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5일,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된 부산 에코델타시티(세물머리 지구)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민간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장관의 부산 에코델타시티 방문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 이후 첫 번째 현장 방문이다. 김 장관은 먼저 사업시행자인 K-Water로부터 미래 지향적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기본구상을 듣고, 현장에 초청된 민간기업(10개 기업)과 함께 사업 참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초청된 민간기업은 현대자동차(자율주행), KT(통신·네트워크), 포스코건설(스마트홈), 롯데정보통신(플랫폼), 한화 큐셀(태양광), 이큐브랩(쓰레기처리), 더웨이브톡(수질관리), PNU드론(드론), 프리폼연구소(3D 프린터), 컴퍼니비(엑셀러레이터) 등이다. 또한 이 자리에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전문가도 참가해, 성공적인 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는 정부가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미래형 도시의 모습을 제시하기 위해 백지상태의 부지에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성공적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매년 실시되는 신학기 대학가 출판 불법복제물 단속을 2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약 40일간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은 전국 450개 대학 중 주요 대학가 복사업소․인쇄소 등을 대상으로 평일 주간뿐만 아니라 주말․야간 단속까지 병행하였다. 그 결과 출판 불법복제물 총 147건(업소), 9,516점(종이책 1,407점, PDF 파일 8,109점)을 적발하였으며, 이를 정가로 계산하면 약 2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는 영리·상습, 대량유통 업소에 대해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대구 소재 업소 2건, 부산 소재 업소 1건 총 3건의 업소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보호원은 2월 21일 출판 관련 협회 및 서점관계자 등과 사전회의를 개최하여 단속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예방활동을 추진하였다. 또한, 문체부는 전국 대학교 대상 출판 불법복제물 유통 근절 요청 문체부 협조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특히, 문체부와 보호원, 출판 관련업계가 공동으로 3월 5일부터 3월 9일까지 5일간 전국 주요대학 31개소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홍보활동도 함께 이루어졌다. 보호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4월 4일(수) 오후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신혼부부와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주택내 설치되는 '공동육아나눔터 10호점 개소식'에 참석해 이필영 부시장 등 주요 참석자들과 함께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재해예방사업 담당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실무지침서를 3일 지자체에 배부했다. 실무지침서 작성을 위해 지난 해 10월부터 대학교수, 건설기술자, 연구원 등 25명의 민간전문가들이 2개의 전담반(TF)을 구성하고 전문기관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간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전문성과 연속성에서 미흡한 면이 있었으나, 사례 중심으로 구성된 실무지침서를 통해 재해예방 업무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배부한 실무지침서는 2종류로, ‘사전 설계검토 유의사항’과 ‘해일위험지구 지정 가이드라인(지침)’이다. ‘사전 설계검토 유의사항’은 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결과 반복되는 지적사항별 개선방안과 담당공무원이 검토할 내용에 대한 점검표를 제시하는 등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해일위험지구 지정 가이드라인’은 태풍, 슈퍼문, 너울성 파도로 인해 발생하는 해안침식 및 침수 등 해안재해 안전관리를 위해 해일위험지구 지정기준과 방법 등을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기후변화 등으로 재난의 양상이 대형화, 다양화 추세에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재해예방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스토킹ㆍ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후속조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와 협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여성가족부는처벌강화 및 피해방지 방안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지난 2월 법무부, 경찰청과 공동으로 마련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주요 추진전략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법무부가 올해 상반기 내 ‘스토킹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정부안을 발의하고, 데이트폭력 처벌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현장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 및 경찰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찰청이 지난 3월 전국 경찰서에 ‘데이트폭력 현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지시*’를 전달했으며, 4월 중 ‘스토킹범죄 현장대응 강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피해자 지원 체계 관련, 여성가족부가 지난 2월부터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ㆍ가정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스토킹ㆍ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심리치료 지원, 1366 긴급 피난처를 통한 일시보호서비스 등도 시행 중이다. 