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완전히 주차되어 있는 가운데 다른 차량이 들이받지 않는 이상 100% 과실은 없다는 것이 교통사고와 관련된 오래된 통념이다. 가해차량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이는데도 80:20, 70:30 등 쌍방과실 판정으로 억울해했던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제는 이것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현행 자동차사고 과실 비율 산정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키로 했다. 통념상 한쪽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 일방과실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진 차로인 1차선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교차로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좌회전하는 트럭을 피하지 못해 부딪칠 경우 트럭 운전자가 명백한 가해자지만 보험사는 피해 운전자에게도 30%의 책임을 물렸다. 피해자가 피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사고도 쌍방과실로 처리하는 관행 탓이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수리비를 일부 부담하는 것은 물론 보험료도 더 내야 했다. 이처럼 보험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과실비율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보기로 했습니다. 직진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 현재 7대3의 쌍방
전국금융산업노조가 2년만에 총파업에 돌입할 분위기다. 금융노조( 전국금융산업노조)는 7월 11일 오후 긴급 지부 대표자회의를 소집해 중노위 조정 중지에 따른 쟁의행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인 가운데 한 관계자는 “이번 대표자회의에서 투쟁 방향에 대한 결론을 짓기로 했다”면서 “총파업에 대해서는 일부 논의가 된 만큼 최종 합의를 거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 노동조합 지부 대표자가 긴급 소집된 데에는 정년 연장, 임금 피크제 개선 등 주요 쟁점에서 사용자측과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노조 측은 ‘근로시간은 줄이되 임금은 높이고,(4.7%) 채용도 늘리라’는 입장인 반면 사측은 ‘근로시간 줄어드니 임금인상은 최소화(1.7%) 하고 당장 채용도 크게 늘리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특히 임금피크제와 정년 연장에서도 서로의 입장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노조는 총파업 등 쟁위행위 방안을 확정하면 조합원 찬반투표를 포함한 준비작업을 빠른 속도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안에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높다. 금융노조의 총파업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노사가 충돌했던 2016년 9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그간 금융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7월 9일 취임 두 달 만에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금융감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개혁 진보학자로 꼽혀온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자신의 색채를 명확히 드러내는 금융혁신방안인 것이다. 특히 윤 원장이 ‘금융사와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금융소비자보호 방침을 강조하자 금융권에서는 방향성이야 공감하더라도 과도한 시장 개입과 경영자율 침해 등의 관치(官治)가 우려된다며 잔뜩 긴장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노조 등을 중심으로 노동이사제를 요구해 왔으나 금융당국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 덜 됐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여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이사제는 도입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장이 노동이사제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노동이사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노동자) 대표가 이사회 멤버로 참여해 의결권과 발언권을 갖고 회사의 의사결정(경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윤 원장은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한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겠다”며 “직접적으로 도
평균대출 금리 11.23%로 대출금리는 낮지만 저신용자가 이용화기에는 그림에 떡인 저축은행이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 자회사인 IBK저축은행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금융감독원 윤석현 원장이 7월 9일 이달 중 저축은행 영업실태를 공개하겠다고 나선 배경에는 저신용자 대출 외면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금융지주나 은행계열 저축은행들은 이른바 안전위주의 영업을 하는 관계로 대주주나 주력 계열사인 은행과 연계 영업 위주의 소극적 대출을 주로 하다 보니 서민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9일 저축은행중앙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계열 저축은행인 KB, 신한, 하나, IBK 등 4개사 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14.17%였다. 저축은행의 평균 대출금리가 20%를 웃도는 점을 고려하면 6%포인트 이상 낮다. IBK저축은행이 11.23%로 가장 낮았고, 신한저축은행이 14.93%로 그 뒤를 이었다. 하나저축은행과 KB저축은행은 각각 15.13%와 15.40%였다. 금리만 따지면 IBK저축은행이 으뜸이지만 속을 살피면 사정이 달라진다. KB‧신한‧하나 등 3개사는 지난달 9~10등급 저신용자 대출을 아예 취급하지 않았으며, IBK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초로 4천억 달러를 넘어섰다. 2018년 6월말 외환보유액은 전월 말(3천990억 달러) 대비 13억 달러 증가하며 사상최고치인 4천3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세계에서 9번째로 큰 규모이며,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외환보유액(39억 달러)의 약 100배 이상,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외환보유액(2천5억 달러)의 약 2배에 달한다. 외환보유액 추이 우리나라보다 앞선 외환보유국은 ①중국 3만1천106억불, ②일본 1만2천545억불, ③스위스8천4억불, ④사우디(4월말) 5천66억불, ⑤대만 4천573억불, ⑥러시아 4천566억불, ⑦홍콩 4천322억불, ⑧인도 4천124억불 순이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외환위기 당시(1997.12.18) 39억 달러까지 감소한 이후, 경상흑자‧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2001년 9월 1천억 달러, 2005년 2월 2천억 달러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이후 2008년3월 2천,642억 달러까지 꾸준히 증가하던 외환보유액은 글로벌 금융위기당시 금융기관들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 등으로 2008년 11월 2천5억 달러까지 감소하기도 했으나, 이후 다시 상승세를 지속하여
