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은 3월 8일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대의 경제 성장과 노동시장’이라는 보고서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우리 경제는 수요 부진에 따른 성장둔화 흐름을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며, “생산성 저하 흐름이 개선되지 못하면 노동투입 감소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초반 3.6%에서 2020∼2024년 1.9%로 빠르게 추락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경제활동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만성적인 성장 저하와 청년층 인력난에 직면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투입은 연간 경제성장률을 2020∼2040년에 0.4% 포인트, 2025∼2029년에 0.5% 포인트씩 낮출 것으로 분석됐다. 잠재성장률은 생산요소를 최대한 투입해 추가적인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가리킨다. 최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대 후반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불과 3년 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수 있다고 분석해 더욱 비관적이다.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특히 40대 이하의 인력 감소가 심하다고 우려했다. 통계청은 2016년 3763만명에서 올해 3762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OECD는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10년 후 6.8%, 20년 뒤 17.8% 각각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OECD 국가 중 동유럽을 제외하고는 가장 빠른 감소율이다. 보고서는 2020년대에는 20대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면서 청년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청년층의 고용 비중이 높은 의료 및 보건업, 의약품제조, IT 통신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에서 인력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청년고용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외국의 고급인력을 유입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GDP 대비 1% 수준의 저출산 예산을 OECD 평균 수준(3%)에 가깝게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여파로 우리나가 단기간에 위기에 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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