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8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여하는 ‘중소기업지원정책협의회’를 4월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했다. 산하 8개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연구원 등이다. 홍종학 장관은 중기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중요한 정책과제에 대해 스크럼 방식의 총력대응을 하기 위해 협의회를 신설했으며, 협의회를 통해 정책과 집행 현장의 괴리를 원천 차단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의 전 과정에 철저히 반영되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전 기관이 같은 방향으로 공감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관별 ‘행정 혁신 방안’을 마련, 최고의 서비스기관으로 전환하여 총력체계 운영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번에 첫 개최된 ‘중소기업지원정책협의회’에서는 국가적 현안인 청년실업 문제 대응을 위해 청년일자리 및 창업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홍종학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청년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39만 명의 에코붐 세대의 취업시장 가세로 향후 5년이 굉장히 어려운 기간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청년일자리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일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협업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지난해에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부부처 간, 정부와 민간기업·단체 간 협업을 통해 국민 불편이나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기획되었다. 그간 공모전에 제안된 아이디어로 추진된 대표적인 협업사례에는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아파트 차량 차단기 자동통과를 위한 민관협업’, ‘실종대비 지문사전등록 확대를 위한 경찰청-복지부간 치매센터 지문등록 협업’ 등이 있다. 협업 아이디어를 제안하려는 국민은 컴퓨터(PC)나 스마트폰으로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 접속하여 협업방안을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전문가 심사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생각함 투표로 수상자를 선정하고, 최우수상 1점과 우수상 3점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상 및 부상을, 장려상 6점에는 부상을 수여한다. 특히 올해에는 집단지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1차로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이나 협업방안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등을 ‘국민생각함’을 통해 접수받을 예정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제공한
‘2018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워크숍’이 4월 30일(월)부터 5월 4일(금)까지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5일간 열린다.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9개 개발도상국 및 국제기구 저작권 보호집행 전문가 약 20명이 참여하는 이 워크숍을 통해 저작권 영역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개발도상국의 저작권 보호 전문성을 개선하여 현지 한류 콘텐츠 보호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워크숍에서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의 집행 및 국제협력, 민·형사적 대응조치 및 관련 법제, 국경조치 및 온라인 저작권 집행 등의 주제가 다루어질 예정이며, 참가국의 저작권 정책 담당자들이 각국의 경험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해외 연사로는 WIPO 지재권보호국 토비아스 베드나르츠(Tobias Bednarz) 법률자문관, WTO 정부조달경쟁과 로저 캄프(Roger Kampf) 고문, 前 캐나다연방법원 판사 로저 휴즈(Roger Hughes), 폴란드 문화국가유산부 지재권미디어국 캐롤 코진스키(Karol Kościński) 국장, 그리고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키 티앙 앙(Kwee Tiang Ang) 아시아지부장이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4월 30일(월) 오전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내 마련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변혜정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등 주요 참석자들과 함께 현판식을 하고 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대한민국 선거사진대전을 개최한다. 공모분야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반부문과 현직 사진기자가 참여할 수 있는 언론부문으로 나뉘며, 5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공모 주제는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 현장 ▲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고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모습 ▲ 선거를 통한 화합과 축제분위기의 장 ▲우리 동네 우리 가족의 훈훈하고 아름다운 선거이야기이다. 중앙선관위는 공모분야별로 대상 각 1편과 최우수상, 우수상 등 총 154편을 입상작으로 선정하고 총 4,4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사진대전 홈페이지에서 참여를 독려하는 온라인 공유 이벤트를 개최하고 추첨을 통해 모바일 기프티콘을 지급할 예정이라면서 관심 있는 유권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종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4월 30일(월)부터 운영한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마련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해 상담, 삭제지원, 수사지원, 소송지원, 사후모니터링(점검)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전화(02-735-8994), 비공개 온라인게시판을 통해 상담 접수하면 피해 양상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온라인상에 불법영상물이 일단 유포돼 삭제되지 않으면 피해가 지속되고 더욱 확대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피해자들이 그동안 자신의 피해 영상물을 검색하여 해당사이트에 직접 삭제 요청을 하거나, 자비로 ‘디지털 장의사 업체’ 등에 의뢰해야 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 부담을 야기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삭제지원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한다.지원센터는 피해사례를 수집해 해당 사이트에는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경찰 신고를 위한 채증(採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등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 김영기)의 청렴감찰팀 하석훈팀장이 우체국금융개발원 제52주년 창립기념일 행사에서 협력우수 유공 표창을 수여받았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우체국금융개발원은 4년 이상 청렴·반부패 업무의 협업활동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기관의 청렴도 향상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 · 유지하는데 협력해 왔다. 공단은 이사장과 상임감사의 강력한 청렴의지 및 솔선수범으로 윤리경영 확산 및 지역 사회공헌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공단은 경남 진주혁신도시를 중심으로 12개 공공기관의 정례적 청렴협의체인 ‘청렴한세상실천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반부패 시책개발 및 청렴정책 수행 등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으며 각급 공공기관의 청렴수준 향상에 이바지 하고 있다. 한편, 공단은 국정철학 공유 및 정부 청렴정책에 적극적 참여를 위하여 5월1일부터 7월 30일까지 3달간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 홈페이지, 각종 교육교재 등에 집중신고기간 운영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공단 전병주 상임감사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우체국금융개발원과 적극적 협력을 통해 상호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모범적인 청렴선도기관으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A씨에게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A씨는 지난 3. 21.(수) 특정 지역의 국회출입 기자만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연구소에서 조사한 ○○시장 여론조사를 보면 ○○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으로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였다. 또한, A씨는 4. 4.(수) 동일한 방법으로 ‘어제 (B지사에 대한) 긴급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후보가 △△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는 내용도 추가 공표하였다. 중앙여심위는 A씨가 지난해와 올해 초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로 3차례에 걸쳐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법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 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여심위는 이번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고발 13건, 수사의뢰 2건, 경고 36건, 준수촉구 1
사회보장정보원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지능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MOU)을 오늘(2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능정보기술 활용 지원체계 마련 및 차세대 사회보장 분야 응용서비스 발굴 등 인공지능 기술적용을 통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양 기관 간 데이터를 제공하고, 결과를 공동 활용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향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다양한 보건복지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채용 정보원 직무대행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갖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및 노하우와 함께 우리 원의 사회보장 정보화 역량이 더해진다면, 보건복지 서비스 정보화 개선을 위한 성과창출에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4월 26일 2018년 제7차 위원회의에서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하고 인터넷언론사 ‘경주타임즈’와 '베타뉴스'에 대해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주타임즈’의 4월 13일자 「◌◌◌ 경주시장 예비후보 “자녀부동산 보유” 자금 과정 “뒷말 무성”」제목의 기사는 예비후보자의 재산 형성 의혹과 관련된 보도를 하면서 보유 부동산의 용도변경 시점이나 중복 소유 등의 내용에 대해 명확한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여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베타뉴스’는 4월 8일자 「◇◇◇ 용산구청장, 4선 도전 선언보다 비리의혹 ‘해명이 먼저다’」외 1건의 기사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단정적이고, 객관성이 결여된 표현을 사용하여 입후보예정자 ◇◇◇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를 제공해 조치를 받게 되었다.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서는 인터넷언론사의 공정보도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에서는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와 관련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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