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예고한 가운데 경제계는 “자영업자는 물론 대기업까지 줄도산 위험에 내몰릴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면 수출기업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줄어들 것으로 27일 내다봤다. 전경련은 현재 2단계 거리두기만으로도 기업 매출이 4.2%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며 3단계로 가면 이보다 세 배 큰 충격을 받는다고 우려했다.
소상공인들도 패닉에 가까운 반응을 내놨다. 3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면 중위험 시설에 속하는 학원, 헬스장,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곧바로 폐업 위기에 몰린다는 것이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방역조치를 최고 단계로 올릴 경우 치러야 할 경제적 대가가 얼마나 큰지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3단계 거리두기 조치는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기업들도 필수인력만 회사에 남기고 재택근무를 시행해야 한다. 재택근무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생산라인이 멈춰설 우려가 있다.
전경련은 3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면 충격이 세 배로 늘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3단계 거리두기는 대기업도 못 버틴다”며 “주요 수출기업의 매출이 15% 줄어드는 최악의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내수 업종 대기업 중에선 백화점, 대형마트, 호텔 등에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3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백화점은 ‘셧다운(일시휴업)’에 들어가고, 대형마트도 오후 11시인 영업 마감 시간을 두세 시간 앞당겨야 한다. 호텔은 객실 영업을 제외한 뷔페, 웨딩 등이 모두 금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방역당국에 백화점 등 쇼핑몰 셧다운 문제를 재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소상공인들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중위험 시설’ 운영자로 분류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선 영업 중단 업종에서 빠졌지만 3단계로 격상되면 일시적으로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소형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박모 원장도 “이미 코로나 관련 대출을 받은 상태여서 추가 대출도 어렵다”며 “3단계 격상이 현실화되면 학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전통 제조 중소기업들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한 실린더 제조업체 사장은 “제조공장에 재택근무는 불가능하다”며 “3단계 격상 후 재택근무가 강제성을 띠게 된다면 공장 문을 닫을 것”이라고 했다.
3단계의 실효성도 논란이다. 10명 이상 모임이 이뤄지는지 경찰이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격상에 따른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일단 2단계 대응을 모두 지키도록 유도한 뒤 거리두기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 국가들이 1000~2000명 확진자가 나와도 이전과 같은 봉쇄정책을 쉽게 펴지 못하는 이유다. 생활방역위원회 위원인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3단계를 시행해 활동을 조금 줄이면 경제에는 상당한 영향을 주지만 완전한 봉쇄는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퍼지지 않을 정도로 줄지는 않을 것”이라며 “경제 상황만 악화되고 실제 효과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