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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낡은 규제 벗은 부산 강서구, 명지·신호지구에 찾아온 ‘희망’

"20년 묵은 규제 풀었다"…부산 강서구, 명지·신호지구 '새 판' 짠다

▲강서구청 전경.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도시의 시간은 흐르는데, 규제는 멈춰있었다. 20년 이상 낡은 옷을 입고 있던 부산 강서구의 명지주거단지와 신호지구가 드디어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맞게 되었다.

 

낡은 규제에 발목 잡혀있던 부산 강서구 명지주거단지와 신호지구에 숨통이 트였다. 지난 8월 26일, 도시건축 공동위원회가 이 두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오랫동안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했던 규제들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낡은 규제, 어떤 것들이 바뀌나?

 

이번 변경의 핵심은 단독주택용지의 규제 완화다. 신호지구의 경우, 용적률이 180%로 상향되고, 층수도 4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주택을 몇 가구로 지을지 제한했던 조항이 사라지면서, 인근 산업단지 종사자들이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명지주거단지의 행복마을도 신호지구와 동일하게 단독주택용지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또한,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지원용지의 규제도 합리적으로 바뀌게 된다. 공공조경 의무를 삭제하고, 공공공지 면적에 공개공지나 대지의 조경면적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해 토지 활용도를 높였다.

 

주민들 삶의 질 향상 기대

 

이번 규제 완화는 단순한 건축 규제 변경을 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단독주택을 더 넓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공급되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향후 절차는 신호지구의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명지주거단지는 강서구에서 변경 고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낡은 규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열게 된 명지·신호지구가 앞으로 어떤 활기 넘치는 모습으로 변화할지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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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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