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법원행정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에 대해서도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의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은 유리온실과 마찬가지로 철근콘크리트 기초 위에 내구성 10년이상의 내재해형 장기성 필름으로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벽면과 지붕 재질이 비닐이라는 이유로 부동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그동안 법원행정처는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형태의 비닐하우스로 분류하여 보존등기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철근콘크리트구조 기초 없이 토지위에 단순 설치된 비닐하우스이로 인해, 농업인들이 추가 시설투자나 규모를 확대할 경우 다른 자산이나 기타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 경영자금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농식품부에서는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규제개선 과제로 포함 관리하면서 관련 근거자료 제공과 수차례 법원행정처를 방문,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설득한 끝에 지난 3.21.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에 대해서도 소유권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법원행정처의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 냈다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초·중·고등학교 개학시기에 맞춰 학교급식 및 어린이집·요양병원 등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71개 업소를 적발했다. 사회적 관심이 많은 학교급식 등 취약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조기 정착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이번 단속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한 농축산물 공급업체, 식재료우수관리업체,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식재료 납품업자와 학교, 어린이집, 요양병원 등 집단급식소 중심으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업체를 선정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원산지 표시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특별(광역)시·도 교육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원산지 표시 교육·홍보 및 단속을 병행하였다. 학교, 어린이집, 요양원 등 집단급식소 3,760개소를 단속하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71개 업소(거짓표시 40, 미표시 31)를 적발하였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0개 업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1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 품목은 콩(두부 등)이 35건(45.5%)으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농정 전반에 과감하게 도입하기로 하였다.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란 기업이나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으로 신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자 하는 농식품 분야 기업인은 물론 영농 현장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불편을 겪는 농업인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하였다. 이를 위해 그동안 정부 주도로 운영해온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민간 주도로 전면 개편했다.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농식품 분야의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을 골고루 갖춘 민간 부문의 전문가가 맡도록 하고 민간위원(15명)도 농식품 관련 생산자 단체 및 소비자 단체, 대학, 연구소 관계자 등으로 폭넓게 구성하여 규제 현장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다각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연직위원은 4명으로 제한하되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이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과 심사결과가 행정실무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농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3월 28일(목) 전남(고흥)과 경남(밀양)을「스마트팜 혁신밸리(이하 혁신밸리)」2차 조성 지역으로 선정하고, 청년농업인 창업보육과 기술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4월 ‘스마트팜 확산방안’을 통해 2022년까지 전국에 혁신밸리 4개소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고 2018년 1차 공모에서는 경북(상주)와 전북(김제)이 선정되었다.올해 2차 공모(1.8~3.8) 결과 5개 시·도가 응모하였으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서면→현장→대면) 평가를 통해 2개 시·도를 대상지로 확정하였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사업추진 여건, 추진 의지, 운영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특히 계획의 실현가능성, 지역 가용자원을 활용한 차별 모델 등을 중점 평가하였다. 혁신밸리는 스마트팜에 청년인력 양성, 기술혁신 등의 기능을 집약시켜 농업과 전후방 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농산업 클러스터이다.혁신밸리에는 청년 교육과 취·창업을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 초기 투자부담 없이 적정 임대료만 내고 스마트팜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형 스마트팜, 기업과 연구기관이 기술을 개
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 장관,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병호 사장, 이하 aT)는 국내 식품·외식기업과 함께 청년 직무실습(인턴십)을 운영한다. 직무실습(인턴십)을 운영하는 목적은 식품·외식분야에 우수한 청년인력의 유입을 유도하고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지난해 운영결과 4개 기업(해태제과, 아워홈, 인터콘티넨탈호텔, 남양유업) 직무실습(인턴십) 수료자 67명 중 5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전환율이 약 80%에 이르는 성과도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직무실습(인턴십) 운영을 위해 식품산업협회 등을 통해 국내 식품·외식기업으로부터 인턴 수요를 받았으며, 지난해 4개 기업에서 금년에는 8개 기업 총 100여명으로 확대하여 직무실습(인턴십)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인턴 수요는 지난해 말부터 공문발송, 식품기업 방문설명, 식품산업협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요를 받아 식품제조(생산·품질관리), 외식분야(식품영양·조리) 등 100여명으로 확정 하였고, 지난 3월부터 해태제과와 풍림푸드가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채용절차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기업들도 채용 시기에 맞춰 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식품·외식기업 인턴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봄철을 맞아 실내 공기정화에 효과가 좋은 식물들을 소개했다. 