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온라인에서 점·기미·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제품(일명 '점 빼는 기계')을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유통·판매한 업체 32곳(제조업체 4, 수입업체 5, 판매업체 23)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블로그, SNS 등 온라인에서 점 등을 뺄 수 있는 기계가 판매됨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이 판매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2018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했다. 점 등을 제거하기 위한 제품은 의료기기(전기수술장치)로 허가받아야 하며, 현재 국내에서 허가받은 제품은 3건뿐이다. 점검 결과, 점 등의 피부질환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매한 공산품은 15종이었으며, 이를 의료기기 제품 허가 없이 제조 또는 수입한 9곳과 판매한 업체 19곳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했고, 광고만 한 4곳은 행정 지도했다. 또한 해당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의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시정 조처(광고 내용 수정 요청)했으며, 관세청에 무허가 의료기기가 수입·통관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를 요청했다. 아울러 가정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기를 사용할 경우 진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810억원 규모의 농식품 펀드 신규 조성 및 투자계획을 포함한 <2019년 농식품 모태펀드 운용계획>을 2월 20일 발표했다. 농식품펀드는 2010년부터 매년 조성되어 왔으며, 올해 신규조성 규모는 810억원(정부 500억원, 민간 310억원)으로 2018년의 725억원에 비해 85억원(11.7% 증) 확대되었다.2019년에는 정부와 민간 출자를 통해 조성되는 810억원 규모의 자금으로 마이크로펀드, 농식품벤처펀드, ABC펀드, 농식품일반펀드 등을 조성하여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농식품모태펀드에 처음 도입되는 마이크로펀드(125억원)는 5억원 이내의 소액 자본 투자를 받고자 하는 소규모의 창업초기 농식품 경영체에 집중 투자한다. 그 동안 농식품펀드 투자가 통상 10억원 이상의 규모로 이루어짐에 따라 설립 초기 기업의 소규모 투자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마이크로펀드 운용사가 기존에 투자받은 이력이 없는 농식품 경영체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를 인센티브로 지급하여, 신규 투자대상 기업 발굴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농식품벤처펀드(125억원)는 창업 5년 미만으로 대표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와 변화하는 여건을 반영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을 개정·시행(2019.2.8~)했다고 밝혔다.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식품부고시)’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농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농업인의 확인신청, 기준,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금번 개정된 규정 중 주목할 부분은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에 대한 농업인 인정범위의 확대이다. 종전 규정에서는 가족원인 농업종사자가 농업인으로 인정 받으려면 ① 농업경영주와 함께 거주하면서 ② ｢국민연금법｣상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포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지역가입자에 해당되어야만 했다. 직장인으로서 국민연금을 가입해오다 퇴직 후에도 직장인과 동일한 자격(연금 보험료 수준 등)을 유지할 수 있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반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 이후 농업경영주와 함께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에, 관련 규정을 우선허용․사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오는 2월 21일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제조업자 등을 대상으로 '2019년 의료용 마약류 및 원료물질 정책설명회'를 서울 강남구 건설공제조합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19년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 방향을 안내하고 의료용 마약류 및 원료물질 제조·수출입업자의 취급 시 준수사항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 허용 등 2019년 마약류 주요정책 추진 방향 ▲2019년 의료용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자 제조·수입·유통 사후관리 주요 점검사항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마약류 수출입승인 등 민원처리절차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 및 원료물질 제조·수출입업자의 정책·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의료용 마약류 등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국민들에게 적절하게 공급·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청년식품창업Lab을 통해 식품기업 창업을 꿈꾸는 청년(39세 이하)들이 창업에 대한 실패나 두려움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창업에 도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비 창업인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체험․실습교육과 시제품 시식 평가회, 박람회 참가 및 바이어 미팅 연계 등 제품개발부터 판로 개척까지 지원하고 있다. 2017년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018년말까지 총 25개팀 61명을 선발하여 지원하였으며, 10개팀이 창업하는 등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믿음윤”은 가족이 경영하고 있는 표고버섯 농장에서 생산된 표고버섯을 ‘어린이들도 쉽게 먹을 수 있는 과자로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었던 팀으로 버섯과자 레시피 개발부터 OEM 생산업체 연결까지 지원을 받아 완제품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마켓 입점부터 홍콩으로까지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는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를 이용한 블랜딩차를 개발하는 팀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무궁화 생화를 블랜딩 차로 만드는 제조공정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았으며, 이를 기반으로 약 1억 2천만원 규모의 첫걸음기술개발사업(