한편, 공공부문 대상 폭력예방 교육에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고, 향후 온라인 홍보 강화, 성폭력ㆍ가정폭력 추방주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식품산업정책실장은 4월 3일 화훼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화훼단체장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자리에서 이 실장은 화훼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소비·홍보 노력과 화훼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강화를 위한 생산기반 확충, 유통구조 개선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내외 경기침체·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어려워진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는 만큼, 화훼관련 단체에서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화훼단체는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훼 소비 촉진 시책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화훼산업 발전의 제도적인 기반 마련을 위한 ‘화훼산업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화훼 관련단체 통합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과 정책 추진 파트너로써의 역할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꽃 생활화 문화 정착을 위한 ‘1 table 1 flower’ 운동, 생화 사용 확대 및 재사용 방지를 위한 ‘신 화환대·파쇄기 시범보급사업’, 자율적인 수급안정을 위한 ‘의무 자조금’ 도입 등 꽃 소비 확대 시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김포 소재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하여 4월 4일, 전국 우제류 사육농장 및 축산관계시설과 축산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제소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4일 하루 동안, 전국 모든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 축산농장과 축산시설은 자체 소독장비를 이용하여 시설·장비와 차량 등에 대하여 일제히 세척·소독을 실시한다. 또한 지자체·농협 등 현장 방역기관에서는 보유한 소독차량 등 소독 장비를 총 동원하여 방역취약지역 축산농장 등에 소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구제역 바이러스 주요 전파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축산관계차량’에 대한 효과적인 소독을 위하여 전국 모든 도축장(75개소)과 집유장(66개소)에 소독전담관(186명)을 배치하여 출입 차량에 대한 세척·소독을 지도·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번 일제소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합동점검반(검역본부·방역본부, 36명)과 지자체점검반(각 시도 주관)을 편성하여 현장 방역실태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전국 모든 축산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류영진 처장이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방안과 ‘K-뷰티’ 수출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화장품 제조업체의 연구소 ‘코스맥스㈜R&I센터’(경기도 성남시 소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해외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화장품 분야 제조업체의 제품 개발과정을 살펴보고, 우수한 제품 개발을 위하여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류영진 처장을 비롯하여 김영옥 바이오생약국장, 이경수 코스맥스㈜ 회장, 이명규 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현장방문에 이어서는 국내 10개 화장품 업체 임원들과 ▲해외진출 성과 및 수출 활성화 ▲맞춤형화장품,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성공적 정착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개최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국내 화장품 업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원아시아 화장품·뷰티포럼 개최(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할랄 화장품 수출 희망업체 컨설팅 ▲중소화장품 수출지원센터를 통한 정보 등을 제공했다. 특히 올해에는 화장품 분야 규제기관으로서 국제 신인도 강화를 위하여 ‘국제화장품규제당국자협의체(ICCR)’ 가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연 4만 호씩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되, 임대료를 일반공급 대상자는 시세의 90～95%,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자는 시세의 70～85%로 차등 적용한다. 또한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는 지역이 상업지역·공업지역까지 확대되어 촉진지구 사업기간이 단축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반영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7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차인 선정 기준 마련 그동안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와 임차인 선정을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였기에 최초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을 수 있고, 유주택자도 제한 없이 입주가 가능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금출자·공공택지·용적률완화·촉진지구 지정 등을 지원받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최초 임대료는 주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발전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시도 공무원 교육관계자 100여명이 한자리에 모인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박병호)은 4월 5일부터 6일까지 ‘2018년 상반기 지방공무원 교육발전협의회’를 국제관광기업도시 군산에서 개최한다. ‘교육발전협의회’는 1987년 처음 개최한 이래, 중앙과 지방, 지방 교육기관 상호 간 소통을 통해 지방공무원 교육발전을 위한 현안과제를 발굴하고 기관 간 원활한 협력을 위해 32년간 이어져 왔다. 이 자리에는 박병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하여 전국 지방공무원교육원장, 17개 시·도 교육인사팀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교육발전협의회는 중앙-지방의 교육기관 간 교육역량 전문화와 협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초빙 특강, 새로운 교육훈련 정책 공유, 국정과제의 전국적인 확산과 강사 및 시설물 등의 공동 활용 방안 협의 등 교육기관 간 협력을 위해 활발한 소통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이 전국적으로 안착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과제를 제시하고 시도 공무원들에게 공유·확산하기 위해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이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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