잎 모양의 하얀색 꽃이 청량감을 주는 ‘스파티필럼’, 책상 위에 올려놓고 키운다 해서 이름 붙여진 ‘테이블야자’, 타원형 잎이 특징인 ‘벵갈고무나무’, 테이블야자와 유사하게 생긴 ‘황야자(아레카야자)’, ‘스킨답서스’, ‘아이비’ 등이 그 예다. 미세먼지 경보 발령이 잦은 요즘, 소비자의 관심도 증가에 따라 판매량도 증가추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화훼공판장에 따르면 위의주요 공기정화 식물들은 올해 1월부터 3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재 공판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벵갈고무나무는 267%, 스킨답서스는 240%, 황야자는 100%, 스파티필럼은 8%, 아이비는 5% 각각 증가하였다. ‘벵갈고무나무’는 음이온 발생량이 가장 높은 식물 중 하나이고, ‘스킨답서스’는 일산화탄소 제거 능력이 가장 우수한 식물 중 하나이며 모두 초미세먼지 제거 효과가 있다. ‘황야자(아레카야자)’는 아토피를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 제거 능력이 가장 우수하고, ‘스파티필름’은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다양한 공기 오염물질 제거 능력이 탁월하다.‘테이블
지난 3월 15일은 ‘세계 수면의 날(World Sleep Day)’이었다. ‘세계 수면의 날’은 세계수면학회(WASM)가 수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수면질환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수면장애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질병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2007년에 제정됐다. 숙면을 하는 것이 우리 몸 건강 유지에 중요한 요인인데, 우리나라는 세계 3위로 수면부족 국가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국민들이 숙면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면이 부족하면 소아는 키, 몸무게의 성장이 늦으질 수 있고, 얼굴 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고, 성장기의 청소년들이 수면부족이 오래되면 예민한 시기라 성장 장애 및 주의력·집중력 저하로 성적이 떨어지고,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자살사고 위험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성인들은 수면이 부족하면 피로감, 의욕상실을 초래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고혈압, 당뇨, 뇌졸중, 성기능 장애 등 다양한 질환들이 나타날 수 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수면이 부족하면 뇌 속 치매 유발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가 늘어나고, 이 성분이 지속적으로 많아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식량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 고급화를 위해, 2020년 하계 파종용으로 활용할 벼·콩·팥 보급종 생산·공급계획을 확정하였다. 국립종자원을 통해 생산·공급되는 정부 보급종은 식량작물 수급동향, 논 타작물 재배 전환 및 밭작물 재배 활성화 등 정책방향과 농업인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하였다. 벼는 농가의 수요, 쌀 품질 고급화 및 수급동향 등을 반영하여 고품질 품종 중심으로 24품종 22,450톤을 생산·공급한다. 내년에 처음으로 공급하는 해담쌀은 조생종으로 도정특성이 양호하고 소득작물의 전작(前作)용으로 최고품질 품종이며,현품은 중만생종으로 흰잎마름병 및 줄무늬잎마름병에 저항성이 있는 고품질 품종으로서 두 품종 모두 다 밥맛이 우수해 앞으로 공급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공급량 중 일부(1,083톤)는 농민의 선호도 및 생산량 변동에 대비하여 수확기에 농가수요 및 작황 조사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콩은 고품질인 기존 품종을 중심으로 논 타작물 재배 확대에 대비하여 논 재배에 적합하며 수량성도 우수한 품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10품종, 1,500톤을 생산․공급할 계획이다. 대찬과 선풍은 농촌진흥청 개발 품종으로 논 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 도입 및 ‘신의료기술 평가기간 단축’의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신의료기술평가 규칙」) 개정안을 3월 15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이하 「의료기기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인공지능(AI), 3D 프린팅, 로봇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혁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기존의 의료기술평가 방식이 아닌 별도의 평가트랙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의료기술평가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첨단기술이 융합된 의료기술 및 사회적 활용가치가 높은 의료기술은 기존의 신의료기술평가가 아닌 별도 평가트랙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출판된 문헌을 근거로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했던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현장에 사용되기 전, 기본적인 안전성과 유효성을 폭 넓게 검토한다는 장점이 있었다. 반면 의료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혁신적인 의료기술의 현장 활용을
질병관리본부(정은경 본부장)는 3월 14일 ‘세계 콩팥의 날’을 맞이해 “전 국민이 만성콩팥병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운동과 식이조절 등을 통해 비만은 감소시키고 근육은 증가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만성콩팥병 환자는 비만관리, 금연 및 저염식 등을 생활화해 만성콩팥병의 진행을 지속적으로 예방·관리해야함을 강조했다. 만성콩팥병(만성신장질환)은 3개월 이상 만성적으로 콩팥의 손상이 있거나 콩팥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각종 질환으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 당뇨병과 비만, 대사증후군, 고혈압 등 위험요인이 증가하면서 매년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만성콩팥병이 말기신부전으로 진행되면 투석이나 신장이식을 해야 한다. 일부 환자들의 경우, 만성콩팥병이 말기신부전으로 진행되기 전에 관상동맥질환이나 뇌졸중이 먼저 생겨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도 중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부터 전국의 17개 대학병원이 참여하는 만성콩팥병 환자 장기추적 정책용역 연구인 ‘유형별 만성신장질환 생존 및 신기능 보존 장기 추적조사연구(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병원 안규리/오국환 교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만성콩팥병 환자가 일반인 보다 사망률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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