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8일 오전 11시 4층 회의실에서 '유관기관 업무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서울지방우정청, 한국전력공사서울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서울지역본부, KT강북네트워크운영본부, KT수도권강북고객본부 등 총 8개 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한다. 주요 선거관리대책으로는선거사무의 정확성․공정성 강화,선거특성을 감안한 선거사무 지원,투표율 제고를 위한 특화사업 추진,사전투표율 상승에 따른 대기시간 단축,후보자정보 열람 및 선거공보 발송신청,선거우편물의 인계․인수 및 신속․정확한 배달․취급과 관련한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 유관기관과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동네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되는 아름다운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4월 1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구민회관에서 열린 서울시선관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에서 선관위 직원과 선거지원단원 600명이 모인 가운데 박세각 상임위원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이후 공정선거지원단 남녀 대표가 행독강령을 낭독하고 있다. 공정선거지원단은 지난 1월부터 정당의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공정선거지원단을 공개모집하였고, 지원자 중 600여명을 선발해 지속적으로 선거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왔다. 공명선거 기원 퍼포먼스 ‘점화버튼 터치, 에어샷 현수막 이탈 및 종이비행기 날리기’에서 종이비행기는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7가지 투표를 의미하는 7가지 색상으로 제작되었고, 날개에는 아름다운 선거와 주권자의 소중한 한 표를 의미하는 기표 마크가 새겨져 있다. 퍼포먼스에 앞서 박세각 상임위원과 안동원 지도과장이 선관위 마스코트와 함께 점화버튼를 누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날 발대식에서 선관위 직원들과 선거지원단원들이 공명선거를 기원하며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공정선거지원단은 앞으로 선거법위반행위 단속활동 및 사전 안내․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각종 선거관련 업무 등도 지원하게 된다. since 1995
정부는 지난해 12월과 금년 1월 제천과 밀양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형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2월초 청와대 정책실장(실장 장하성)을 단장으로 하는 ‘화재안전대책특별TF팀’을 구성했다. 청와대와 정부부처는 물론 공공기관과 지자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점의 개선은 물론 근본적인 취약요인까지 발굴해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형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제도와 대응시스템을 근본적 차원까지 면밀히 점검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단계별로 지속 추진하기 위한 <화재안전특별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만이 아니라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아래 안전제도 개혁과 소방대응력 보강에서 국민의 화재대응역량 제고까지 종합적 차원에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화재안전제도 개혁(기재부·행안부·국토부·소방청 등) 정부는 화재안전제도를 시설중심 기준에서 사람과 이용자, 특히 안전약자 중심으로 바꾸기로 개혁방향을 설정하였다고 밝혔다. 화재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불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의 인수·인계를 반드시 전자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다. 공무원이 인사발령 등으로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에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나, 그동안 주로 서면(구두)으로 이루어져 관련자료 정리 등 서류 작성에 불필요한 수고, 주요사항 누락 우려 등의 비효율이 지적되어 왔다. 행안부가 중앙부처 공무원 업무 인수·인계실태조사(2017.10.13～10.19.)를 실시한 결과, 시스템 이용률이 5%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네 앞으로는 시스템의 접근성 보완, 입력 내용과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온-나라 문서 시스템을 개선하여, 오는 5월부터 모든 행정기관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업무 인수·인계가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시스템 사용이 쉽도록 행정업무 운영 편람의 업무 인수·인계 지침(매뉴얼)을 정비하고, 교육·홍보, 주기적 이행실적 점검을 통해서 전자적 업무 인수·인계 정착을 도모한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에 행정기관의 업무 인수·인계를 전자적 방식으로 추진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므로, 행정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모든 공무원이 참여해 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 16. 전체 위원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의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지출 적법 여부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먼저,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3조에 위반된다고 전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회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 유효하지 아니한 정관 또는 규약에 근거하거나, 유효한 정관 또는 규약이라 하더라도 부담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한 때에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국회의원이 보좌직원들에게 정치활동 보좌에 대한 보답과 퇴직에 대한 위로를 위하여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하여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7일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에서 공정선거지원단 7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제히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공정선거지원단은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 실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오늘부터 공정선거지원단을 기존 2200여명에서 7100여명으로 확대하여 정당‧후보자의 준법선거운동 유도와 가짜뉴스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원한다. 