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대한 세계 각국의 수입규제 건수가 모두 193건에 이른다. 한 달 새 5건의 수입규제가 추가됐다. 지난 7일 기준 전 세계 30개국에서 우리나라를 상대로 193건의 수입규제를 시행 중이거나 조사 중이었다. 이미 시행된 수입규제는 147건,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사례는 46건이었다. 반덤핑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고, 긴급수입제한이 44건으로 뒤를 이었다.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함께 부과한 경우는 7건이었다. 수입 규제국 1위는 인도(33건)였다. 이어 미국과 중국이 각각 26건과 14건으로 많았다.

철강․금속에 대한 수입규제가 각각 93건과 55건으로, 전체의 76.7%를 차지했다. 새로 시작된 수입규제 조사는 모두 32건이었다. 올해 들어서만 12건의 신규 조사가 이뤄졌다. 미국은 수입산 냉간압연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사와 결정질실리콘태양전지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했다. 터키와 베트남은 칫솔과 비료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말레이시아와 인도는 냉연스테인리스강과 디옥틸 프탈레이트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이인호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3일 “미국의 수입규제 강화에 범부처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제33차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에서 미국의 통상 동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하며 이같이 당부했다. 특히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 분석, 무역협정 전면 재검토, 철강의 안보영향 검토 등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관련 TF를 구성하고 대면․서면으로 한미 FTA가 한국에 대한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수차례 설명했지만, 미국의 무역적자 분석 결과가 우리나라에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국측이 반덤핑, 상계 관세를 잇따라 부과하고 자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 업계와의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정부와 철강업계는 관련 현지 공청회 참석, 정부 의견서 제출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철강의 안보영향 분석은 원래 내년 1월 완료 예정이었으나, 6월 말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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