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학회는 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절대 위기의 한국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2017년도 제1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이현훈 강원대 국제무역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가 내부 구조적 요인과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의해 절대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우리 경제는 현재 위기상태이고, 더욱 큰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고령화 가속화로 세계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내다봤다. 4차 산업혁명 또한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은 각국의 소득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이는 역세계화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 심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더욱 문제는 수출 주력산업은 거의 변화하지 않고 있으며, 차세대 먹거리 산업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반세계주의 경향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제의 대안으로 신관호 교수는 부가가치세 중심의 증세와 재벌 개혁, 적극적 재정 확대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규제 개혁을 해야 하는데,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재벌이 혁신의 주체이자 경쟁과 혁신을 가로막기도 한다고 진단하고 재벌 개혁을 제안했다. 이밖에 지속적 성장을 위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조세 정책보다 더 효과적인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근 교수는 현재 공공연구기관들은 실험실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는 데 머물고 있다며, 공공연구기관은 중소기업에 당장 먹을거리가 될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차등의결권을 벤처기업 창업자에 한정해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스톡옵션 제도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나 청년 취업난을 풀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창업 후 스톡옵션이나 차등의결권을 통해 성공사례가 확대된다면 중소기업 기피현상도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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