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4월 6일(금)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방안, 학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 지원, 어린이와 호흡기질환자 등 민감군 학생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실내 공기질 강화를 위하여 미세먼지(PM2.5) 기준을 신설하였다.향후 학교의 장은 매년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설 개선 및 오염물질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실내 공기질을 관리한다. 또한, 외기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로 인해 교실 내 머무르는 시간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하여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였고, 시・도교육청은 향후 3년 간 모든 유치원, 초둥학교, 특수학교(우선설치 학교)에 설치할 예정이다.또한, 우선설치 학교 외에도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가 1실도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도 학교의 장이 지정한 일정장소에 공기정화장치를 우선 설치(’18년)할 예정이다.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약 2천 2백억 원* 규모
정부는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 확정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0조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서 요청한 자치단체별 배분계획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금 3.1조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2.9조원을 4월 6일 추가로 교부했다. 교부세(금)의 정산은 2017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19.24%(28,270억 원)는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의 초과 징수액(2,371억 원)은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며,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20.27%(29,121억 원)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으로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 특히, 이번 지방교부세 정산분은 지난 3월 15일 발표된 <청년일자리 대책>의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민간기업 및 산단 활성화, 지역사회공헌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정부는 교부세(금) 자금 배정 시기를 작년(2017.4.27)에 비해 20일 이상 단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미투 운동을 계기로 ‘위드유 캠페인’의 온라인 국민참여 행사를 마감하고, 4월 6일(금) 그 결과를 발표했다.온라인 국민참여 행사는 지난 3월 한 달 간 여성가족부 대표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됐으며,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개선 제안과 사회·조직문화가 이렇게 바뀌면 좋겠다는 바람, ‘위드유’ 다짐이나 경험 등을 댓글로 공유했다. 참여 댓글을 집계한 결과, 총 1,811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댓글 내용으로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조직 문화 개선’ 관련 의견이 총 1,101건(60.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방관하는 문화, 원래 그래 하는 문화를 버리자!” 등 인식개선 ▴“신속·공정·투명한 신고절차” 등 피해자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회식 강요 없애기” 등 회식문화 개선 ▴“성희롱·성적비하·외모평가 근절” 등 언어개선에 대한 바람 순서로 정리됐다.이밖에, 본인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을 남기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길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성희롱을 보고도 침묵했던 과거를 반성한다는 댓글 등도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캠페인 행사 참여자 가운데 100명을 선정해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제73회 식목일을 맞아 4월 5일(목) 오후 경기도 파주 영산수련원에서 여성가족부 직원들과 함께 나무를 심고 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미성년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록 실태를 2차에 걸쳐 조사하고, 그 결과와 향후 조치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2차 실태조사는 1차 조사보다 조사 대상 논문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학의 자체 조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보다 엄격하게 실시하였다.그 결과, 1차 조사에서 파악된 82건의 논문 외에, 56건의 논문이 추가로 파악되어, 지난 10년간 총 138건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등록된 것으로 밝혀졌다.‘미성년자의 논문 작성 참여’ 행위 자체는 법령상 금지되어 있지 않다.다만,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부당한 저자 표시’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이번에 조사된 논문 가운데 부당하게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논문이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여, 대학 학술 활동의 윤리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부당하게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논문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논문이 대입에 활용되었는지 여부를 엄정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대학별로 1, 2차 조사결과 대상 논문 전체에 대한 ‘부당저자 표시 여부’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로 즉시 제출하도록 하였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검증결과에 대하여 절차의 적
교육부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은 4월 3일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교육부는 본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각 분야 민간 전문가 10인을 위촉하였다. 먼저, 추진단은 초·중등 및 대학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교육부 누리집에 운영 중인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하였다.아울러, 명지전문대 실태조사 실시 결과 및 이화여대 교수 성추행 사건 등 주요 사안의 조치 현황 및 계획을 논의함으로써, 자문위가 교육부의 사안 처리 및 특별조사 과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처벌 강화를 위한 징계위원회 다양성 확보 방안, 대학의 장의 책무성 강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위원들은 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의 수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에 한 목소리를 냈다.대학 교원의 징계위원회도 여성위원 비율을 일정 수준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학생 대상 권력형 성비위 사안의 경우에 징계위원회에 학생이 특별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하였다. 대학의 장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는 학내 성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정부는 4월 5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역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지난 3월 8일 발표한 1단계 대책의 후속대책으로 마련되었다. 1단계 대책 주요내용은 ①근로자 등 직접 대상자 중심, ②대체‧보완사업 제시, ③신속･실질적 지원의 3대 원칙 하에 단계별 대책 추진 전략 제시와 협력업체 및 실직자·근로자 대상 신속지원 사항이었다. 이번 2단계 대책에서는 산업․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위기 업종 관련 지역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역대책 TF 운영 및 중앙-지방간 현장소통을 통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했다. 우선, 근로자·실직자 등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다. 구직급여 종료 후에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한다. 또한 구조조정 기업 및 협력업체의 퇴직인력을 채용하는 연관업종 기업에게 최대 3천만 원(1인당, 1년간)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두 번째로 협력업체와 지역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추경안 편성과정에서 협력업체 등을 지원하는 긴급 유동성 공급규모가
한 번의 방문으로 민원 상담에서 접수·처리까지 해결되는 ‘원스톱 민원처리제’가 전국으로 확대 운영된다. 이에 따라 민원 해결을 위한 일반 시민들의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사업이 확장되면서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공장설립에 필요한 인허가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소관구청을 방문한 A씨는 구청 민원실에서 공장설립 뿐 아니라 환경배출시설 등 관련된 민원사무까지 한 번에 안내받았다. B시는 서민금융·일자리·기초생활보장·주거 등 생활밀접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과거 금융·생활보장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민원실에서 직접 상담이 어려웠으나, 이제 유관부서와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민원실에서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 준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민원 상담부터 접수·처리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일환으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원스톱민원창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여러 부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민원실 또는 담당 부서만
여성가족부는한부모가족을 위한 단계별 정부지원 서비스 정보를 한 곳에 모은 종합안내책자를 새롭게 제작·배포한다. 홀로 양육과 생계, 학업 등을 병행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에게 일일이 필요한 정보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이용 가능한 정부서비스를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지원분야를 더욱 일목요연하게 세분화하고, 2년 새 변화된 사항(지원내용, 소득기준, 기관명, 연락처 등)을 반영했다. 이번 ‘미혼모·부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는 ▴임신·출산 ▴양육·생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 지원 분야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등에서 한부모가족을 위해 제공하는 각종 지원서비스들이 총망라됐다.‘임신․출산’ 분야는 임신·출산 진료비와 출산비용 지원내용, 출산 후 입소가능 시설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정보 등이 담겼다. ‘양육·생계’ 분야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수도요금 등 각종 요금감면 혜택 등을 안내한다. ‘시설․주거’ 분야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우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4월 5일(목)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과 면담하고, 금융권에서의 채용상 성차별 근절과 유리천장 해소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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