건강관리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근로자 1천200명에게 무료로 종합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1년) 이상이며 지난해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2월 14일부터 1천200명 모집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흉부 X선 촬영, 종양 표지자 검사 등 국가 검진(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된 기본검진 뿐 아니라 MRI, CT, 초음파 검사, 대장내시경 등 선택검진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분진, 소음 등 건강에 유해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검진으로,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한 희망하는 경우 검진결과에 대한 전문 의료진 상담도 가능하다. 검진기관은 전국에 검진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적정한 검진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및 접수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온라인) 또는 전국 공제회 6개 지사·9개 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건설근로자 건강검진 지원 신청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밸런타인데이(2월 14일)를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초콜릿 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1월 21∼25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초콜릿류 제조업체 206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선물용 초콜릿류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87건)와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271건)를 한 결과에서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식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검사 등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1일 구제역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겨울철 방역 현장 근무자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 줄 것‘’과 ‘’방역주체별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첫째, 며칠째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뇌출혈 등 건강에 우려가 있는 사람은 현장 근무 제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주시고, 소독기 동파나 도로 결빙 등으로 소독에 문제가 없도록 ‘겨울철 소독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둘째, 최근 발생지역과 주변지역에서 일부 분뇨차량이 여러 농장을 방문하는 등 지침을 지키고 있지 않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지자체를 대상으로 ‘’분뇨처리시설과 차량이 1일 1차량 1농장 방문 원칙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홍보하고, 위반차량에 대해 행정조치를 할 것‘’을 당부하였다. 셋째, 지자체와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대상으로 ‘’가축시장 재개장전에 청소와 소독 등 방역관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되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넷째, 오늘 중 전국 포유류 도축장 83개소(소·돼지73, 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2019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을 마감한 결과, 2,981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금번 신청자를 대상으로 2월 중 시·군단위 서면평가를 진행하여 시군별 사업대상자의 1.5배수를 선발하고, 3월 중 시·도단위 면접평가를 거쳐 4월에 1,600명을 최종 선발한다. 서면 및 면접평가 과정에서는 신청인들의 영농의지와 목표, 영농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서면 및 면접평가 위원들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농식품부 주관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한다. 금번 신청 결과를 보면, 지역별로는 경북 지역의 신청자가 가장 많았고, 경력별로는 독립경영 예정자가 가장 많았으며, 재촌 청년보다는 귀농(예정자 포함) 청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신청 인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북 552명(18.5%), 전북 447명(15), 전남 442명(14.8), 경남 340명(11.4), 경기 318명(10.7), 충남 281명(9.4), 충북 203명(6.8), 강원 158명(5.3), 제주 97명(3.3)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산·대구·광주 등 특광역시에서도 143
농식품공무원교육원(원장 서해동)은 공항·항만에서 수·출입 검역업무를 담당할 7급 신규경력채용 공무원 33명을 대상으로 신임실무과정 교육을 오는 2월 11부터 22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임실무 교육은 국정철학·공직가치 등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 농식품공무원으로서 현장에서 담당할 검역업무, 농식품 정책이해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먼저, 공직자로서의 가져야 할 반부패 청렴 및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 소극행정 근절·적극행정 강화 등 공직가치와 국정철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음으로 동물 검역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과 함께 실제 검역업무를 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의 현장을 찾아가 검역업무의 이해를 높이며, 동물 검역․방역 VR(가상 현실) 콘텐츠를 통해 붉은 불개미 퇴치, 휴대동물 검역, 축산관계자 신고, 축산농가 가축방역 등 4가지 체험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고객응대요령, 대국민 소통능력 강화 및 보고서 작성 등 행정실무를 배우게 하고, 농업․농촌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스트레스 관리 등 소양 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서해동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은 “최근 들어 국제교역이 많이 늘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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