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장기적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통합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리고 향후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 남성도 의무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리고 열악한 숙소를 제공하거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농장주·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 없게 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방지 대책도 마련된다. 이 총리는 2월 12일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제15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장기적으로 두 위원회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추진할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먼저, 비자 연장 시 세금체납 확인을 확대하기 위해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확대하고,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범칙금‧과태료 체납정보 등을 체류허가 심사시 확인하고,국경관리 강화 등을 위해 단계적으로 전자 여행허가제를 도입하며,출입국, 외국인 범죄대처를 위해 이민특수조사대를 추가하고, SNS상의 불법 입국·취업알선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는 사이버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의 최소기준을 설정하고, 비닐하우스 숙소 제공 사업장 등에는 신규
교육부(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문재인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 달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월 12일, 대전 소재 산내유치원(공립 단설)을 방문하여 학부모 간담회를 갖고 2022년까지 2,600개 이상 유치원 학급을 신·증설하는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2017.4. 기준 24.8%)을 2022년까지 40%(22.4만 명, 2017.4. 대비 5.2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5년 간 최소 2,600개 학급을 신·증설할 계획이다. 2018년 전국 국공립유치원의 신·증설 학급 수는 총 497개로, 단설유치원 31개원, 병설유치원 55개원이 신설된다. 지역별 국공립유치원 학급 신설을 살펴보면, 신규 택지개발지역이 많은 경기(162개)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서울(65개), 세종(53개), 대구(33개), 충남(32개), 경북(31개) 순이다. 또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500개 이상의 국공립유치원 학급 확대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수도권·부산권 등 대도시권에 저비용고효율 미래의 신교통수단인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사업에 46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BRT(Bus Rapid Transit)는 대도시권에서 건설 운영하는 버스시스템으로 전용주행로, 정류소 등 체계시설을 갖춘 교통체계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올해 말에는 부산 내성～송정BRT 사업이 개통되고, 수원～구로BRT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수원～구로BRT 노선은 장안구청부터 구로디지털단지역까지 총 26km 구간으로 오는 12월 착공하여 2021년 개통을 목표로 시행된다. 이 구간에 BRT 노선을 확대하고 자가용 통행을 억제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켜 출퇴근 시간을 크게 단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 내성～송정BRT(L=14.5㎞)는 노선 중 1단계(내성교차로~올림픽교차로, L=7.4㎞) 구간은 지난해 12월 개통하였으며, 2단계(올림픽교차로~송정교차로, L=7.1㎞) 구간은 오는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1단계는 부산 동래 도심을 관통하여 교통 혼잡이 극심했던 구간에서 BRT 설치로 인해 버스중앙차로로 노선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가로변의 불법 주정차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아름다운 선거 추진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하고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사업에는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모분야는 ▲ 아름다운 선거의 핵심 가치인 ‘참여․희망’, ‘축제’, ‘화합’의 선거 분위기 조성 사업, ▲ 유권자 민주시민의식 함양 사업, ▲ 지방선거 특성에 부합하는 ‘동네 민주주의’ 가치 실현 사업, ▲ 위원회 브랜드 ‘아름다운 선거’ 가치 제고와 관련한 사업 등이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문화․체육․예술․시민사회단체와 선거․정당․정치자금제도 및 민주시민교육 관련 연구 등을 실시하는 단체라면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다만, 공직선거법상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 등은 지원이 제한된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단체는 2월 28일까지 서울시선관위 홍보과에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서울시선관위(홍보과, 02-764-0315)에 문의하면 된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3일부터 서울특별시장선거와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노원구․송파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도 같은 날부터 시작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서울시선관위(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관할 구선관위)에 ▲ 주민등록표 초본(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 후보자 기탁금의 20%(서울특별시장선거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 1,000만 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300만 원)를 납부해야 한다.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Ap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장선거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행정개혁시민연합은 2월 12일부터 28일까지 정보공개포털과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정보공개 옴부즈맨’을 모집한다. ‘정보공개 옴부즈맨’에 선정되면, 정보공개에 관한 국민들의 고충을 조사하고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모습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정책 개선에 참여하고,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널리 알리는 홍보활동도 하게 된다. 특히 올해에는 “올바르게 청구하고 충실하게 답변하는” 건전하고 성숙한 정보공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연구가 계획되어 있다. 정보공개제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로,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내용과 무관한 사항을 공개하거나 요청한 내용 중 일부만 공개하는 소극적·편법적 대응 및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권 오남용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공개 옴부즈맨이 나서서 토론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을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공개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행정안전부는 올해에도 정보공개 옴부즈맨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에도 행안부는 정보공개 옴부즈맨을 운영하여 정보공개 관련 토론회와 각종 사례모임 등을 진행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제11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수강생 40명을 모집한다.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는 4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매주 수요일 저녁 19시부터 22시까지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료강좌로 운영한다.선거연수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3월 19일(월)까지이다.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원장은 김홍신 소설가가 맡고, 교수진은 분야별 명망 있는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은 선거․정치․외교․국방(통일)․경제․사회 등에 관한 전문 과정과 역사․인문․문화․언론 등 교양 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다.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는 2013년 3월 처음 개설하여 10기까지 운영하였으며, 350명의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지도자를 수료생으로 배출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유권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3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처음으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도 같은 날부터 시작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1,000만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300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2월 8일 2018년 제2차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북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한 보도를 한 문경시민신문, 문경시민뉴스, 교육연합신문과 경북도지사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한 보도를 한 경북제일신보 등 총 네 곳의 인터넷언론사에 ‘주의’ 조치를 하였다. 문경시민신문, 문경시민뉴스, 교육연합신문은 2017년 12월 이후 각 10건 이상의 기사를 통해 경북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 ○○○에 대해서만 선거관련 행보․정견과 공약보도, 상세한 프로필과 홍보물 이미지를 게재하는 등 특정인에게 유․불리할 수 있는 보도를 하였다. 또한 ‘경북제일신보’는 2018년 2월 3일자 「‘◇◇◇ 의원직 사퇴’ 놓고 … 」라는 기사에서 ◇◇◇가 탄핵에 찬성한 것처럼 보이도록 함으로써 특정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하였다.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서는 인터넷언론사의 공정보도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에서는 선거와 관련된 보도를 하는 때에는 그 구성과 비중 등에 있어 후보자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2월 9일(금) 오후 서울페럼타워에서 열린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역량을 키워나가 미래사회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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