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방본부는 11월 22일 동부소방서 소회의실에서 소방특별사법경찰 실무 담당자 20명이 참석한 가운
데 소방활동방해(구급대원 폭행)사범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구급출동의 증가에 따라 구급활동방해(폭행) 행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
한 대책과 대응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피해 현황이 총 33건이 발생하여 실형(징역) 1건, 집행유예 7건, 벌금 14건, 기소유
예 5건 기타 6건이 사법처리되었다.
이번 교육은 변호사 출신인 서울소방재난본부 광역수사대장을 강사로 초빙해 형법 기초이론 등 구급활동방
해(폭행)사건 발생부터 검찰 송치 시까지 수사절차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며 구급대원 폭행 사범의 초
기 수사 및 증거수집 방법 등 소방활동 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히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소방특별사법경찰이 만들어 간다
고 자부하고, 수사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사범 수사 전문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
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