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정기혜) 국가금연지원센터는 금연정책포럼 Tobacco-Free 제11호에서 층간흡연에 대해 집중 분석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공동주택 내 층간흡연 문제와 규제 방안’을 통해 공동주택 내 층간흡연과 관련한 현안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9월 3일부터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할 경우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거주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들로 인해 다른 가구로 담배연기가 유입되면서 공동주택 내 층간흡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현안분석에서는 공동주택 내 층간흡연 현황과 국내외 층간흡연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이슈들을 고찰하였다. 흡연권을 주장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를 핵심으로 하는데, 혐연권의 경우 개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넘어 생명권에까지 연결되어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되므로 흡연에 대한 제한은 국가의 의무라는 견해이다. 금연 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에 더해 신축 또는 기존 공동주택에서 개별세대의 화장실 환기구와 주 환기 통로 사이에 댐퍼와 같은 물리적 차단막을 설치하여 타세대로부터 발생하는 실내오염물질 유입을 막는 방법이 있다.
이 밖에도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관련 최신 연구리뷰, 언론 동향 분석 결과를 소개한다. ‘연구리뷰’에서는 공동 주거 환경에서 비흡연 산모와 태아의 간접흡연 노출과 보스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전후 거주세대의 태도 및 만족도 평가 고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언론 동향 분석’에서는 ‘1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이슈키워드인 ‘담뱃세/담뱃값’, ‘금연구역’ 등에 대한 여론 추이를 분석하였으며, 특히 ‘흡연카페’, ‘금연아파트’ ‘비타민담배’ 등의 이슈가 강조되었다.
금연정책포럼 『Tobacco-Free』는 담배규제분야 및 금연사업 전문가를 위한 정책 전문지로서 매호 다른 주제를 선정해 관련 연구를 분석하고, 국내·외 최신 연구 동향을 제공한다. 금연정책포럼 『Tobacco-Free』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 및 금연두드림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메일을 통해 구독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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