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김정용 의원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안호영 위원장에게 결의문을 전달했다.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김정용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 간 환경 형평성을 위한 폐기물 처리정책 개선 촉구 결의문’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하며, 강서구에 집중된 부산시 환경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밝혔다.

이 결의문은 제25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으로, 지난 30여 년간 강서구가 감당해 온 부산 14개 구·군의 폐기물 처리 부담을 해소하고 불평등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강서구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30년 환경 희생 강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

이번 국회 방문의 핵심 목표는 부산시가 추진 중인 생곡마을 자원순환 복합타운 조성사업 등 강서구에 환경 부담을 집중시키는 사업에 대해 국비 편성을 원천 차단하고,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공식 요청하는 것이다.

김정용 의원은 강서구 생곡 일대에 이미 매립장, 소각장, 음식물자원화시설 등 10여 개의 폐기물 처리시설이 밀집해 있음을 지적하며, 유소년 인구가 급증하는 강서구에 또다시 환경 부담을 집중시키는 행위를 "지역 형평성과 주민의 생명·건강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발생지 처리 원칙' 외면한 부산시 정책 견제 촉구

김 의원은 특히 부산시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외면하고 강서구를 타 구·군의 폐기물 처리기지로 삼아왔다고 강조하며, "국회 차원에서 이러한 불공정한 환경사업에 국비를 일절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강서구의회가 국회에 전달한 결의문에는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이 명시되었다.

▲생곡마을 자원순환 복합타운 사업 즉각 철회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각 구·군별 자체 폐기물 처리시설 구축

▲지역 간 환경 형평성 실현

김 의원은 국회가 부산시의 일방적 정책 추진을 견제하고, 강서구민의 지난 30년 희생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역설하며, 앞으로도 강서구의 환경 권리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