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12월 7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일본 파견근로제도 변천과 시사점’ 세미나에서 일본에서도 정규직 일자리가 파견근로로 대체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파견직 일자리 증가가 정규직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반론을 제기했다. 또한, 일본은 파견근로를 근로형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1999년 파견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2004년에는 제조업까지 허용범위를 확대했으며, 2015년에는 파견 허용기간도 연장했다. 다카야스 유이치 일본대동문화대학교 교수는 일본의 정규직 일자리가 파견직 일자리로 대체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일본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36.3% 증가했는데, 파견 근로자 증가비중은 5.7%에 불과했다. 또한, 정규직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2015년 제조업 비중은 22%로 큰 변화가 없었다며, 파견근로가 정규직 근로를 대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유럽의 경우에도 파견 규제 완화 이후에도 파견근로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성일 서강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사내 하도급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과 같이 제조업의 파견을 허용하고 노동자 파견법에 근거해 노동자 보호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카야스 유이치 교수는 “일본의 경우 파견은 다양한 근로 형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파견근로를 선택하는 비중도 높다.”고 말했다. 다카야스 유이치 교수는 “파견 근로를 억제하면 정규직 고용기회가 늘어나기보다 오히려 실업을 유발하거나 파트타임과 아르바이트 등 더 낮은 근로조건의 일자리로 대체될 가능성만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좋아하는 근무지, 근무 기간,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어서’가 33.6%, ‘하고 싶은 업무를 선택할 수 있어서’가 26.3%, ‘개인생활과 양립이 가능하기 때문에’가 18.6%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