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최근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노쇼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발생한 피해액이 414억 원에 달하지만, 검거율은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2,892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했다. 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역별 피해 현황과 낮은 검거율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7개월간 577건이 발생해 79억 원의 피해를 기록했다. 하지만 검거된 사건은 단 2건에 불과했다. 이어서 경북(284건, 38억 원), 서울(281건, 33억 원), 전북(215건, 35억 원) 순으로 피해가 컸다.

특히, 전체 발생 건수 2,892건 중 검거된 사건은 22건으로 검거율이 0.7%에 불과했다. 서울,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경기 북부, 충남, 경북, 제주 등에서는 단 한 건도 검거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전화나 메신저를 통한 비대면 범죄의 특성과 위조된 신분증 등으로 인해 범인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낮은 검거율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서민 울리는 악질 범죄, 뿌리 뽑아야”

박정현 의원은 "노쇼 사기는 높은 매출을 기대하게 만들어 소상공인이 쉽게 속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이용하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지적하며, "서민들을 울리는 이러한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경찰이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기 피해는 단순 노쇼를 넘어, 고가의 음식이나 주류를 미리 구매하도록 유도한 후 잠적하는 새로운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는 자영업자들에게 심각한 재정적 손실을 안겨주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