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보도한 2개 인터넷언론사에 ‘주의’ 조치를, 43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는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하였다. ‘주의’ 조치를 받은 ‘충청탑뉴스’는 3월 12일 “⃝⃝당, 차기 서산시장 후보로 ⃞⃞⃞ 예비후보 약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조사 대상이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합하여 ⃞⃞⃞ 예비후보자가 이전 여론조사보다 약진했다는 내용으로 불공정한 보도를 하였다. 또한 ‘다경데일리’는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대구광역시장 선거 △△△ 예비후보자의 선거 관련 행보, 정견, 공약 등에 대해 24건을 보도하고, 경북안동 시장선거 ▽▽▽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는 9건을 보도하여 ‘주의’ 조치를 통보하였다. 그 외 ▲여론조사 결과 보도와 관련하여 표본오차 범위 이내임에도 기사의 제목과 내용에서 ‘1위’, ‘가장 높아’ 등 단정적으로 해석·보도한 33개 언론사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지성 칼럼을 게재한 1개 언론사 ▲특정 입후보예정자만의 행보, 정견 등 홍보성 보도를 다수 보도한 4개 언론사 ▲선거일전 90일부터 제한하는 후보자 명의의 기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남해안 8개 시·군(경남 거제·통영·남해·하동, 전남 여수·순천·광양·고흥)의 자연·지리적 관광 자원의 매력과 문화예술 이미지를 담아내는 함축적인 통합관광 상표(브랜드 네이밍) 및 구호(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주제는 “아름다운 자연, 아름다운 사람들이 하나되는 남해안 횡단여행”이고, 공모기간은 4월 12일부터 5월 11일까지 한 달 간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응모방법은 출품 수 제한 없이 네이버 폼(www.naver.me/55BLx2OF)을 통해 공모전에 참여하면 된다. 출품작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처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5명을 선정하여 대상 200만 원 등 총 500만 원 상당의 상금이 주어질 예정이다. 또한, 수상작은 향후 남해안의 경남·전남과 여수·통영 등 8개 시·군의 통합 관광 상표로 관광지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해안경관이 수려한 남해안 지역을 국제적인 해양·생태 관광 거점이자, 서울, 제주, 부산에 이은 국내 제4대 관광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작년에 ‘남해안 발전 거점 조성 기본
교육부는 2022학년도부터 약학대학의 학제를 현행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고 발표하였다. 2018년 기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2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이는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대학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 배려이며, 각 대학이 학제 개편의 취지에 부합하는 양질의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교육여건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통합 6년제로 전환하는 약대는 기존의 편입학 정원 이외에 2년의 약학 교육과정이 추가됨에 따라 편제정원이 증가하는데,이 경우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 상의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교육 요건 충족을 통해 교육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첫째, 대학 내 타학부(과) 정원 감축 등 자체 정원 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4대 요건 충족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행점검을 실시하며 4대 요건 미충족 시 행정제재 조치를 부과한다.둘째, 대학 내 타학부(과) 정원 감축 등 자체 정원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4대 요건 충족을 위한 조치가 불필요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교
공공기관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 2006년부터 운영해 온 청렴컨설팅이 기관별 1:1방식에서 권역별 그룹 컨설팅 방식으로 전환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심층적 진단과 처방을 희망한 충청북도·서울대 등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컨설팅’을 실시한다고 4월 10일 밝혔다. ‘청렴컨설팅’은 공공기관의 부패취약업무에 대한 업무 처리절차, 담당직원들의 행태 및 조직문화 등을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기관별 맞춤형 처방을 제공하는 국민권익위의 반부패 정책이다. 국민권익위는 작년까지 기관별로 ‘청렴컨설팅’을 제공하였으나, 올해는 매년 증가하는 컨설팅 수요(2015년 57개→2017년 66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별 청렴도 우수기관의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다수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그룹 컨설팅 방식으로 변경한다. 그룹 컨설팅은 전국 10개 권역으로 운영 중인 청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권역 내에서 청렴도가 높은 기관을 ‘멘토기관’으로, 청렴도가 낮은 기관을 ‘멘티기관’으로 컨설팅 그룹을 구성하고 그룹 단위의 공동 컨설팅을 통해 기관 간 청렴도 향상 노하우 전수와 우수 부패방지시책에 대한 상호 학습 등의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청렴 클러스터
