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농업 경영비 상승으로 인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농가가 급증하면서 농업보증기관의 대위변제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대위변제율은 농업경영 악화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농가의 채무를 보증기관이 농협에 대신 갚아주는 금액의 비율이다 .

27 일 농협이 관리하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이하 농신보 ) 이 임미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 년 대위변제금은 4,074 억원으로 변제율은 2.3% 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전년도 대비 두 배 가량 상승했다 . 2022 년 대위변제금은 2,904 억원으로 변제율은 1.7% 였다 . 2018 년부터 2022 년까지 5 년간 평균 변제율은 1.8% 였다 . 2018 년 이후 2.0% 의 변제율을 기록한 2019 년을 제외하고 2.0% 를 넘긴 것은 2023 년이 처음이다 . 농신보는 올해 대위변제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농신보의 보증대출을 정책자금과 일반자금으로 구분했을 때 일반자금 대위변제율은 3.9% 였고 정책자금 대위변제율은 1.3% 로 나타났다 . 정책자금은 저율 고정금리 혜택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양호해서 대위변제율이 높지 않았다 . 하지만 최근 고금리 · 고물가로 인한 농가의 경영악화로 인해서 일반자금 대출의 대위변제율은 급등했다 .

연도별 ・ 자금구분별 대위변제 현황

( 단위 : 억원 ,%)

또한 어업분야의 대위변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23 년도 어가와 어업법인의 대위변제율은 전년도 3.1% 대비 1.1%p 상승한 4.2% 에 달했다 . 어업분야 대위변제율이 급등한 이유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유츨로 인한 수산물 소비 감소 때문인 것으로 농신보는 분석했다 .

연도별 어업분야 대위변제 현황

( 단위 : 억원 ,%)

임미애 의원은 “ 농어업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율 급등은 고금리 , 고물가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악화가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 ” 이라고 말했다 . 임 의원은 “ 농업인의 경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21 대 국회에서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와 필수영농자재비 지원과 같은 경영안정을 위한 농가지원을 확대하고 농가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채무조정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