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TV(사장 문재완) 시사토론 프로그램 UPFRONT(6월 23일, 오전 8시)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잊힐 권리’ 6월부터 시행 : 한국판 인터넷 개인정보 삭제 ‘잊힐 권리’ 전격 도입! 필요성과 과제>에 대해 알아본다. 이날 방송에서는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변호사를 초대해 6월부터 시행된 한국판 ‘잊힐 권리’의 필요성과 과제를 짚어 보고,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인터뷰를 통한 ‘잊힐 권리’의 도입 과정과 가이드라인, 향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최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본인이 올린 게시물에 대해 스스로 접근배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시행을 하면 사회적인 논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먼저 그 부분을 가이드라인으로 만들게 된 것”이라는 도입배경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향후 상황에 맞게 수정을 해서 좀 더 정착하게 만들어 나갈 계획이며,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 실행의 가장 큰 핵심은 개인의 자기게시물 관리권이기 때문에 그 자기게시물 관리권이 잘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화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론에서 박 교수는 ‘잊힐 권리’라는 개념에 대해 “‘나에 대한 정보’와 ‘내가 작성한 정보’의 차이를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 한국의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은 ‘내가 작성한 정보’의 삭제를 명시하고 있다”라며, ‘잊힐 권리’ 대상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짚었다. 다음으로, 이번 ‘잊힐 권리’ 도입을 둘러싼 논란의 계기가 되었던 유럽판례와 관련된 토론을 이어간다.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ECJ) 재판에서 한 개인의 과거 채무관련 기사의 구글 검색결과에 대한 삭제 요청이 받아들여져, ‘잊힐 권리’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던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유럽 판례는 프라이버시 문제에 더 가까운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관련 내용은 구글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였다. 구글이 가지고 있었던 정보는 합법적인 정보였기 때문에 이는 합법적인 정보를 삭제하면서 개인의 권리에 손을 들어주었던 것이 논란이 되었던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었고, 박 교수는 “유럽 사례의 의뢰인은 과거의 채무관련 기사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었는데, 과거의 경제적 문제도 분명, 현재와 연관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유럽사례에 있어서의 의문점을 지적했다.
‘잊힐 권리’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 박 교수는 “개인의 거짓정보 유출과 관련, 이미 법제도상의 처벌법이 존재한다. 자신들이 잘못한 사례임에도 그것들을 온라인에서 다 지울 수 있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올린 정보의 경우에는 지금도 ID와 비밀번호를 찾아서라도 다 지울 수 있다. 지적재산권, 정보통신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제도가 이미 존재하고 복구과정 또한 보장된 상태”라며 ‘잊힐 권리’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에 국내에 도입된 ‘잊힐 권리’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과 관련, 김 변호사는 “가이드라인은 개인이 작성한 삭제과정만 안내하고 제공한다. 법과는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제3자가 작성한 정보의 게시물을 제외한 것은 제3자가 작성한 정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잊힐 권리’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계속해서 김 변호사는 “시간을 두고 계속되는 연구와 토론을 거쳐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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