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국무총리비서실 소상공인 지원정책 간담회(사진 대전시청 제공)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대전시와 국무총리비서실이 지역 소상공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손을 잡았다. 대전시는 1일 D-유니콘라운지에서 국무총리비서실과 함께 '대전지역 소상공인 지원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경영 부담이 커진 지역 소상공인들의 현장 체감도를 살피고, 상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국무총리비서실과 대전시 관계자를 비롯해 지역 상인, 유관기관,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배달플랫폼 의존도 완화 방안, 상권 브랜드 및 핵점포 육성 방안, 상권기획자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대전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기존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한다. 아울러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국무총리비서실과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문인환 대전시 민생경제국장은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현장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고 체감할 수 있을 때 그 의미가 있다”라며,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천시청 전경 제천시가 신규 국립교정시설 유치를 위한 자체 입지선정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후보지 3곳을 확정하며 법무부 공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제천시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유치에 참여한 9개 읍면동 16개 마을을 대상으로 부지 여건과 토지이용 효율성, 기반시설 접근성, 주민 수용성, 사업 추진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지난 9월 22일 1차 회의에서 평가 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30일 2차 심층 심사를 통해 1순위 송학면 도화1리, 2순위 화산동 산곡1통, 3순위 화산동 산곡2통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1순위로 꼽힌 송학면 도화1리는 시유지 비율이 높아 부지 확보가 쉽고, 완만한 경사와 주변 수목을 활용한 자연 차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화산동 산곡1통은 완만한 지형과 주변 숲을 활용한 차폐 여건이 장점으로 꼽혔으며, 산곡2통은 완만한 지형에 더해 부지 내 기존 도축장과 축사 등을 정비할 경우 부지 조성이 용이하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제천시는 공모 일정에 맞춰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 오는 10월 12일까지 법무부에 공식 유치신청서를 제출하고, 10월 중 시의회 서면 동의를 거쳐 11월 4일
▲CCTV 8천대 AI 전환… 청주 민원·버스·수돗물까지 ‘생활 AI’ 넓힌다.사진(CCTV관제센터 제공) 민선 9기 청주시가 인공지능(AI)을 도시혁신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시는 AI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전담팀을 신설하고, 2030년까지 기존 CCTV 8,000대를 AI 관제체계로 전환한다. 아울러 사이버 위협 대응, 대청호 녹조 감시, 고독사 위험가구 돌봄, AI 통합당직 및 초정밀 버스정보시스템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AI 활용 범위를 대폭 넓힌다. 우선 시는 정보통신과 내에 AI 전담팀을 새로 구성한다. 새 전담팀은 청주시 AI 전략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비롯해 부서별 AI 사업 발굴과 조정 등 시의 AI 정책 전반을 총괄한다.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10월 중 조직 정비가 마무리됐다. 안전과 환경 관리 분야에서도 AI 도입이 본격화된다. 시는 2030년까지 총 262억원을 투입해 기존 CCTV 8,000대의 영상을 AI로 분석할 수 있는 관제체계를 구축한다. 2027년부터 매년 2,000대씩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폭행이나 쓰러짐, 침수 등 이상 상황이 포착되면 AI가 관제요원에게 즉시 알려 신속한 대응을 돕는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국내 고독사 사망자 10명 중 6명 이상이 40~64세 중장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 위험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준임에도 중장년층을 전담 관리할 정부 지원체계는 사실상 전무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고독사 사망자 3,924명 중 62.7%(2,459명)가 40~64세 중장년층으로 집계됐다. 전체 고독사 사망자는 2020년 3,279명에서 2024년 3,924명으로 4년 새 19.7%(645명) 증가했다. 이 기간 증가 인원의 77%(497명)를 50·60대가 차지했다. 특히 60대 고독사 사망자는 924명에서 1,271명으로 37.6% 급증해 연령대 중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중장년 고독사 사망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84.6%에 달했다. 중장년층은 전체 사망 원인 가운데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다른 연령층을 압도했다. 중장년은 사망자 24명 중 1명(4.2%)이 고독사로 숨져 노년층(0.4%)의 10배를 웃돌았다. 경찰이 처리한 변사 사건 중 고독사 비중 역시 중
▲강남구청 전경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긴 뒤 세금을 내지 않던 개발법인의 체납세금 14억1,900만 원을 강남구가 전액 징수했다. 구는 이번 징수 방식을 표준화해 고액 체납 대응에 적극 활용하고, 신탁부동산 매각 전 지자체에 알리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통상 부동산 개발사업은 별도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운 뒤 개발 대상 부동산을 신탁사에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사로 바뀌어, 개발법인이 재산세를 체납해도 기존 방식으로는 압류나 세금 확보가 어려웠다. 신탁사가 부동산을 팔 때도 관할 지자체에 사전 통지할 의무가 없어 자산이 처분되면 징수가 불가능해지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에 구는 지난 8월 27일 재산세를 체납한 개발법인의 신탁부동산을 추적해 신탁사에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고 해당 부동산을 압류했다. 이어 권리관계를 정밀 분석하고 신탁사를 설득해 매각을 성사시키면서 체납액 14억1,900만 원을 전액 받아냈다. 물적납세의무는 원소유자가 세금을 내지 않을 때 신탁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세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구는 이번 사례를 담당자 개인의 경험에 그치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과 시설개선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액은 약 124억 5,700만 원에 달했다. 특히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 발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노후 전선과 전기시설 등 전기적 요인이 4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시설 노후화가 대형 화재 위험을 키우는 핵심 요인으로 꼽히면서 선제적인 안전점검과 정비 필요성이 커진다. 하지만 정비와 보수가 시급한 시장은 여전히 상당수에 달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3년 주기로 시행하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기분야에서 보수·정비가 필요한 C~E등급을 받은 시장은 2021년 45곳, 2022년 106곳, 2023년 58곳, 2024년 52곳, 2025년 72곳으로 집계됐다. 