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수) 오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최고인권사무소 본부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8차 국가보고서 심의' 에 참석 중인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케이트 길모어 유엔최고인권사무소 부대표를 만나 여성의 인권보호 및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 근절 지원 등 젠더폭력 방지를 통한 인권 향상을 주제로 면담을 하고 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스토킹 행위는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또한,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양형단계에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이 마련되고,112신고 시스템 상 ‘스토킹코드’를 별도로 부여․관리하고, 스토킹․데이트폭력 관련 위험성이 크거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핫라인이 구축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2월22일(목)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확정했다.이는 스토킹․데이트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종합대책은 “스토킹․데이트폭력 없는 국민 안심사회 실현”을 목표로 4대 추진 전략으로 부처별 14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그간 정부는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젠더폭력 테스크포스(TF)” 및 “스토킹처벌법 제정위원회”를 구성해 현장단체, 여성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스토킹 처벌법’(가칭)을 제정해 범죄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스토킹 범죄를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한다.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 등
교육부는2월 20일(화) 오후 3시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추진 자문단’ 위촉식에 이어 제1차 회의를 한국장학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문단 활동 계획과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과제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논의한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번 과제를 수행할 정책연구 지정기관이다.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추진 자문단’은 교원뿐 아니라 시민·학부모 단체 등에서 추천한 위원을 포함해 16명으로 구성되며, 1차 회의에서 단장, 부단장 등 임원진이 호선을 통해 선출될 예정이다. 자문단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중장기 영어교육 방향 설정, 실행방안을 자문하며,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최종안이 마련되는 연말까지 활동한다.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은 모든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 영어교육 제공을 목표로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에 중점을 둔다.특히, 초등학교 3학년에서 시작되는 영어수업이 ‘학생의 배움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교수학습·평가 개선방안을 포함한다.원어민 보조교사 확충, 해외 학교와 동시 원격화상 수업 실시, 학교 단위 국제교류 지원, 온-오프라인 영어독서 프
최근 포항 지진과, 제천·밀양 화재 등 일련의 재난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의 재난안전제품 기능·성능에 대한 검증체계가 없어 관련 제품의 신뢰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월 22일부터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재난안전제품을 손쉽게 구입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재해 위험요소를 줄여 개인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해 국가가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과 밀접해 품질보증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객관적으로 성능을 검사해 공신력을 확보함은 물론 제품의 검증된 공급체계 구축과 시장판로 확대를 촉진할 계획이다. 인증 대상은 재난의 발생 시 피해를 저감 하고 대응에 신속성을 기할 수 있는 재난안전제품이다. 다만, 제도 시행 원년인 점을 고려해, 신청인의 신청에 따른 지진·면진 제품 등에 대하여 시범운영 한 뒤, 효과성 등을 살펴 점차 인증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정보기술(IT)·인공지능(AI) 등 최신기술과 결합해 국민의 재난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도 인증 대상에 적극 포함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2월 22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8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우리 정부 8개 부처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한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전 세계 협약 당사국(189개국)들이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되어왔다.우리나라는 주기적으로 관련 분야의 정책성과를 국가보고서 형태로 유엔에 제출해왔다. 이번 심의에서는 2015년 7월 제출한 제8차 국가보고서(2011~15)의 내용과 최근의 이행성과를 심의 받는다. 제8차 보고서는 2011년 7월 진행된 제7차 보고서 심의 후 제기된 유엔의 권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이행현황을 담고 있다.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 ▴일·생활 균형과 여성 경력단절 해소방안 등의 정책기조와 성과가 담겼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심의 모두 연설에서 우리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간 개발 협력 등을 강조한다.특히,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대책, 장애여성․결혼이주여성․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모범적인 정책사
모바일 시대에 맞춰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8년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언제·어디서나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16개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행정서비스 통합플랫폼 <정부24>를 포함한 15개 기존서비스는 개선하고, 1개는 신규과제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게 된다. 서비스 유형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정서비스: 각 기관별로 제공하던 행정서비스를 한 곳에서 안내하고, 조회·신청이 가능한 행정서비스 통합플랫폼 <정부24>는 모바일 서비스를 620종에서 740종까지 확대한다.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간편한 로그인을 위해 생체(지문) 인증기술을 도입하며, 자주찾는 민원에 대해 ‘챗봇’ 방식의 대화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365일 국민비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개인정보가 없는 공시성 민원사무 중 이용량이 많은 2종(건축물대장·토지대장)에 대해서는 모바일 출력서비스를 시범 추진한다. 또한, 전국 지방세 고지내역 납부 및 환급금 신청 등이 가능한 ‘스마트위택스’는 추가적으로 2종의
청와대 홍장표 경제수석은 2월 20일 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수입규제 확대 등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해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에 관한 설명을 했다. 다음은 홍장표 경제수석의 브리핑 내용이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들과의 통상문제에 대해 우리의 국익확보라는 관점에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그 잣대는 WTO 협정을 비롯한 국제 통상규범이 될 것입니다. 필요시 이러한 규범에 입각한 대응조치를 과감히 취할 것입니다. 이를 외교･안보적인 시각에서 확대해석하거나 상대방 국가에 대한 비우호적인 조치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WTO 분쟁해결 절차는 분쟁당사국간 불필요한 마찰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또한, 정부가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에 대해 WTO 제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대해 국내 언론의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우리 투자기업, 관광, 특정품목에 대한 조치의 행위자나 그 근거를 찾기 어려웠던 기술적인 애로를 고려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철강제품 및 변압기에 대한 미국 측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에 대해서는 지난주 WTO 분쟁해결 절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의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자립(학업, 취업, 주거) 지원까지 종합적 내용을 담은 『청소년한부모 자녀양육 지원 강화 방안』을 2월 21일(수) 발표했다.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다양한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차원에서 이번 대책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임신·출산기 모바일·찾아가는 상담 및 사례 관리 강화 ▴양육부담 해소를 위한 청소년 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 확대 ▴학업, 취업, 주거 등 지속가능한 자립 지원 ▴자조모임 등을 통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등이다. 첫째, 초기 2~3년 상담 및 사례관리를 강화하고,모바일을 기반으로 ‘청소년 한부모용’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청소년 한부모가 전화·찾아가는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부모 당사자 상담원으로부터 공감·격려 등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자녀양육 준비가 부족한 청소년 한부모 대상으로 ‘좋은 청소년부모(Good Kidarent) 프로젝트’를 시범 실시한다.관련 지원기관 등과 연계하여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한부모를 적극 발굴하고, 찾아가는 1:1 상담, 부모역할 이해교육 등
여성가족부는 민간부문의 여성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 및 주권상장법인 등의 성별 임원 수와 임금 현황 등을 조사․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2월 20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 법률에는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직 임용목표비율을 정할 때 구체적인 현황을 고려하도록 하며, 국가기관등과 사용자가 인사상 처우에서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아울러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을 기념일로 정하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관리직 임용목표비율이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내실 있게 수립되고,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여성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세계여성의 날인 3월 8일이 ‘여성의 날’로 지정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다양한 인식 제고 캠페인과 행사 등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로 교육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월 20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법률 개정으로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 중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마을학교나 학생체육관, 야영수련원 등의 기관에 성범죄자들의 취업이 최대 10년간 제한된다.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특수교육 서비스기관 등을 추가했던 지난해 12월 법률 개정에 이어 이번에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추가로 확대되면서, 아동·청소년들이 더욱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한편,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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