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보건의료이용개선 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집단휴진(파업) 같은 단체행동도 불사할 뜻을 밝힌 가운데 내년 신규 배출 의사 부족에 따른 ‘의료대란’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30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날(29일) 기자간담회에서 의협이 의대생 국시 재응시 문제를 두고 이른바 ‘특단의 조치’까지 예고한 데 대해 “(의정 협의체 구성에 앞서) 선제 요건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국시 재응시는) 의정 협의 논의 과제에는 없다”며 “그간 의정 협의 과정에서 합의해 정한 내용이 있고, 그 부분을 충실히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나 의협 반발에 직면해 일단 의정 협의체를 꾸려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내년도 신규 의사 배출 부족에 따른 의료대란 우려와 관련, 강 차관은 “국민 보건 측면에서 앞으로 의사 국시를 보지 못해 생길 문제나 그러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원론적 언급만 내놓았다.
강 차관의 발언 내용이 알려진 뒤 최대집 회장이 이끄는 의협은 의대생들에게 국시 재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 문재인정부를 규탄하며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의대생들은 지난달 의협이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에 반발해 집단휴진에 돌입하자 ‘예비 의사’로서 선배들과 연대하려는 뜻에서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민의 의료 수요가 폭증한 가운데 문을 닫는 병원이 늘어 환자 등의 불편이 커지자 정부는 결국 무릎을 꿇고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의협은 집단휴진을 접었고 의대생들 역시 방침을 바꿔 국시에 응시,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으나 국시 재응시 문제가 꼬이면서 고충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