교육부는 2018년 4월 9일 수도권 사립대 1개교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 대상 대학은 총장의 비리 등과 관련하여 학내분규가 지속되고, 이 대학에 대한 총장 관련 민원 및 제보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출되어,이에 교육부는 학교법인과 대학 운영 전반을 면밀히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현 총장에 대해 제보된 교비횡령 등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고, 총장의 독단적 학교 운영 및 이사회 운영 간여 등 법인과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만연함을 확인하였다.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법인분야 7건, 학사․입시분야 5건, 교직원 임용 부당 등 3건, 소송비 및 인삼구입비 교비지출 등 8건이다.특히,총장 징계 미이행,정관 변경 부당,규정 제‧개정 부당,대학원 입학전형 부당,교원과 직원 채용 부당,교비회계 지출 부당,평생교육원 운영 부당,용역업체 직원 동원 부당 등은 학내분규 사태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후임이사 미 선임으로 14회에 걸쳐 임기만료 및 사임한 이사의 긴급처리권으로 부당하게 이사회를 운영하였고, 이사회 개최 시마다 긴급처리권자를 다르게 선정하였다. 총장이 교단 부총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었으나,이
교육부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제1호 안건인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세부 운영 계획(이하 소통계획)을 발표하였다. 국민이 직접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여 교육부에 제안할 예정이다.시민정책참여단이권고안을 마련한 후 교육부에 제출하면 교육부는 그 결과를 존중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다만,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조사와 ‘온-교육’ 사이트를 통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떤 항목과 어떤 요소를 어떻게 기재할 것인지’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논의의 범위와 방향을 제한하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항목과 요소 전반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논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100명 내외로 선발하되, 학생(중3~고2), 초·중등 학부모 및 교원, 대학 관계자,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시민정책참여단이 전체 토론을 통해 합의에 기초한 권고안을 도출한다.토론 과정에서 발생하는 참여단의 질의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 담당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을 상시 대기하도록 하고,필요시 보다 심도 있는 공론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
한국저작권보호원은 SNS, 온라인사이트 등에 무단으로 복제되어 게시된 불법복제물에 대해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가 손쉽게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저작권 침해 중단 요청 가이드라인과 복제‧전송의 중단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4월 9일밝혔다. 또한 보호원 열린 상담실에서는 복제·전송 중단 요청에 어려움을 겪는 권리자를 위해 유선을 통한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보호원을 내방한 권리자들이 도우미의 상담을 받으면서 현장에서 중단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도우미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가이드라인과 매뉴얼, 그리고 예시사례는 보호원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권리자 단체나 협회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받아 관련 교육도 운영할 예정이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경남혁신도시 공공기관 노동조합 및 직장협의회이 9일 진주혁신도시 충무공동 일대 경로당 5곳과 초등학교 2곳을 찾아 필요 물품을 전달하고 위로 격려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벌였다. 국방기술품질원, 주택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0개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직장협의회로 구성된 경남공노협은 이날 총 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LH아파트 4개 단지와 한림풀에버아파트 등 경로당을 찾아 발 맛사지기와 온열 시트 등 필요한 물품을 전달했다. 또 진주혁신도시 내에 설치된 게이트볼 경기장 2곳을 찾아 풀세트 장비를 전달했으며, 무지개초등학교와 갈전초등학교에는 노트북과 함께 천체망원경 등 과학기자재 구입 경비를 지원했다. 경남공노협 이석준 의장은 “경남 진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직장협의회는 더불어 사는 혁신도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경남공노협은 앞으로도 지역민과 함께하는 이전기관이 되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공노협은 해마다 김장철이면 합동으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4월 9일(월) 오후 충남도청에서 지역 여성단체장들과 만나 최근 미투 운동 관련 정부 대책을 설명하고, 지역사회 성평등 문화 확산과 성희롱 성폭력 근절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충청남도 문예화관에서 열린 '제17회 유관순상 시상식'에 참석해 신동학 유관순상 수상자(장관님 기준 왼쪽) 등 주요 참석자들과 함께 만세 3창을 하고 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4월 9일(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을 만나 공직자 성희롱성폭력 근절과 여성관리자 확대 방안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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