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선지(行先地)”, “계리(計理)”, “갑상선” 등 현행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가 “목적지”, “회계처리”, “갑상샘” 등 쉬운 우리말로 바뀐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5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어색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19건의 대통령령 개정안이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대상 용어는 법제처가 2014년에 발굴한 37개 일본식 용어 중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고 대통령령에 쓰이고 있던 9개 일본식 용어이다. 9개 일본식 용어는 갑상선, 지득, 행선지, 게기, 불입, 계리, 하구언, 가료, 부락 등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의 “행선지(行先地)”는 “가다(行)”라는 뜻과 “장소(先)”라는 뜻을 지닌 일본어가 합쳐진 표현이므로 “목적지”로 순화했다.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에 쓰인 “계리(計理)”도 “계산하여 정리하다”라는 뜻을 가진 일본식 용어로서 “회계처리”로 고쳤다. 또 법무부 <공증인법 시행령>을 비롯한 19개 시행령 등에 나오는 ‘지득한’은 ‘알게 된’으로, ‘게기하는’은 ‘규정된’으로, ‘불입한’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정부 합동 전자정부 사절단(단장 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을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페루와 파라과이에 파견했다. 전자정부 사절단은 한-페루 전자정부 세미나를 시작으로, 페루 총리실 전자정부 관련부처 고위급 면담을 실시하는 한편, 페루 리마 및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총 9회에 걸쳐 전자정부 공동협력 포럼 및 전문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먼저 28일 월요일(현지시각), 한-페루 전자정부 세미나가 후앙 까를로스(Juan Carlos) 꼬르테스 까르셀렌 처장과 120여명의 페루 중앙정부 고위급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페루 리마 현지의 페루 공무원교육원(Servir)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개최된 ‘한-페루 전자정부 세미나’에서는 △한국 전자정부 추진 성과 및 발전방향(행안부) △투명화된 조달을 구현하는 나라장터(조달청), △객관적 정부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는 통계자료산출(통계청), △산림재난 예방관리, 모바일 드론 등 신기술이 접목된 산림정보화(산림청), △안전한 서비스 보장을 위한 국가사이버보안체계와 취약점 분석 기법(행안부, KISA)을 발표하여 현지 관계자들의 열띤 호응을 받았다. 이어서 진행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5월 30부터 31일까지 주한외교사절과 외신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대한민국의 우수한 공공행정 분야의 성과를 소개하고 직접 체험하는 우수사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공공행정의 발전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공공행정 우수사례 설명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첫 번째로 법무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울산시청·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4개 기관에서 설명회를 갖고 현대자동차(울산공장)를 시찰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영국, 캐나다, 러시아 등 총 24개국 30명의 주한외교사절과 외신 관계자 등이 참석하게 되는데, 특히 온두라스, 루마니아, 미얀마, 과테말라 등 8개국에서는 대사가 직접 참여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법무부, 울산시청,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함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나라 선거운영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방문기관으로 포함되었다. 첫 날 방문하게 되는 법무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형사사법공통시스템’과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투‧개표시스템’에 대하여 소개받고 지방선거 선거상황실을 둘러보게 된다. 법무부 ‘형사사법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박병호)은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3박 4일간 중앙·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과정｣을 신설·운영한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4급 이하 공무원 10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교육은 판문점 선언의 의미와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특강, 부처별 한반도 및 통일 정책 설명, 북한이탈주민 특강, 통일·안보 현장체험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최근 남북정상회담 이후 각 지자체에서 남북 교류 사업을 발굴·발표하고 있어, 이러한 시의성을 반영하여 지자체 차원의 대응전략 및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통일부, 통일교육원, 외교부와 협업하여 기획하였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22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정상 간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전달하였고, 26일 판문각에서 열린 제2차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실천의지를 공고히 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자치인재원에서는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남북 간 협력 정책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공유‧확산하기 위해 지자체를 위한 맞춤형 남북교류협력 교육을 구성하였다. 통일부‧외교부 등 4개 기관이 협업 기획한 ‘평화와 번영의 한반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5월 28일(월)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대책(자문)위원회 민간위원장 정책간담회'를 주재하고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논의하고 있다.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대책(자문)위원회 민간위원장은 권익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장), 이명숙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국방부 성범죄 대책TF 위원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장), 최영애 사단법인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대표(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장) 4명이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공동으로 28일 오후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토론회에는 그동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주최한 아동정책제안 토론회 등에 참여했던 아동 중에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35명, 관련부처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이 행사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혁신 추진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해 아이들로부터 직접 다양한 고민과 바람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마련되었다.