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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中, 한국제품 통관거부 2015년 수준 넘어...정부 사태 심각성 뒤늦게 알아

20161227_155220.png▲ 중국의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통관거부가 확대되고 있지만, 정부는 뒤늦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광화문광장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중국 정부가 지난해 한국 소비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품목에 대한 통관 거부와 함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압박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일 지난해 9월까지 통관 거부는 148건으로, 2015년 130건을 넘어섰다. 통관을 거부한 전 세계 식품과 화장품 중 한국산 비중이 6.5%에 육박한다. 이는 2015년 4.3%보다 급증한 수치다. 통관 거부국가들 중 한국은 대만에 이어 2위다. 이어 미국, 일본, 프랑스 순이다. 통관이 거부된 식품은 김이 가장 많고, 음료, 과자 순이었다.

불합격한 한국산 화장품은 기초 화장품이 가장 많았고, 색조 화장품, 세안제, 마스크팩 순이었다. 또한, 최근 수입화물 컨테이너에서 폼알데하이드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수입 약탕기가 압력용기에 해당한다면서 반송 처리했고, 한국산 냄비서 중금속이 기준치를 넘게 검출됐다며,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한국산 제품 450건에 대해 중문 상표를 부착하지 않았다며 불합격 처리했다.

중국 정부의 조치를 관망하던 우리 정부가 각 분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드 배치 논의가 공론화된 2월부터 중국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았고, 사드 배치를 최종 확정된 다음부터 중국의 보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우선, 한류 드라마와 한국 연예인에 대한 출연 등을 금지했고, 비자정책도 강화했다. 최근에는 .관광객 20% 축소를 지시했다.

우리나라 관광산업은 사드 배치를 확정된 8월에는 전월보다 5% 감소했고, 9월에는 17%가 감소하는 등 치명타를 맞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수 감소는 전체 방한 외래관광객 수에도 영향을 미쳤다. 8월에는 2% 감소한 데 이어 9월에는 10%나 감소했다. 하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채 한중 통상관계 점검회의를 열고 양자 및 다자채널을 통해 불합리한 조치에 적극 대응하고 중국의 규제 관련동향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기 시작했다. 특히, 싼커 공략전략과 파워블로거인 왕홍을 초대해 팸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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