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정기혜) 국가금연지원센터는 금연정책포럼 『Tobacco-Free』제9호에서 포괄적 금연구역에 대해 집중‧분석하였다. 금연구역 정책의 규제수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권과 혐연권’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금연구역의 현안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실제로 공공장소에서 흡연권과 혐연권 중 혐연권이 우선한다는 것이며, 2004년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이고 혐연권은 생명권까지 연결되므로 혐연권이 상위의 기본권이다.”라고 하여, 혐연권이 우선된다고 한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는 ‘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을 시작으로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지정을 강화하고, ’12년 흡연구역 폐지뿐만 아니라 ‘15년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시행하여 ’15년 말 현재 24종의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더욱이 ‘16년 5월 1일부터는 서울시 모든 지하철 출입구(10m 이내)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인 금연구역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오유미 박사는 “금연구역은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이며, “담배연기가 100% 없는 환경조성을 위해 전면 금연구역 확대가 필요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문화로서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금연정책포럼 『Tobacco-Free』 중 ‘연구리뷰’에서는 공동주택 금연에 대한 문헌고찰과, 영화 속 흡연 장면이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언론 동향 분석’에서는 ‘1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이슈키워드인 ‘담배’, ‘흡연’ 등에 대한 여론 추이를 분석하였으며, 특히 ‘15년 담뱃갑 인상 효과 발표’, ‘담뱃갑 경고그림 시안 발표’의 이슈가 강조되었다. 금연정책포럼 『Tobacco-Free』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메일을 통해 구독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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