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보다 먼저 ‘원전제로’ 정책을 추진한 대만에서 대규모 정전(블랙아웃)이 발생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 찬반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대만은 지난해 초 차이잉원 총통이 취임하면서 원전을 폐기하고 신재생 에너지와 LNG(액화천연가스)로 전환하는 탈원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만은 2025년까지 화력발전(80%)과 신재생에너지(20%)를 대체 에너지원으로 삼을 계획이다. 하지만 대만에서는 지난 15일 타오위안 다탄 화력발전소의 고장으로 전력공급이 차질을 빚자 대만전력공사가 순차 전력공급 제한조치에 나서며 대만 전역 828만 가구에 전기가 끊겼고, 일부 반도체공장도 가동에 차질을 빚었다.

대만을 탈원전정책의 선례를 꼽아온 문재인 정부로서는 난감해졌다. 정부는 대만 정전사태를 탈원전정책 탓으로 결론짓는 것은 무리이며 “우리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밝혔지만, 탈원전 반대진영에서는 탈원전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지난 11일 공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초안)에서 하향 조정한 적정설비예비율이 ‘탈원전 코드 맞추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야권은 전력수급에 대한 세밀한 접근 없이 공약 이행을 목적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다보면 대만처럼 대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또 모든 원전을 한 번에 폐쇄하는 게 아니라 2079년 이후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단계적인 탈원전을 추진하는 점도 대만과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도서관에서는 야권 주관으로 원전 토론회가 열렸다. 물론 정부의 탈원전 논리에 반박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자유한국당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채익 의원은 17일 국회도서관에서 ‘탈원전 대응 정책제안 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으로 향후 5년간 전기료 인상이 없다고 장담하고 있다”면서 “이는 주목구구 방식이고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성풍현 카이스트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이 성급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은 감당하기 힘든 과대한 면적이 필요하고, 큰 경비가 필요한 대형 에너지저장장치(ESS)와 백업 발전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태양광과 풍력으로는 대량 전략생산에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LNG발전소에 대해서도 “가격변동이 심하고 공급이 불안정하다”면서 “북한 가스관을 통해 러시아 가스를 도입하는 것은 스스로 목을 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초안의 적정설비 예비율을 놓고 탈원전 찬반진영이 공방을 벌인 바 있다. 당시 탈원전 반대진영은 정부가 적정설비 예비율을 7차 계획보다 낮추면서 탈원전정책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는 전력수요 감소세에 따라 더 경제적인 전력계획을 짜야 하며, 탈원전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한편, 신고리공론화위원회가 17일 5차 정기회의에서 구체적인 공론화 일정을 결정해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23일 낙찰업체를 선정하고, 25일부터 1차 조사에 착수해 18일 동안 전화조사로 5·6호기 공사중단 또는 공사재개에 대해 2만명의 응답을 받을 예정이다. 1차 조사 시작일인 25일부터 18일이 지난 시점은 9월 12일로, 공론화위는 1차 조사 직후 응답자 가운데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모집한다. 1차 조사 때 시민참여단 희망자 가운데 500명을 선별한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이 구성되면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대한 숙의과정에 들어간다. 이후 시민참여단은 한 달여 동안 온·오프라인으로 5·6호기 건설중단과 건설재개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10월 13일부터 2박 3일간 합숙 토론을 거치게 된다. 시민참여단의 온라인 학습과 정도 설계 중이다. 합숙토론에는 500명 중 350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공론화위는 예상하고 있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의 합숙 마지막 날인 10월 15일에 최종조사를 하며, 그 전에 2차 조사도 시행할 방침이다.

공론화위는 이를 토대로 10월 20일 5·6호기 공사중단 또는 공사재개에 대한 응답 비율을 포함한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론화위는 이날 회의에서 건설중단·건설재개 대표단체와 상설 소통채널 구성도 의결했다. 공론화위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을 건설중단 요구대표로,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한국원자력학회,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을 건설재개 요구대표로 정해 각각 간담회를 했다. 공론화위는 양측의 요구에 따라 ‘이해관계자 소통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이들과 매주 1회 이상 회의를 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9월에 전문가토론회를 주 1회 이상 개최하고, 장소는 전국 4∼5개 지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구체적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알릴 예정이다. 이밖에 공론화위는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건설재개를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을 만나고자 주민 측과 일정을 조율 중이다.

탈원전정책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정책은 급격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유럽 등 선진국 탈원전 정책은 수년 내 원전을 멈추겠다는 굉장히 빠른 정책이지만, 저는 지금 가동되는 원전의 수명이 완료되는 대로 하나씩 문을 닫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전은 설계수명이 60년”이라며 “적어도 탈원전에 이르려면 60년 이상 걸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탈원전 시간 동안 LNG나 신재생 등 대체에너지를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며 “그것이 전기요금의 대폭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렇게 해도 우리 정부 동안 3기의 원전이 추가로 늘어나는 반면, 줄어드는 원전은 고리1호기와 월성 1호기뿐”이라며 “2030년이 돼도 원전 비중이 20%다. 여전히 원전 비중이 높은 나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론조사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따르겠다는 건 아주 적절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공론조사 과정을 통해 합리적 결정을 얻어낼 수만 있다면 앞으로 유사한 갈등사안에 대해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의 중요한 모델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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