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원칙 무너진 김해공항"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대한민국 남부권의 핵심 관문인 김해국제공항이 일부 영업용 택시 기사들의 몰상식한 행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항 시설 전체가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 승강장 인근에서는 상습적인 흡연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공공장소의 기초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넘어 공항 이용객 전체의 안전과 보건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단속 비웃는 폭언과 공권력 경시 풍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보건당국의 정당한 단속 행위에 대항하는 기사들의 폭력적 태도다. 단속반원이 법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려 할 때, 일부 기사들은 집단적으로 위협을 가하거나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붓는 등 공권력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단순히 단속을 거부하는 수준을 넘어 인격 모독에 가까운 비하 발언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단속 공무원들의 정신적 피해와 안전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당한 법 집행이 물리적·언어적 폭력에 가로막히는 ‘치외법권’ 지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솜방망이 처벌이 키운 ‘배짱 영업’

현재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한 처벌은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단순 행정 처분만으로는 공공장소 내 상습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근절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대중교통 거점인 공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관용 원칙에 따른 강력한 사법 조치 시급"

김해공항의 질서 회복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고강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공무집행방해죄 엄단: 단속반원에게 가해지는 폭언과 위협 행위에 대해 경찰과 공조하여 즉각적인 형사 고발 및 사법 처리를 단행해야 한다.

행정처분 강화 및 영업권 제한: 상습 위반 및 단속 거부 기사를 대상으로 공항 출입 금지와 택시 영업권 일시 정지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강력한 행정 조치가 연계되어야 한다.

상시 채증 및 인프라 구축: 마찰을 방지하고 명확한 법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승강장 주변 CCTV 상시 채증 시스템과 단속반 전용 바디캠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

김해공항은 지역의 얼굴이자 국가적 시설이다. 일부의 이기적인 행동과 공권력 무시 행태가 공공의 안녕을 해치지 않도록, 당국의 대대적인 합동 단속과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법적 조치가 즉각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