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고소득층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고 실수요계층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주택 구입 상한선을 6억원으로 책정했다.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5억 6천만원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보금자리론 주택 구입가격 상한선은 6억원이었으나 이후 9억원선을 유지해 왔었다. 대출 한도는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하지만 부부합산으로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대출해준다. 정책 모기지를 여유 있는 계층이 이용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지난해 보금자리론 대출 실적 중 연소득 7천만원 이상 차입자에 대한 대출금이 전체의 25%였다.
보금자리론은 2주택자도 받을 수 있지만, 3년 이내에 1주택자가 돼야 한다. 3년간 2주택을 허용하되, 금리 페널티를 부여한 셈이다. 보금자리론 이용자는 1∼3년의 처분기한을 선택해 주택 보유기간을 늘리면 기본금리에 최대 0.4%가 추가된다. 처분기한을 넘기면 가산금리가 더 추가된다. 정부는 올해 보금자리론 공급규모를 15조원으로 책정했다. 디딤돌대출의 주택가격 기준도 5억원으로 낮췄다. 소득기준과 대출한도 2억원은 그대로 유지한다.
내년 디딤돌대출 공급 규모는 7조 6천억원으로, 적격대출 요건은 그대로 유지하되, 고정금리 상품을 늘리기로 했다.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 대출한도 5억원으로, 금리가 보금자리론보다 높다. 정부는 만기 고정금리 유지상품 비중을 50%에서 매년 15%포인트씩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적격대출은 올해보다 3조원 늘린 21조원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으로 고소득층이 정책 모기지에서 돈을 빌리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서민 실수요층에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