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원장 김재춘)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학회장 한유경)와 공동으로 10월 20일(목) 오후 1시 30분 킨텍스 제2전시장 3층 305호에서 ‘행복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개혁 아젠다’라는 주제로 2016년 지방교육재정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지방교육재정분야의 현안을 논의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포럼은 김재춘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의 인사말, 강영순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의 축사, 공은배 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위원의 기조강연 및 주제발표와 관련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대행사로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활용 우수 논문 시상식 및 논문 발표회가 있을 예정이다.
공은배 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위원은 ‘지방교육재정 개혁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개혁의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지방교육재정 개혁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병주 영남대학교 교수와 이길재 충북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투자 성과와 과제’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6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교육예산 추이와 공교육비 규모의 국제적 비교 등을 개관하고, 교육투자 성과의 공(功)과 과(過)에 대해 논의한 후 중장기 교육재정 소요를 예측하고 교육투자의 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김헌국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공시TF 팀장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중심으로 행복교육을 위한 재정투명성 제고 방안’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행복교육과 재정투명성,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간의 개념적 연결고리를 설정하고, 지방교육재정알리미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예정이다. 하봉운 경기대학교 교수와 이현국 대전대학교 교수는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재정 관계 재정립 방안’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교육재정제도를 둘러싼 주요 논쟁점을 분석한 후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재정 간의 상호 협력적인 거버넌스가 작동 가능한 지방교육재정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기조강연 및 주제발표에 이어, 나민주 충북대학교 교수, 남수경 강원대학교 교수, 엄문영 경인대학교 교수, 이성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선임연구위원, 김민희 대구대학교 교수, 구균철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학계와 현장의 다양한 시각이 반영된 견해를 피력할 예정이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매년 지방교육재정 관련 이슈를 선도해 나가고자 지방교육재정 정책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으며, 이번 포럼은 지방교육재정 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고 지방교육재정 개혁의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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