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2월 25일 오후,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세종대로 소재)에서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 및 민간경제연구소와 함께 “규제혁신을 위한 민관협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19년도 규제혁신 방향｣ 및 경제계와 함께하는 ｢규제혁신을 위한 민관협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에도 기업은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건의사항중 해결된 과제도 다수 포함되는 등 소통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 경제계가 원하는 규제애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부정책을 자세히 전달해 인식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오늘 간담회를 개최했다.

｢2019년도 규제혁신 방향｣과 관련해서, 노형욱 실장은 규제혁신을 위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규제혁신의 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통해 혁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규제정부 입증책임제’ 도입하는 등 규제혁파 방식도 획기적으로 바꾸고, 또한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혁파‘ 추진 등 일하는 방식도 근본적으로 바꿔 국민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규제혁신을 위한 민관협업 추진｣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은 ‘규제혁신 민관협업 간담회’를 반기마다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경제계-정부간 쌍방향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①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알리고, 규제입증책임제 등 주요 정책이슈를 토론하여 정책에 담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②다부처․복합규제, 경제계의 주요 관심과제 등의 규제 개선 건의를 청취하고, 민관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비점 보완 방안을 토론하며, ③경제단체 등의 건의과제 진행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우수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확산하는 장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경제계 대표들은 국민의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위해 민관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규제 입증책임 전환’ 제도 시행시 민간전문가 참여 기회 확대,  ‘규제 샌드박스’ 주요 진행상황에 대한 적극적 소통을 주문했다. 또한, 중소기업 규제차등화 제도 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며, 중소기업에 체감도가 높아지도록 세심한 관심을 요청했다.  아울러, 규제혁신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널리 전파․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형욱 실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규제혁신 정책분야의 경제계-정부간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여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규제 샌드박스, 규제입증책임 전환제도 등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