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식량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 고급화를 위해, 2020년 하계 파종용으로 활용할 벼·콩·팥 보급종 생산·공급계획을 확정하였다. 국립종자원을 통해 생산·공급되는 정부 보급종은 식량작물 수급동향, 논 타작물 재배 전환 및 밭작물 재배 활성화 등 정책방향과 농업인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하였다. 벼는 농가의 수요, 쌀 품질 고급화 및 수급동향 등을 반영하여 고품질 품종 중심으로 24품종 22,450톤을 생산·공급한다. 내년에 처음으로 공급하는 해담쌀은 조생종으로 도정특성이 양호하고 소득작물의 전작(前作)용으로 최고품질 품종이며,현품은 중만생종으로 흰잎마름병 및 줄무늬잎마름병에 저항성이 있는 고품질 품종으로서 두 품종 모두 다 밥맛이 우수해 앞으로 공급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공급량 중 일부(1,083톤)는 농민의 선호도 및 생산량 변동에 대비하여 수확기에 농가수요 및 작황 조사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콩은 고품질인 기존 품종을 중심으로 논 타작물 재배 확대에 대비하여 논 재배에 적합하며 수량성도 우수한 품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10품종, 1,500톤을 생산․공급할 계획이다. 대찬과 선풍은 농촌진흥청 개발 품종으로 논 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 도입 및 ‘신의료기술 평가기간 단축’의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신의료기술평가 규칙」) 개정안을 3월 15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이하 「의료기기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인공지능(AI), 3D 프린팅, 로봇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혁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기존의 의료기술평가 방식이 아닌 별도의 평가트랙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의료기술평가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첨단기술이 융합된 의료기술 및 사회적 활용가치가 높은 의료기술은 기존의 신의료기술평가가 아닌 별도 평가트랙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출판된 문헌을 근거로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했던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현장에 사용되기 전, 기본적인 안전성과 유효성을 폭 넓게 검토한다는 장점이 있었다. 반면 의료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혁신적인 의료기술의 현장 활용을
질병관리본부(정은경 본부장)는 3월 14일 ‘세계 콩팥의 날’을 맞이해 “전 국민이 만성콩팥병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운동과 식이조절 등을 통해 비만은 감소시키고 근육은 증가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만성콩팥병 환자는 비만관리, 금연 및 저염식 등을 생활화해 만성콩팥병의 진행을 지속적으로 예방·관리해야함을 강조했다. 만성콩팥병(만성신장질환)은 3개월 이상 만성적으로 콩팥의 손상이 있거나 콩팥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각종 질환으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 당뇨병과 비만, 대사증후군, 고혈압 등 위험요인이 증가하면서 매년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만성콩팥병이 말기신부전으로 진행되면 투석이나 신장이식을 해야 한다. 일부 환자들의 경우, 만성콩팥병이 말기신부전으로 진행되기 전에 관상동맥질환이나 뇌졸중이 먼저 생겨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도 중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부터 전국의 17개 대학병원이 참여하는 만성콩팥병 환자 장기추적 정책용역 연구인 ‘유형별 만성신장질환 생존 및 신기능 보존 장기 추적조사연구(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병원 안규리/오국환 교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만성콩팥병 환자가 일반인 보다 사망률이 높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봄철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예방을 위해 3월말까지 전국 전통시장과 분뇨·비료업체, 계란유통센터 등 방역취약대상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봄철 전통시장에서 중병아리 판매가 증가하고 영농기를 앞두고 가금의 분뇨와 유기질 비료의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AI 방역취약 대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일제점검) 농식품부 중앙점검반은 전국 220개 전통시장의 가금판매소(315개)와 가축거래상인이 보유한 계류장(169개)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소독 실태와 방역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한다.지자체는 관할 지역에 있는 분뇨·비료업체(297개소)와 계란 유통센터(61개소) 등에 대한 방역관리 실태 점검을 담당하며,점검 과정에서 나타난 방역 미흡사항은 즉시 보완하도록 지도하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개선될 때까지 반복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소독강화) 농식품부는 방역점검과 더불어, 철새 북상경로에 소재한 철새도래지 인근 농가와 전국 오리농가, 산란계 밀집사육단지(11개소)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고 설명하였다. 농식품부와 지자체, 농협은 소독 강화를 위해 광역방제기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한·중 동물용의약품 품질향상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3월 11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수의약품감찰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9월 중국 수약대회*(중국 우한)에서 양국의 동물용의약품 산업발전을 위한 정보교류와 공동연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중국 수의약품감찰소에 제안하였고 11월부터 중국 수의약품감찰소장과 관계자를 초청하여 양기관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한 결과, 금년 2월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였다.앞으로 한·중 검역당국은 동물용의약품의 관리제도, 평가, 검정 및 검사기법 등에 대한 정보교류 및 공동연구, 신약 및 생약제제 평가 기술교류 등 6개 분야에 대한 기술교류가 이뤄진다. 그간, 중국 동물용의약품 시장은 ‘17년 기준으로 약 70.5억불(7조9천억원) 규모로 세계시장(약 34조)의 약 23%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으로, 우수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의 한국산 동물용의약품이 중국의 등록 및 평가기준에 대한 정보부족과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 등으로 중국 시장진출의 장벽이 되어왔던 점을 감안할 때 양국 검역기관간 정보 기술교류는 세계 동물용의약품시장(약34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국산김치의 품질경쟁력을 제고하여 김치 수입확대에 대응하고, 국산김치 시장을 넓혀나가기 위해「김치산업 육성방안」을 마련, 3월6일 발표했다. 