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남역 살인사건’, 위협받는 여성안전

5월 17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의 상가건물 공용 화장실에서 20대 초반 여성이 무차별 살해되는 일명 ‘강남역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던 남성으로, 피해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체포 직후 범인이 “평소 여성에게 무시당해 화가 났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은 ‘여성 혐오’ 논란과 함께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사건 당시 강남역 10번 출구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피해자를 추모하는 글과 ‘여성 혐오’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수많은 포스트잇이 붙어 여성 대상 범죄와 폭력에 대한 불안감과 심각성을 표출하는 성토장이 되기도 했다. 사건 이후 정부는 정신질환자를 국가적 차원에서 치료·관리하고 사회 복귀를 위해 지원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과 남녀 화장실을 분리하고 우범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더 이상 여성이 일상생활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특히 안전을 위협받고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정책과 대책 마련이 더욱 더 시급하다.   

 

2. 스토킹 범죄에 대한 특례법안, 조속히 통과되어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등 12인)이 지난 6월 3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등 18인)은 지난 10월 13일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다. 이것은 그동안 사소한 개인문제로 치부되던 ‘스토킹 범죄’를 국회에서 구체적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법안을 마련하여 여성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국회에서 발의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되고, 이를 계기로 각종 여성범죄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처벌 규정이 재정비되기를 바란다.

 

3. 제20대 총선결과로 본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4월 13일에 치러졌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253개 지역구 중 26개 지역구에서 여성 당선자가 배출되었고, 비례대표로는 25명의 여성 의원이 선출되어 여성 국회의원 당선자 규모가 5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의 17%이며 19대 국회(15.7%)에 비해 1.3% 증가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여전히 미미한 편이다. 이번 총선은 정책과 공약의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선거로 평가받는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여성 일자리, 일·가정 양립 확산 등 공약을 발표했지만, 정작 구체적인 규모나 이행방안 등이 제시되지 않은 보여주기식 공약에 불과했다. 이제라도 20대 국회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개발과 관련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4. 페미니즘에 대해 높은 관심, 성평등 인식논의로 발전되어야  

  페미니즘 열풍이 뜨겁다. 올해 9월초까지 여성학·젠더 분야 책은 약 100여 종이 출판됐고, 온라인 서점 예스24에서는 9월 말까지 여성 페미니즘 분야의 도서 판매량은 136.1%나 증가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불거진 여혐논란, 여성 대상의 사건 발생 등으로 인해 우리사회에 성평등에 대한 관심과 여성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여성학이나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대한민국이 진정한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단기적 관심과 유행을 넘어, 성평등 인식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 교육의 필요성이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5. 전시 여성인권 침해와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 문제  

올해는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채택 16주년이다.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는 분쟁지역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나아가 분쟁해결 및 평화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2000년 유엔안보리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정부는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하고 생존피해자에게 1억원, 사망피해자에게 총 2,000만원 규모의 현금을 각각 지급하고 있지만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아직도 요원하다.

 

6. 전 세계 난민문제와 여성인권

현재 난민의 숫자는 최고에 달해 있다. 전쟁이나 분쟁상황에서 여성 및 아동은 절대적 약자의 위치에 처해지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게 된다. 유엔난민기구(UNHCR)와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에 따르면 난민 중 여성과 아동의 비율이 2015년 25%에서 올해 55%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들에 대한 범죄의 우려도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난민 캠프에는 여성 및 아동 난민을 위한 별도의 안전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실정이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범죄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1월에서 6월 사이 이탈리아에 온 나이지리아 여성 3,600여 명 중 80% 이상이 성매매 시장에 팔려갔다. 그 중에는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소녀와 여아도 포함됐다. 

 

7. 인도의 염산 테러 피해여성, 뉴욕 패션쇼 무대에 서다   

염산 테러를 당해 얼굴에 화상을 입고 한쪽 눈을 실명한 19살 인도 여성 레시마 퀴레시가 지난 9월 6일 세계 4대 패션쇼로 손꼽히는 뉴욕 패션쇼 무대에 섰다. 2년 전, 언니를 때리던 형부를 말리다 염산 공격을 당한 퀴레시는 1년 전부터 염산 테러 금지 캠페인을 벌이는 비정부기구에서 염산 테러 피해자들의 뉴스를 전하고 인도의 여성인권 실태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지구촌 일부 나라와 지역에서는 ‘여성 할례’로 2억 명 이상의 여성들이 고통 받고 있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이 제한되는 등 전 세계 여성 인권의 현실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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