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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부동산 중개업소들이 공장, 상가 등에 무차별적으로 게시하는 현수막은 단순한 불법 광고를 넘어, 도시의 경제적·심리적 활력을 고사시키는 '횡포(暴擧)'로 강력하게 규정해야 한다. 이는 개인의 영업 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범죄에 준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폐허 유발자': 도시 이미지를 파괴하는 현수막

무분별하게 널린 현수막은 매매나 임대가 되지 않는 공실(空室)의 이미지를 극대화하여, 그 거리가 마치 활력을 잃고 방치된 '폐허'처럼 보이게 만든다.

투자 및 도전 의지 꺾기: 현수막으로 뒤덮인 거리는 잠재적인 사업가, 특히 청년 창업가들에게 심각한 심리적 위축감을 주어 도전을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벽이 된다. 공장을 운영하려는 사람들에게도 해당 지역의 쇠퇴 이미지를 각인시켜 투자를 주저하게 한다.

지역 경쟁력 저하: 현수막이 흉물처럼 쌓여있는 거리는 그 자체로 도시의 경쟁력과 이미지를 훼손하며, 잠재적인 외부 투자나 새로운 인구 유입을 막는 '도시의 암덩이' 역할을 한다.

독점적 횡포: 중개업소의 '자기 영역화' 시도

이러한 현수막 과잉 게시 행위는 단순한 영업 부진의 발로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매물을 타 업체가 접근하지 못하게 막고 자신들의 '영업 영역'으로 강제 편입시키려는 중개업소 간의 공격적이고 독점적인 횡포이다.

이들은 불법을 알면서도 단속에 따른 과태료보다 광고 효과가 크다는 계산하에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며, 도시의 질서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반사회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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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대응 촉구: 불법 행위 근절이 지역 경제 살리는 길

지방자치단체와 사법당국은 이러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현수막 폭거'를 더 이상 단순한 경범죄나 미관 저해 행위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과태료 현실화: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대폭 상향하여 영업 이익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만들고, 반복적인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적용해야 한다.

업계 자정 촉구: 공인중개사협회 등은 소속 회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윤리 교육과 징계를 시행하여 업계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무분별한 현수막을 근절하는 것은 도시의 질서 회복을 넘어, 지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심어주어 청년과 사업가들의 도전을 유도하고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