공정선거지원단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하였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4월 16일 현재 고발 81건, 수사의뢰 11건, 경고등 549건, 총 641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조치하고, 위법게시물 10,329건을 삭제요청 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사전 안내‧예방 우선의 원칙을 추진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보장하되, 가짜뉴스 등 중대선거범죄는 전국 43개 광역조사팀과 18개 비방 흑색선전 전담 TF팀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월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서울(김포 롯데시티호텔)에서 무인항공기(UAS)에 대한 국제 인증기준 마련을 논의하기 위하여 아·태지역 국가와 미국이 참여하는 무인항공기 인증 전문가 회의(UCWG)를 개최한다. 이번 인증 전문가 회의는 우리나라가 주관하고 미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 대만 등 각 나라의 항공당국 인증 전문가 약 30여 명이 참여하여 미래 무인항공기 활성화에 대비하여 인증기준, 운영 중 위험평가 절차마련, 미래 여객 운송용 무인항공기에 대한 인증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작년 뉴질랜드에서 인증 전문가들이 모여 마련한 무인항공기 인증 로드맵의 세부 요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다. 아·태지역 국가 간 무인항공기 인증워킹그룹은 2019년까지 국제기준(정책 및 법령제정 계획, 무인항공기 위험도 기반 인증기준, 인증절차 표준서 등)을 마련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문가 회의는 국내 무인항공기 안전성 인증기준 마련에 유익한 자리가 될 것이며, 우리나라가 그동안 드론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경험을 국제 인증 전문가들과 공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오는 23일까지 2018년도 상반기 직원 공개채용 모집을 실시한다고 4월 16일 밝혔다. 채용 분야는 저작권 보호 심의, 법제 및 법률상담, 일반행정 등 총 3개 분야로 모집 인원은 10명이다. 저작권 보호 심의, 법제 및 법률상담 부문은 관련 실무경력 7년 이상이거나 6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등 경력직을 선발하며,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신입사원을 뽑는다. 이외 온라인상의 저작권 환경 분석 등을 담당하는 정보분석전문원과 비서 분야에서 무기계약직 4명을 추가로 채용한다. 입사지원서는 4월 23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서류 합격자는 5월 3일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후 면접전형은 필기시험, 실무면접, 심층면접 순으로 진행되며,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모든 전형이 블라인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자세한 채용 정보는 보호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완료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하여 우기 대비 재해예방에 관한 저감대책의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는 각종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개발계획수립 초기부터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최근에는 재난 발생 후 대응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측·분석을 통해 재난발생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쪽으로 행정 체계(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44개 개발사업장에 대하여 협의내용 반영 여부,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 절·성토 사면 시공 및 관리실태 등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전반에 걸쳐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점검결과, 재해예방대책을 소홀히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사업시행자를 통해 즉시 개선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규봉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이번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재해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7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 및 각 구선관위는 지난 1월부터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공정선거지원단을 공개모집하였고, 지원자 중 600여명을 선발하여 지속적으로 선거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왔다. 제7회 지방선거 공정선거지원단은 앞으로 선거법위반행위 단속활동 및 사전 안내․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각종 선거관련 업무 등도 지원하게 된다.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은 4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 중구 구민회관에서 서울시선관위 소속 단속담당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발대식은 화려한 검무공연 등 식전행사를 시작으로서울시선관위 상임위원 격려사,공정선거지원단 남․녀 대표의 행동강령 낭독,공명선거 기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예방․단속활동과 관련하여 경미한 위법행위는 현지 시정 등을 통해 준법선거운동을 유도하되,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가짜뉴스 등 비방·흑색선전과 같은 중대선거범죄는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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