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물 피해자에 대한 삭제 지원 근거 및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월 20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에는 성폭력상담소 및 상담원교육훈련시설의 신고 민원 처리기간을 10일(변경 시 5일) 이내로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앞으로 국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 중인 상황으로, 이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또한,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삭제 비용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부담과 책임임을 명확히 적시하였다. 추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삭제 지원 및 구상권 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담을 예정이며,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2월 20일 '한국선거방송'과 ‘방송대학TV'의 콘텐츠 교류 및 공동제작 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차장과 류수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이 참석한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 방송콘텐츠 교류 활성화 ▲ 방송콘텐츠 공동제작 및 위탁개발 협력 ▲ 방송콘텐츠 및 방송관련 시설 상호 유·무상 공급 ▲ 뉴미디어 등에 관한 정보 교류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올해 2018년을 ‘한국선거방송’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과 타 기관과의 지속적인 프로그램 교류를 통해 선거전문 채널로서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선거방송’은 중앙선관위가 운영하는 공익적 방송으로서 KT올레TV 273번, 티브로드 205번, 한국선거방송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다. 한국선거방송은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정보, 후보자공약, 지방자치제도 등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며, 선거일에는 투‧개표 현장을 생중계할 계획이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제도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했다. 이를 위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제도 발전방안 공개토론회’가 2월 21일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관계기관과 학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다.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측정은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국민과 공공기관 내부직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더불어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을 종합해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진단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02년 71개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외부청렴도를 측정하면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기준과 범위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지난해에는 70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6년간 국민권익위가 청렴도 측정 제도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청탁비리, 신종 부패 등 부패 관련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청렴도 측정 제도가 보다 타당하고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양대 최병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윤태범 원장과 국민권익위 오정택 청렴조사평가과장의 발제로 진행된다. 학계‧
여성가족부의성평등 문화 확산 태스크포스는 6개월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10대 과제」를 2월 20일(화) 발표했다. 태스크포스는 특히 교육과 미디어의 역할을 강조했다. 성희롱·성폭력은 뿌리 깊은 성차별적 사회인식․여성의 성적 대상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육과 미디어의 순기능 회복이 절실한 과제로 진단되었기 때문이다.이에 태스크포스는 크게 ‘성평등 교육’과 ‘성평등한 미디어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둬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10대 실행 과제를 마련했다. 교육 면에서 ‘공교육 내 성평등 교육’과 ‘교사․예비교사 대상 교육’강화를 큰 방향으로 삼아, ① 학교 교과목의 성평등 내용 강화 ② 교과서 성평등성 모니터링 강화 ③ 성평등 교육 표준 매뉴얼 제작 및 콘텐츠 개발 확산 ④ 사범대, 교대 등 예비교사 대상 성평등 의식 제고 ⑤ 현직 교사 대상 성평등 교육 실시 ⑥ 성평등 교육의 보편화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미디어 면에서는 사업체와 이용자의 ‘자율규제’, 성별 관점에서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는 ‘리터러시(Literacy․문해력) 교육’,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대책에 초점을 맞춰, ⑦ 인터넷 개인방송 등 다양한 형태의 1인 미디어 자율 규
교육부는 2021학년도 수능 출제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2월 19일(월) 오후 2시부터 서울교대 에듀웰센터 컨벤션홀에서 개최한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수능 출제범위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과정 조정, 교사 배치, 교과서 주문 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한 것으로서 작년 수능 개편 유예 당시 2021학년도 수능 출제범위를올해 2월말까지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교육부는 1월 23일(화)부터 2월 4일(일)까지 학부모, 교사, 교육청 교육전문직, 대학 교수, 학회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17개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공청회에서 공개하고, 2021학년도 수능 출제범위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전국 자치단체의 2018년도 지방공무원 신규 충원계획에 따라, 총 25,692명의 지방직 공무원을 신규채용 할 예정이다. 지난해(2017년 20,003명) 대비 5,689명이 늘어난 올해 충원 규모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에이아이(AI) 등 전염병 관리 및 지진대응, 시설물 안전관리 등 현장 인력을 중심으로 신규 인력 증원 수요를 반영했다. 