행사에 참여한 아이들은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분임별 제도개선 주제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도출․발표하였고 관련부처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서울청사 열린소통포럼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사회시설을 아동친화적으로 바꾸기 ▲놀이․여가․문화 올바로 즐기기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담배냄새 없는 등굣길 만들기 ▲아동을 위한 깨끗한 환경 조성 ▲아동이 행복하게 교육받기 등 아이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6개 주제를 대상으로 분임별로 열띤 토론을 벌였고, 그 결과를 정리한 주요 정책 제안문을 작성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3주년을 맞아 법률 시행 이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실적을 점검한 결과, 총 15만 3천여명(’17년 말 기준)에게 맞춤형 지원이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법률 시행 이후 전국 20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상담․ 교육․ 취업 ․ 자립지원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지원실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교 밖 청소년 2만여명이 검정고시·상급학교 진학 등 교육지원을, 1만여명이 직업훈련·자격증 취득 등 취업지원을 제공받았다. 이밖에도 맞춤형 상담, 문화예술 및 동아리활동, 건강검진 등이 지원됐다. 특히,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이래 국민인식 개선을 적극 추진해 왔다.‘학교 밖 청소년 권리옹호 사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대응 매뉴얼(안내서)을 제작하고 신고게시판이 전국적으로 확대됐으며, 인식개선 홍보영상물이 송출됐다.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조기 발굴을 위해 지난해 말 관계부처와 온라인정보연계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즉시 신속하게 해당 청소년의 정보가 지원센터로 연계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는 취업 등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8일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7개 정당에 선거 보조금 425억 6천여만원, 3개 정당에 여성추천보조금 27억 3천여만원, 2개 정당에 장애인추천보조금 5억 4천여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선거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에 135억 3천 8백여만원, 자유한국당에 137억 6천 4백여만원, 바른미래당에 98억 8천 3백여만원, 민주평화당에 25억 4천 9백여만원, 정의당에 27억 1천여만원, 민중당에 8천 7백여만원, 대한애국당에 3천여만원을 지급하였다.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42,100,398명)에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인 1,011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배분기준은 우선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배분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 또한 여성추천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에 23억 6천여만 원, 자유한국당에 2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진흥원은 2018 디비-스타즈(DB-Stars) 사업 협약식｣을 5월 29일(화) 오후 1시부터 MARU180 이벤트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디비-스타즈｣는 데이터 비즈니스에 특화된 멘토링, 컨설팅, 교육, 인프라, 벤처캐피털(VC)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사업화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사업 5년차를 맞이했다. 이번 협약식에 참여하는 12개팀은 27: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서면평가, 캐쥬얼인터뷰, 발표평가 등 다면적인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선발 되었으며, 디비-스타즈만의 차별화 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4개월간 서비스·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그 동안 선발되었던 부동산, 금융, 헬스케어 등 전형적인 사업영역 외에 음악, 스포츠, 축산, 패션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데이터 활용을 접목시킨 서비스들이 많이 선정되어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ICT 신기술과의 조합을 통해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4년간, 지원기업들의 M&A, 민간투자유치, 사업제휴 등의 성과를 통해 ｢디비-스타즈｣ 사업의 우수성은 이미 대외적으로 입증된 바 있
여성가족부는 ‘2018년 성매매방지 국민생각 공모전’을 마련하고, 5월 28일(월)부터 6월 24일(일)까지 공모작 접수를 받는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이번 공모전은 ‘성매매는 필요하다’, ‘성매매는 내 문제가 아니다’, ‘청소년 성매매는 청소년만의 문제이다’ 등 성매매를 둘러싼 잘못된 통념들을 바꿀 국민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찾는 것으로, 성매매 없는 성평등한 사회로 가기 위한 국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것이다. 공모 분야는 별도의 형식 없이 수기, 포스터, 표어, 이모티콘, 사용자제작콘텐츠(UCC) 등 다양한 형태 모두 응모 가능하다.성매매가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알릴 수 있는 생각, 성매매 없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제언, 청소년 성매매 유입방지를 위한 대안, 성매매는 개인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임을 드러낼 수 있는 생각 등을 자유롭게 담으면 된다.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6월 24일(일)까지 성매매방지 온라인 홍보관을 통해 접수받는다. 수상작은 대상 1편, 금상 2편, 은상 5편, 동상 10편 등 총 18편을 선정하고, 그 외 200편에 대해서도 참가상을 수여한다.수상작 선정은 공모주제에 대한 적합성, 아이디어의 창의성, 성매매방지 사업의
㈜대한뉴스 |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1007-A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대한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UPDATE: 2025년 07월 03일 17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