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범정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2월 19일부터 건설현장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3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900여 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빙기 건설현장은 공사장 지반의 약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굴착사면의 붕괴, 콘크리트 펌프카 등 건설기계·장비의 전도, 가설 시설물의 붕괴 등에 대비한 안전조치 강화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는 해빙기 건설현장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우선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체점검(2.19.~2.28.)을 실시토록 하고, 점검결과를 확인하여 개선활동이 부실한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3.2.~3.23.)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책임자가 자체점검을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지역별로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해빙기 취약요인을 중점 점검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 등 안전관리시스템이 현장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 실태 전반을 확인하고, 법 위반 사업장은 엄정하게 행·사법처리하는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이정식)은 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에 대해 ‘찾아가는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 2월 19일 경기고용노동지청을 시작으로 8개 권역별로 이뤄지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노사상생 재정지원 및 교육사업, △일터혁신컨설팅 사업, △중장년일자리 지원사업 등 기업혁신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들에 대해 각 담당자들이 자세한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재단은 노사상생을 기반으로 일터혁신을 희망하는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한 자리에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년 통합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 통합설명회부터는 개별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넘어 각 사업간 연계를 통해 기업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재단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할 예정이다. 이정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노사상생을 위한 재정지원사업, 일터혁신컨설팅, 중장년일자리사업들이 상호 연계되어 제도도입이나 노사협력이 이뤄질 경우 기업의 혁신을 더 앞당길 수 있다”며 “올해부터는 재단의 모든 사업들을 원스톱(ONE STOP)으로 제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의 행복한 삶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할(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7년 말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국가에 귀속된 구(舊) 서울역 민자역사 일부공간에 상업시설 철수 후 유휴공간이 발생됨에 따라 이 유휴공간을 공공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국가귀속 민자역사(舊서울역) 유휴 공간 공공시설 활용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모할 위치는 KTX서울역 뒤편에 위치한 ‘롯데마트 서울역점’ 건물의 1층(330㎡)과 2층(1,060㎡) 일부로, 작년 말까지는 한화역사(주)가 상업시설로 임대를 주었으나, 금년 1월 1일 국가에 귀속된 후 유휴 공간으로 남아 있다. 현재 서울역 민자역사는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단기 사용허가(2년 이내)를 받은 상태로 국가귀속 후 유휴공간이 발생하자 새로운 상업시설을 유치하기보다는 서울역이 접근성 등 입지적으로 매우 탁월한 위치임을 감안, 모든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시설을 유휴공간에 유치함으로써 공공성 확보 및 철도승객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에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기간 3주(2018.2.21∼3.13) 동안 한국철도시설공단 홈페이지(www.kr.or.kr)에서 신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 관련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건수가 5만 건을 돌파했다. 마을세무사 상담은 지난해 말까지 전화상담 38,086건, 방문상담 13,696건, 팩스·전자우편 684건의 상담을 기록했다. 재능기부를 원하는 마을세무사도 첫해에는 1,132명이었으나 올해에는 1,371명으로 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6년 6월부터 세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하여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생활 속 세무 고민을 더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의 생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화 여건을 고려하여 세금문제를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상담신청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산세·자동차세 납부기간 등 대규모 세금관련 수요가 발생할 경우 집중상담을 원하는 장소에 마을세무사가 직접 찾아가서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을세무사의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행정안전부·자치단체·세무사회 누리집, 자치단체 민원창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2월 14일(수) 오후 설명절을 맞아 서울 금천구 소재 남문시장을 방문해 이웃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2월 14일(수) 오후 명절을 맞아 서울 마포구 소재 평화의 우리집을 방문해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13일(화), 14시에 본원 20층 강당에서 “2018년 정보화사업 설명회”를 열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 등 6개 시스템, 7개 사업에 대한 발주 계획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올해도 설명회 일정은 정보원 홈페이지와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뉴스레터 등을 통해 홍보하여 정보시스템 구축과 전산자원 관리 경험이 풍부한 국내 24개 기업이 참석하였다. 정보원은 이날 행사에서 당해연도 발주시기와 사업 규모 및 과제를 사전 예보하고, IT기업 누구나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자유롭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음을 적극 알렸으며, 전년보다 사업 예산이 11.7% 증가한 30여건이 발주될 계획이라 세심한 사업관리가 필요한 만큼 수주기업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정보원은 2016년부터 개발한 표준가이드와 서비스수준협약(SLA) 지표를 적극 활용할 것임을 밝혔으며, 특히 주 52시간 근무제 확산과 정착을 위해 2017년부터 상생 간담회를 지속적하고 있어 올해는 상호 간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성실히 이행하고 점검하는데 적극 협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보원은 매년 2월 초 당해연도의 모든 정보화 사업의 발주시기
국민권익위원회는 2월 15~18일 연휴에도 ‘국민콜110’을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설 연휴 기간에도 ‘국민콜110’을 통한 병원·약국·교통상황안내와 행정기관 관련 민원상담이 24시간 가능하다. 국민콜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을 누르면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시간과 같은 교통정보와 진료 가능한 병원·당번 약국 등 의료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문의 및 통행불편 신고 문의와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전기·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각종 비긴급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특히, 설 연휴 동안 진행되는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일정과 경기장 안내, 주변 숙박시설, 음식점 정보 및 주변 지역축제 등 다양한 내용도 안내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주간 상담사 79명, 야간 상담사 60명을 배치해 연휴기간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빈발 상담사례 분석 등을 통해 연휴기간 정상운영에 대비하고 있다. 상담은 전화뿐만 아니라 모바일 홈페이지(m.110.go.kr)를 통한 문자 상담,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수화 상담 및 온라인 채팅(www.110.go.kr), SNS(트위터: @110callcenter, 페
정부는 2월 14일 제29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북한 대표단 참가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교추협은 조명균 통일부장관 주재 하에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1개 부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과 3명의 민간위원들이 참석하는 대면회의로 개최됐다. 의결된 안건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계기로 방남한 북한 대표단과 관련하여 방남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문화협력사업을 진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번 지원은 우리 정부와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1. 9.) 및 ‘남북고위급회담실무회담’(1. 17.)에서 북한 대표단 파견과 편의 제공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편의 제공에 소요되는 경비는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1호(남북 간 인적왕래 경비지원), 문화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같은 법 제8조 제2호(남북 간 협력사업 지원)에 근거하여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의결된 남북협력기금 지원액의 총 규모는 약 28억6천만원이며,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조직위원회, 대한체육회, 세계태권도연맹 등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 및 단체에 지원하게 된다. 다만, 사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4일 2018년도 1/4분기 경상보조금 106억 4천 8십여만 원을 8개 정당에 지급하였다. 경상보조금은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이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 분기별로 균등·분할하여 2월·5월·8월·11월의 15일(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각 지급된다.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011원으로, 2017년도 보조금 계상단가(1,001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16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0.97%)을 적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되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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