또한, 베이붐 세대 퇴직이 급증함에 따라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증가,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해 출산 및 육아 휴직에 따른 대체 근무인력 등 자치단체별 예상결원을 반영했다. 특히, 자치단체별 행·재정적 여건에 맞는 인력 충원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은 물론 주민 접점의 대민서비스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렬별로 살펴보면, 일반직 7급은 915명, 8·9급은 17,804명으로 2017년 보다 3,281명 증원된 18,719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직은 지난 12월 중순 추가선발(1,489명)에 이어 올해에도 1,765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치매센터와 방문간호 사업 강화를 위한 보건 및 간호직 등은 771명이 늘어난 1,473명을 선발, 읍·면·동 보건진료소 등을 중심으로 중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주요 등대를 취재하고 등대의 가치를 널리 알릴 국민 기자단 ‘희망등대 원정대’를 모집하며, 2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5월 인천에서 열리는 등대올림픽(제19차 국제항로표지협회 콘퍼런스)을 앞두고, 전국의 주요 등대에 담긴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 등대 원정대는 수도권·강원도·경상도·전라도 4개 권역에서 각 3명씩 총 12명을 선발한다. 이들은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등대인 ‘팔미도 등대’를 비롯하여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등대 탐방을 떠난다. 권역별로 등대 1곳을 선정하여 1박2일 간 등대지기의 일과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또 각 권역별로 2∼3개 등대를 탐방하여, 총 10개 등대에 대한 탐방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 달 간의 등대 원정을 끝낸 후, 등대 원정대 대원들은 우리 등대의 현재와 미래를 소개하는 이야기형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다. 이 결과물은 제19차 국제항로표지협회 콘퍼런스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에 게시하고, 영상 형식으로 제작된 자료를 유튜브에 게시하여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생생한 등대 이야
교육부는 전국대학 및 전문대 총330개교에서 2022년까지 대학 및 전문대 입학금 전면 폐지 합의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 대학의 입학금 감축 계획은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폐지와 사립대학 및 전문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합의에 따른 이행 계획을 확인한 것이다. 입학금이 평균(77.3만 원) 미만인 4년제 대학 92교는 2018년부터 입학금의 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4년 동안 매년 20%씩 감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입학금이 평균(77.3만 원) 이상인 4년제 대학 61교는 입학금의 실비용(20%)을 제외한 나머지를 5년 동안 매년 16%씩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다.전문대학 128교(사립)는 입학금의 실비용(33%)을 제외한 나머지를 5년 동안 매년 13.4%씩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21년 및 '22년까지는 입학금의 실비용에 대해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22년 이후부터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포함하되, 해당 등록 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여 학생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1학년도 신입생 및 2022학년도 신입생은 실질 입학금 부담이 0원이 되며, 3~4년 후에는 사립대학의 입
교육부는 2018년 2월 14일 전주교대 김우영 교수와 한국방송대의 유수노 교수가 해당 대학의 총장으로 임용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김우영 교수가 총장으로 임용된 전주교대의 경우,교육부는 2015년 대학 추천 후보자 2인에 대하여 대학의 수용 여부 확인을 요청하였으며,대학은 김우영 후보의 총장임용을 수용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였고,교육부는 대학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김우영 후보에 대한 임용 절차를 진행하였다. 유수노 교수가 총장으로 임용된 한국방송대의 경우,교육부는 2014년 대학 추천 후보자 2인에 대하여 대학의 수용 여부 확인을 요청하였으며,대학은 교수회 의결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를 통해 의견수렴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적격후보자 수용 여부에 대한 구성원별 입장이 상이하고, 구성원별 의견 반영비율 등 의견수렴 방식이 합의되지 않아 각 구성원별 입장을 교육부에 제출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구성원의 합의된 의사 재회신을 요청하였으나, 대학은 핵심 쟁점에 대한 구성원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고 교육부는 ‘적격’으로 판단된 유수노 후보에 대한 총장 임용 절차 진행을 통해 총장 공석 상황을 조속히 해소하고 학교 운영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월 20일부터 27일까지 전국 해안권역을 중심으로 총 4회에 걸쳐 ‘2018 권역별 마리나 창업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마리나산업은 요트와 모터보트의 제조와 유통, 금융과 보험, 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해양 신산업이다. 특히 선박대여, 보관계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리나업(마리나서비스업)은 해양여가문화 제공을 통한 마리나산업의 수요창출 촉매제로 각광받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요트·레저선박 등을 활용한 해양 여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리나항만법>을 개정(2015.7)하여 마리나업 등록제도를 신설했다. 이후 불과 2년6개월 만에 110여 개 신규 업체가 등록하고 38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로 3회 째를 맞은 이번 설명회에서는 마리나업 예비 창업자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창업 관련 행정절차를 사례중심으로 알기 쉽게 안내하고, 마리나업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수익창출 모델을 함께 소개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해양레저 분야 주요 창업·구직계층의 연령대를 감안하여 요트 선상에서 음악 공연을 펼치는 ‘마리나 선상공연(버스킹)’과 맛집과 해양레저를 연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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