 ~ 6번(9.1%)’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따로 시간을 내서 ‘포켓몬고 성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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