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관련 학계, 법조계 및 산업계 출신 외부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저작권OK 지정위원회’를 5월 29일 발족하고, 2018년 저작권OK 지정사 701개를 지정했다고 오늘 밝혔다. ‘저작권OK’는 합법 콘텐츠 유통하거나, 이용하는 사업자를 ‘저작권OK’로 지정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정품 콘텐츠를 안심하고 사용하도록 안내하는 제도이며, 저작권OK로 지정될 경우 보호원으로부터 저작권 침해예방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보호원 윤태용 원장은 “이번에 지정된 우수 콘텐츠 사업자는 대한민국의 건전한 저작권 유통 문화를 조성하는 첨병으로서 저작권OK 홍보 거점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민들에게 안전한 저작물을 제공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30일 루마니아, 온두라스, 미얀마 등 7개국 대사 및 외신 관계자 등 총 28명으로 구성된 주한외교사절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와 제7회 지방선거 준비상황 등을 소개하였다. 이날 행사는 우리나라 공공행정 발전 경험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한국 공공행정 우수사례 기관방문 설명회」의 일환으로 주한외교사절이 중앙선관위를 방문한데 따른 것이다.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환영인사와 Mihai Ciompec(미하이 치옴펙) 루마니아 대사의 답사에 이어 대한민국 선거제도 및 지방선거 준비상황 소개, 사전투표 체험, 투표지분류기 시연, 기표대 등 선거장비 참관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은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국민의식 개선, 선거사범에 대한 엄중한 조사, IT 기술에 기반 한 사전투표제도 등 민주적인 선거문화 발전을 이루었다”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 모두가 화합하고 참여하는 진정한 동네 민주주의 실현을 가치로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앞으로도 세계 각 국의 외교관계자와의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선거제도 및 세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31일부터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44,680여 곳에 첩부한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과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한눈에 비교 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으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벽보 훼손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순회를 강화하고 경찰과도 긴밀히 협조할 방침이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6월 3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최근 경기침체 및 전복소비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완도군 지역 어업인을 돕기 위해 29일 정보원 강당에서 ‘전복 판매 행사’를 가졌다. 정보원은 지난 25일 간부회의에서 완도군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지역 상생교류협력을 위해 완도군청과 연계하여 시중가보다 30% 저렴하게 전복을 판매하였다. 정채용 이사(원장직무대행)는 “전복가격 폭락으로 재산적인 손실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완도지역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 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다.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선거의 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만큼 작성하여 가족·선거사무장·선
본지에서는 한 차례 미투 열풍이 휩쓸고 간 사이 우리 사회는 변화의 단초와 함께 아직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 사각지대가 훨씬 더 많고, 수많은 차별과 폭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왔을까 고민하게 됐다. 또한, 최근 들어 우리나라 국민들은 애초부터 공정한 경쟁을 기대할 수 없는‘기울어진 운동장’을 직접 경험하면서 격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도 공분을 사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과 폭력, 무의식들을 정면으로 목도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더 많은 변화와 발전이 필요한지 알게 될 것 같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1인 가구와 다문화가정이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사회구성원간 이러한 불공정을 거둬내는 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을 만나 되짚어봤다. 미투 운동을 넘어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근본해법으로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성희롱 성폭력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뿌리 깊은 성차별적 인식과 여성의 성적 대상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 그동안 성에 대한 논의가 비공식적 폐쇄적으로 이뤄지면서 왜곡된 인식과 고정관념이 공고해졌다고 생각한다. 이제라도 열린 공간에서 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 선거정보를 쉽게 알 수 있고, 정책선거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 3층 대합실에『6․13 아름다운 선거 정보관』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6․13 아름다운 선거 정보관』에는 누구든지 손쉽게우리 동네 후보자 찾기,내 투표소 찾기 등 각종 선거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PC와 태블릿을 비치하고, 정보관 내․외부에선거일 투표 절차,후보자 토론회 일정,유․무효표 예시 등 다양한 선거정보를 게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문하는 사람 누구나 사전투표 체험과 함께 투표다짐 기념사진도 촬영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장비와 투표다짐 포토존을 설비하고, 대형 스크린에 아름다운 선거 홍보 애니메이션(뽀로로) 등 선거정보 영상을 상영하는 한편, 유권자의 투표시간 정하기와 선거퍼즐 플래시 게임 등 참여형 홍보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5월 31일 오전 10시 30분 개관하는『6․13 아름다운 선거 정보관』은 6월 5일까지 6일간 운영되며, 이후 사전투표기간인 6월 8일과 9일에는 용산구 “남영동사전투표소”로 전환하여 서울역을 이용하는 전국의 모든 유권자가 자신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사전투표를 할 수 있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선거여론조사기관 대표 A에게 이번 지방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액 중 최고액인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아울러,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 사용된 3건의 선거여론조사결과에 대해서는 공표·보도 금지 결정을 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여론조사기관은 B지역 전체 00개 시․군 중 7개 시·군 유권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배제하였고, 조사된 시·군에서도 유권자 전체를 포괄할 수 없는 1~2개 국번만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였다. C시장선거 여론조사는 실제 54분간 조사가 이뤄졌음에도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10시간 동안 조사한 것으로 조사시간을 허위 등록하였다. D구청장선거 여론조사에서는 D지역 전체 30개 국번 중 4개 국번만 2배로 중복 생성·추출하여 특정 국번을 사용하는 유권자의 추출확률을 높이는 조사방법을 사용하였고, 조사시간이 실제 35분임에도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12시간으로 허위 등록하였다. E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 여론조사에서는 피조사자를 선정하면서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F시에서 일부 국번을 사용하는 유권자를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17일 조사는 실제 9분 동안만 이
고용노동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주요 청년일자리사업을 대폭 개선한다. 이는 3월 15일 청년일자리대책을 발표한 이후, 지난 5월 21일 관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책 내용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이번에 개선하는 내용은 3월 15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우선, 청년을 고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대상 및 금액 등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성장유망 중소기업에서 3명의 청년을 채용하면 1명 인건비를 지원했지만, 6.1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서 소규모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대폭 늘린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전년말보다 전체 노동자수가 증가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3월 15일 이후에 취업한 청년부터 개선 내용이 적용된다.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전국 고용센터(1350)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본아이에프(주)는 5월 28일(월) 11시, 서울 종로에 위치한 본아이에프(주) 본사에서 민간 기업의 시니어인턴 채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에는 정종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취업지원실장, 김명환 본아이에프(주)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본아이에프(주)는 국내 대표 한식 프랜차이즈 기업으로서 전국 1,760여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 경북, 충청권역의 가맹점을 중심으로 한식조리, 매장관리, 고객서비스 등의 노인 적합직종에 만 60세 이상의 시니어인턴을 적극 채용하기로 협의했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시니어인턴을 채용하는 가맹점에 1명당 최대 3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2018년 채용관련 제반사항은 갬콤주식회사에서 위탁 운영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원활한 시니어인턴 채용을 위해 시니어인턴십 사업을 통한 예산지원, 참여자 모집, 교육, 홍보 등을 지원하고,본아이에프(주)는 노인 적합 직무 개발, 양질의 근무환경 조성과 더불어 가맹점에서 시니어인턴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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