가스분야의 노후·위험 실태는 더 심각하다. C~E등급 판정을 받은 시장은 2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3,100억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된 세종 공동캠퍼스가 개교 이후 2년 동안 대학 간 공동 정규강의를 단 한 건도 운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학 간 공동교육과 교류를 위해 만들어진 세종 공동캠퍼스에서 현재까지 대학 간 공동개설 정규 교과목과 학점교류 과목 운영 실적이 전무하다. 세종 공동캠퍼스는 세종시 집현동에 강의동, 연구실, 도서관, 기숙사 등을 갖추고 여러 대학이 함께 이용하는 국내 최초의 공유형 대학 캠퍼스다. 대학 간 자원을 공유하고 융복합 연구와 산학협력을 활성화한다는 목적 아래 행복청 산하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이 운영하고 있다. 자료를 보면 임대형 캠퍼스와 공동시설 조성에 2,819억 원, 행복기숙사에 374억 원 등 총 3,193억 원이 쓰였다. 운영법인 예산 역시 2024년 27억 7,200만 원, 2025년 48억 8,100만 원, 2026년 59억 1,100만 원으로 3년간 총 135억 6,400만 원에 달한다. 행복청은 지난 2022년 충남대, 공주대,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해양경찰의 수사 권한과 책임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해경 수사관 3명 중 1명은 수사 경력이 3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의 수사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해경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783명 중 수사 경력이 3년 미만인 경찰관이 283명으로 36.1%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수사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찰관도 102명이었다. 수사 경력이 3년 미만인 해경 수사부서 인원 비율은 2021년 45.2%, 2022년 65.6%, 2023년 43.4%, 2024년 42.8%, 2025년 39.8%로 나타났다. 현장 경험을 갖춘 수사관으로 성장하려면 일정 기간의 교육과 실무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부산 소재 경찰서 수사팀장을 지낸 양정훈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사관이 되려면 최소 3년의 실무 경험이 필요하다”며 “전체 수사인력 중 저연차 수사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도 25% 수준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국립한글박물관이 지난해 발생한 대형 화재로 1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고도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복구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 문화시설의 부실한 보험 관리 체계와 사각지대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국립한글박물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2월 1일 증축 공사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건물 손해액은 109억 원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사고 발생 후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박물관이 수령한 보험금은 0원이다. 보험금을 받지 못한 주원인은 허술한 계약 구조에 있다. 박물관은 증축 공사를 시작한 지 46일 뒤인 2024년 11월 보험을 갱신하면서 공사 중 사고를 보장하는 '소규모공사 특약'을 누락했다.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공사 중인 재물은 보상하지 않는다"며 보상 불가 처분을 내렸다. 설령 보험이 적용되더라도 온전한 보상은 불가능한 구조였다. 박물관은 신축 시 소요되는 재조달가액(약 439억 원)이 아닌 2013년 건립 당시 가격인 약 279억 원으로 보험에 가입해 가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경산1일반산업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사업인 ‘산업단지 환경조성 출연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70억 원(총사업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산단의 유휴공간을 정비하고 첨단 신성장산업 유입 기반을 다지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사업 내용 및 기대 효과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단지 내 방치된 휴·폐업공장을 새롭게 단장해 창업·중소기업을 위한 제조 및 입주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저렴한 산업입지 제공: 주변 시세의 70% 이하 수준으로 공간을 공급해 초기 창업 기업들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준다. 신성장산업 육성 기반 강화: 기존 자동차부품 중심의 제조업 집적지를 넘어 미래모빌리티, 로봇, 2차전지, 첨단부품·소재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유입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 조지연 의원 "경산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 기대“ 조지연 의원은 이번 선정에 대해 "단순히 휴·폐업공장을 정비하는 차원을 넘어, 경산1산단이 새로운 기업과 신성장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핵심 거점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모빌리티와 로봇 등의 신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지역 농축협에서 발생한 횡령사고의 3분의 2가량이 은행 업무인 금융사업이 아닌, 농산물 출하대금과 영농자재 등을 다루는 ‘경제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통제가 느슨한 틈을 타 반복되는 횡령사고에 대해 철저한 내부통제 및 감사 체계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지역 농축협에서 발생한 횡령사고는 총 262건, 총 사고금액은 586억 3,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전체 사고금액 중 331억 7,000만 원은 회수됐으나, 254억 4,000만 원은 아직까지 회수되지 못했다. 특히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사고도 13건에 달해 피해 농민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연도별 발생 건수는 2021년 40건, 2022년 46건, 2023년 57건, 2024년 40건, 2025년 57건, 2026년 8월 기준 22건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38건), 전남(37건), 충남(32건), 경남(29건) 등의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65세 이상 고령층의 대상포진 재발 위험이 매우 높다며, 지역 간 지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예방접종(NIP) 도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대상포진 환자 75,103명 중 18,697명(24.9%)이 이후 다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의 재발 부담이 심각했다. 65세 이상 대상포진 환자(25,500명)의 재발률은 28.8%로 집계되어 전체 평균보다 높았으며, 65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재발자 수는 82.6명으로 전체 평균(36.2명)의 2.3배에 달했다. 연령대별 재발률은 75~79세 구간에서 29.78%로 가장 높았다. 이처럼 고령층의 질병 부담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은 아직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에 머물러 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230개 지자체 중 175곳(76.1%)만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55곳(23.9%)은 지원 사업이 없다. 지원 기준도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다. 사업을 시행하는 17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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