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1월 23일 경찰청 무궁화 회의실에서 민갑룡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개최하였다.
민갑룡 경찰청장 취임 이후 전국의 지방청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앙통합방위회의를 계기로 모인 기회에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제 도입 등 주요 개혁 현안을 논의하고 설 명절 종합치안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준비하였다.
<수사구조개혁 및 자치경찰 도입>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10건)을 집중적으로 심사하고 있으므로 법안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성과 당위성을 대‧내외에 지속적으로 설명‧홍보하기로 하였다. 자치경찰 도입 관련,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법률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시범운영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설 명절 종합치안 대책(1.21.~2.6.)>
명절 연휴기간 중에는 지난 5년간의 교통사고 유형과 취약지역‧시간대를 분석한 후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배치하여 음주‧난폭‧과속운전 등 안전위해 요인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강‧절도, 빈집털이 빈발 지역에 가시적인 경찰활동을 집중하고, 가정폭력 피해 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생활적폐 및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사범 단속>
생활 주변 깊숙이 자리 잡은 불공정한 관행과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8개 분야의 생활적폐 사범을 연중 상시 단속하고, ▵학사 및 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공분야 갑질행위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토착비리 ▵사무장 요양병원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비리 올해 유일한 전국규모 선거인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에 엄정 대응하기로 하였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임시정부 경찰 기념일을 지정하고 민주‧민생‧인권경찰 역사에 대한 전시‧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임시정부‧독립운동가 출신 경찰을 지속 발굴하고 후손들과 주기적으로 교류하며 선배 경찰의 숭고한 얼을 계승해 나갈 계획이다.
<공직기강 확립 및 의무위반행위 예방>
음주운전‧성비위‧갑질 등 내부사기를 저해하는 고비난성 비위는 물론, 무사안일 등 소극적 업무행태에 엄정 대처하면서 비위가 빈발하거나 징후가 높은 지방청에 대해서는 경찰청 주관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근무기강을 바로세우기로 하였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올해를 기점으로 경찰개혁을 추진한지 3년차에 접어들었으므로, 개혁과제가 법과 제도로 자리 잡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휘관들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수사구조개혁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인 만큼, 입법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전 경찰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경찰과 검찰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상호 견제하는 선진 형사사법체계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하였다.
아울러, 국민에게 경찰수사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진술녹음제 ▵영장심사관 운영 등 인권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무엇보다 경찰개혁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든든히 수호하는 것에 있다고 하면서,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 등 민생치안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지휘부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