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남중국해를 둘러싼 분쟁 이야기다. 박창권 연구위원은 “중국의 인공섬 건설에 대한 미국의 비난에 중국은 애매하게 대응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행보에는 세계를 재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주변국이 경계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다. 박휘락 원장은 “중국은 중국 영토이므로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 법은 강대국이 따르려 하지 않는다면 효력이 떨어진다”고 말한다. 신창훈 연구위원은 “미국은 영토분쟁에 있어 직접적 당사자는 아니지만 운송로로 사용되므로 이를 지키기 위해 나선 것으로 보인다”언급했다. 박창권 연구위원은 “미국은 중국의 세력 확대에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세력 확장을 위해 평화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군사시설의 확충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고 덧붙인다.

박휘락 원장은 “우리나라는 미국과 동맹이고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이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과 동맹인 나라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의 가운데가 아니라 미국의 편에 서야 한다. 미국과 동맹국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중국 편에 치우쳐 서게 되면 한미관계가 위험해 질 것이다”고 설명한다. 신창훈 연구위원은 “한중일은 항해 자유의 기준이 다르다. 이 다른 기준을 보편적인 방향에 맞춰야 한다. 각국이 인지하는 개념을 절충해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라고 덧붙인다. 박창권 연구위원은 “사드는 북한의 입장도 개입되어 있어 그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는 이슈이다. 남중국은 아시아 전체가 걸린 문제이다. 한국은 중간국으로서 국제법과 뜻을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협상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 다룬다. 박한일 총장은 “이어도와 남중국해는 다른 문제이다. 국제법에 의하면 이어도는 한국영토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인구분포도나 그 외 다른 근거를 제시하지만 말이다. 국제법이 독단적인 효력은 아니므로 EEZ 협상에 잘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창훈 연구위원은 “서해는 경계 긋기 쉬운 지리적 특성이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한중합의가 힘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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