이번 육성방안에서는 김치 수입확대에 대응해 국산김치의 품질․안전 차별화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했다. 최근 한국김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김치 수출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지고는 있으나, 가격이 싼 중국김치에 대한 외식업계 등의 수요가 많아 수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내 김치시장 잠식에 대한 위기의식 하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3차례의 ‘김치산업정책 포럼’과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 유관기관, 생산자․소비자단체 및 김치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김치산업 육성 방안’(이하 “육성방안”)을 마련했다. 금번 육성방안에서는 국산김치의 품질․안전 차별화를 통해 김치 수입확대에 대응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김치 품질유지기간 연장(현행, 30일 → 60일) 및 우수종균 개발을 위해 ‘김치R&D로드맵’을 수립‧추진하고, 김치업체에 대해 김치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김치협회와 산지유통조직간 원료공급체계를 구축하며,‘학교급식 김치 표준’ 개발‧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3월 4일 개최된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에서 농식품 수출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 농식품부는 국가 전체적인 수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019년 농식품 수출액 77억불(전년대비11%↑)을 목표로 설정하여 상반기 수출 확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농식품는 수출 확대 방안으로 4가지 중점 추진 전략과 주요 품목별 수출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반기 수출확대를 위한 총력 대응 태세 가동】 수출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중국과 동남아에서 특별판촉, 물산전을 추진하는 등 상반기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 대응키로 했다. 수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수출비상대책반을 2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3월까지 전국 7개 시․도의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 업계의 수출 애로사항을 점검해 나간다. 【전략적 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 비수기에 물류비를 탄력적으로 지원하고, 신시장 개척 및 초보 품목은 물류비 추가 지원을 추진한다. 박람회․판촉 등의 지원사업의 경우,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사업 조건인 수출실적과 사업의무액 등의 기준은 완화할 계획이다. 【유망품목 육성 및 신규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충남 서산시(부남호)와 충북 청주시(미호천)에서 각각 2월 25일과 2월 26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의 정밀검사 결과, 모두 저병원성 AI로 최종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저병원성 AI로 확진되었지만,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7일간 소독 강화 조치가 유지된다고 설명하고, 현재 철새에서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는 위험시기로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서는, ▲출입 인원과 차량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농가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충분한 생석회 도포, ▲매일 축사 내·외부와 농가 주변 도로 등 소독,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와 축사 출입 전 소독,▲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등 방문 자제 등 차단방역 수칙을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연구기반이 취약하여 R&D 추진이 어려웠던 생산자단체와 벤처·창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공고하였다. 그동안 많은 생산자단체와 벤처·창업기업들은 신기술·신제품 개발 등 R&D를 추진하고 싶어도 전문성, 연구장비 부족 등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에 공모하는 R&D 사업은 이들이 주도하여 R&D를 추진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이다. 먼저, 정부-생산자단체가 공동펀딩하는 역매칭사업은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해 수요자인 생산자단체가 일정비율(50%)을 투자 하고 정부가 연구비를 매칭(50%)하는 R&D 방식으로 추진된다. 본 사업의 정부지원 규모는 총 25억원으로 지원대상과 과제별 지원규모, 지원분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특허, 실용신안, 제품 등 모든 성과물은 생산자단체로 귀속을 원칙으로 하며, 생산자단체와 연구 기관이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지분 설정 등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생산자단체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매칭 한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장비 구입, 연구자 인건비, 컨설팅 비용 등도 지원하며 최종평가도 성실수행이 인정될 경우 제제 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3월 2일부터 20일까지 2019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 농장인증을 모두 받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이며, 신청서는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 HACCP 인증서 사본과 함께 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농가의 총 금액이 전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자 중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는 친환경축산물 인증품으로 판매한 출하량에 따라 농가당 유기인증은 연 3천만원, 무항생제인증은 연 2천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되며,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급된다.다만, 직불금은 최초 지급년도 기준으로 유기인증은 5년간(불연속인 경우 5회), 무항생제인증은 3년간(3회) 지급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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