IBK기업은행이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참! 좋은 친구 청년동행카드'를 6월 28일부터 출시한다. IBK기업은행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특별법(중소기업은행법: 1961년 7월에 제정 공포)에 의해 설립된 은행으로 중소기업자에 대해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해 중소기업자의 경제활동을 돕고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취지를 가진 은행으로 이번 ‘참! 좋은 친구 청년동행카드’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카드에서 지원되는 교통비는 7월부터 21년 말까지 매월 1인당 5만원까지 지원되며 버스, 지하철, 택시, 주유비 등으로 사용하면 5만원 한도 내에서 차감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 산업단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용과 체크카드로 발급 가능하며 영화관 8천원(체크 4천원), 주요 커피전문점 20%, 3대 소셜커머스 20%, 주요 패밀리레스토랑 20%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는 할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신용카드는 전 가맹점 2~3개월 무이자 할부, 전 주유소 리터당 60원, 대형마트 5% 할인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연회비는 국내전용
금융감독원이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부산은행 등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은행(KEB하나은행, 씨티은행, 경남은행)에서 대출금리를 조작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받아온 사례가 적발된 가운데 대출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대출자들은 은행의 금리상정 방법을 알 수가 없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금리산정 방식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대출자들은 은행이 대출자의 소득을 낮추거나 담보를 누락하고, 대출자의 신용도 상승 등을 반영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출 금리를 부당하게 올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의 대출금리 조작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자 금융위원장인 최종구위원장은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은행권 전체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해당 은행은 피해 고객 수와 금액을 확정해 신속하게 환급해야 된다"고 강하게 말했다. 또 최 위원장은 "은행별로 내규위반사례 고의성과 반복성을 엄격히 조사해 필요시 임직원에도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금융위는 금감원,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6월
기획재정부와 KDI는 6월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2018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 컨퍼런스는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 차원에서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으며, 금년에는 G20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담당자 및 국내외 석학 등 20여명의 연사*를 포함해 약 220여명이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최근 국제금융시장 현황, 주요 위험요인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번 컨퍼런스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①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의 성과와 과제, ②자본흐름과 금융안전망, ③디지털 경제 시대의 자본흐름 변화(암호화자산 논의 등 포함) 등 3개의 세션에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또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은 G20 차원의 글로벌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동 논의내용은 우리나라가 공동의장국을 맡고 있는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회원국들과 공유하여 위기에 강한 국제금융체제 구축방안 마련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이 6월 12일 창립 제68주년 기념식을 서울 남대문 부영태평빌딩에서 개최했다. 이주열 총재는 창립 제68주년 기념사를 통해 "우리 경제에는 성장과 고용, 소득, 소비의 선순환을 제약하는 여러 구조적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또 최근 고용 부진에 대해서도 "일부 업종의 업황 개선 지연 이외에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같은 구조적 요인에도 기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구조적 요인 속에서 빚어진 고용부진,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에 크게 의존한 성장, 소득에 비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 등을 언급한 뒤, “국내외 경제가 성장세를 보일 때 구조개혁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주체 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미룬다면 중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엄중한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구조개혁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지만 개혁 노력을 미룬다면 중장기적으로 훨씬 더 엄중한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기업은행이 개인사업자와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IBKBiz-Plus 적금'을 개발하고, 출시판매 한다. IBK기업은행이 출시한 ‘IBKBiz-PLus 상품은 최고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기업고객 대상 적금이다. 우대금리는 △계약기간에 따라 최대 0.6%포인트 △창업기업, 장기거래기업, 적금 재예치기업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0.1%포인트 △대출거래기업, 비대면채널 가입, 만기 월수 4분의 3 이상 자동이체 입금, 목표자금 달성(개인사업자 2000만 원, 법인 1억 원) 조건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마다 각 0.1%포인트씩 최대 0.3%포인트 적용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정기적립식과 자유적립식으로 가입 가능하고 최초 계약기간은 6개월에서 5년 이하 월 단위로 정할 수 있다. 자유적립식은 만기 시 1년 단위로 최고 9회까지 자동연장 할 수 있어 최장 10년까지 운용 가능하다. 정기적립식은 월 1만 원 이상, 자유적립식은 월 1만 원부터 2000만 원 이내에서 가입 가능하다. 판매한도는 총 2조 원으로 올 연말까지 판매하고 한도가 미리 소진되면 판매 종료한다. 기업은행은 "계약기간이 길수록 우대금리를 높여 금리상승에 따라 적금을 갈아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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